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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2024.03.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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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 분야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해 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재편하여 올해 개편 후 세 번째 평가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민원인과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세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하겠습니다.

2024년도 평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대상 기관입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16개 유형, 총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90개 기관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중 전년도에 평가하지 않았던 기초군의회와 기초구의회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전수평가를 실시합니다. 매년 평가해 오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격년평가로 전환하고 짝수 연도인 올해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내용입니다.

민원인과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의 설문 항목은 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해 전년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의 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달성률이 높은 지표와 효과성에 대해... 비해 기관의 부담이 큰 지표는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시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시책 우수사례 공유 확산 실적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부패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부패사건을 감점으로 반영하여 산출하는 기관의 종합청렴도와는 별도로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이 반영된 결과를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43개의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지방의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방의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피겠다.' 최근에 또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살필 계획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질 영역도 굉장히 부패평가에서 높이 나타났고, 그런 규정들이 완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고 올해 저희가 조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의원 다수가 문제가 된 사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부적당한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저희들이 함께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죄송해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외유성 출장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 이런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압박을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성추행도 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도 사실 이게 이런 청렴도 평가 이런 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부패 실태 감점에서, 부패사건 발생 실태 감점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만, 이러한 저희가 종합청렴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제도를 완비하는 겁니다. 시책과 관련해서 청렴노력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상당히 또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라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정비 같은 경우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 의정비를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감액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부패와 관련돼서 제도개선 권고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행 실태라든지 제도 완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도 좋고, 또 조사해서 어떤 평가 내려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 다 좋은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실시하는 부분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거기가 저희가 법정 교육은 2시간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마 법정 교육이 이렇게 2시간으로 공무원에 부여돼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기관장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지표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주 큰 기관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표이사들께서 직접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듣고 또 본인들이 또 기관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질문> 교육을 실시한 그 부서라든지 공공기관,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서 거기하고 교육이 약간 미비했던 곳 그 부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답변>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 직접 청렴교육에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고위간부들이 전원 다 참석하게 되고, 감사실부터. 그래서 기관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확실히 그 청렴노력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반부패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관에 효과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특히, 기관장께서 반부패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굉장히 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부패정책들을 추진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작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확실히 개선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된 자료는 없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 효과성 평가에서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 1월 4일에 내셨던 자료, 권익위에 냈던 자료를 보면, 지방의회 관련입니다. 지방의회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2024년 1분기에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위반, 이런 위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방위적 점검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제도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게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거에 대한 추가조사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아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관장에 대한 부패사건을 심층적으로도 분석할 계획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17개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직하지 않았던 기관 중에 어떤 부패 발생으로 인한 감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었고, 특히 본인이 재직하지 않은 기관에 반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감점되면 더 이상의 그분들이 열심히 해도 청렴도 성과에서 높을 수가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재직하는 기관에 한해서 반부패가 발생한 경우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으셨고, 그러니까 해야지 그분들이 좀 더 아까 말씀했듯이 기관장으로서 청렴도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을 하고 또 교육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 의지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17개, 총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고, 사실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한 것들은 그 평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청렴평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행동강령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 접수 사건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그쪽을 역량을 모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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