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들이 오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협상이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일찍 시작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거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차기 협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의 NSC 선임보좌관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국 정부도 초기 조치를 명시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었잖아요. 이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미측 관계자가 언급한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일이면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데 외교부 차원의 평가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해법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동 해법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세 건의 확정판결 피해자 열다섯 분 중 생존 피해자 한 분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추가 확정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중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역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한 바 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해법 발표와 이후 양국 관계의 개선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제3자 변제안이 성과도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단 기금에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다든가, 그리고 해법에 여전히 부정적이신 생존 피해자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