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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

2024.03.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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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항공·해운·물류산업 기업인들과 전문가 그리고 인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과 물류산업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해운 분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어 전 세계를 우리 경제영토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국제여객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한편,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지원하여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신규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는 한편,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마일리지 피해나 운임 상승 등 국민들에게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택배망을 활용한 일반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노후화·공동화된 원도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4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고,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철도 지하화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수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인천 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이 진정한 관문도시가 되려면 육상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종·청라 등 인천 신도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항공산업에 관한 토론에서 국외 출장이 잦은 IT기업의 대표는 일부 국가의 직항편이 부족하고 운임도 높아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할 경우 마일리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 분야 전문가는 세계 각국이 항공길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공항을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과 항공화물 물동량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항공정책과 담당자는 항공사가 운수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국가를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하는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글로벌 허브 공항을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개조·정비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과 담당자는 양대 항공사가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운임부터 마일리지 통합 방안까지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물류산업에 대한 토론에서는 백령도에 거주하는 백령면장님께서 도서지역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토로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는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물류취약지역에 대해 여러 택배회사의 물건을 한데 모아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과 섬 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 지원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지역경제 민생토론회에서 1977년부터 인천에 살아오신 한 주민은 원도심이 낙후되어 주거 환경과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며 원도심 개발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고속성장 발전 과정에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한 성장이 인천시의 현안 과제라고 말하며, 인천시도 제물포 르네상스 등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단절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어 국토부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인천 원도심 대개조에 총력을 다하고, 지난해 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화수부두가 뿌리산업의 육성 거점이자 주거·산업이 융·복합된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은평구로 출퇴근하는 한 주민은 인천에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며 신속한 GTX 사업과 지역 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교통 분야 전문가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제조업·물류산업의 거점 도시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고 강조하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천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는 GTX-B 노선은 2030년까지 신속하게 개통하고, D·E 노선도 2027년까지 예타를 통과시키는 한편, 인천발 KTX, 월곶-판교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검단·청라 등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5호선과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항공산업과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천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국토부에 이어서 오늘 민생토론회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사항은 첫째, 항만·물류 경쟁력을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둘째, 인천 원도심의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등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해안 거점 항만이자 해운과 항공 복합 화물 처리가 가능한 인천항은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인천신항 1-2단계 부두를 세계 유수의 해운선사가 찾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항 배후 부지 약 90만 평에는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공간을 조성하고 프리미엄 신선식품 수출 단지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통해 인천을 특화상품 글로벌 허브로 키워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전체를 재개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해양 문화 관광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작된 18부두 재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5년에 착공하고, 나머지 6개 부두 재개발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여 시드니와 같은 국제적 미항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항만·물류에 관한 토론에서 20년 이상 수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팀장은 수출이 잘 되려면 안정적 해상물류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선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운기업인 장금상선 측 참석자는 현재 해운업계는 운임 덤핑 경쟁과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제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수도권 배후산업 수출 전진기지인 인천항에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수부 해운정책과 담당자는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의 선박 확충과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항은 자동화 터미널 조성을 통해 하역 능력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원도심 대개조에 관한 토론에서 인천개항장연구소에 근무하는 한 주민은 인천내항 전체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고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다의 소중한... 인천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도서의 관광자원 개발 확대, 정주 여건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인천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나머지 부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골든하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분양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공·해운·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개발과 복원은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인천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서북 지역 등 도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정책 의지를 깊이 새겨 오늘 발표한 해운물류산업 육성과 인천항에서 시작되는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마련하시고 2026년에는 경인선 지하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올해 선도사업으로 지하화 원하는 지자체 쪽을 지정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인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도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 연도를 말씀해 주신 건지와 그리고 올해 말에 그러면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때 몇 곳을 선정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선도... 철도 지하화는 저희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를 정해 나갈 것인지, 또 중앙과 지방의 지자체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사는 어떻게 하며, 또 상부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에 착수했고요, 그 절차에.

그것이 각 지자체는 아마 지자체별로 자기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는 종합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지자체별 기본계획 이렇게 프로세스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인천은 벌써부터 스터디를 시작하고 있어서 꼭 중앙의 절차가 끝이 나야 그다음에 지방 절차가 시작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를 진행하면서, 또 지자체는 자기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상부 개발, 주로 상부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부 개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고, 또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스케줄표로는 일단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선도사업지구라고 해서 꼭 하나만 한다, 이런 개념은 저희 정한 바가 없고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출하는 그 계획이 완결성이 높으면 혹시 뭐 하나가 되든 또 다른 다수가 되든 굳이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지자체하고 저희가 좀 더 아주 실무적인 깊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들이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한지 또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봐서 선도지구라는 것을 먼저 지정하고, 또 선도지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수가 될 수도 있고 1차 하고 또 2차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일찍부터, 제일 사실은 먼저 요구한 데가 또 인천이었고요. 일찍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철이 곳곳에 지어져 있고 지하 50m 대심도에는 GTX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하화되는 철도 같은 경우에 이 지하 구간을 앞으로 같이 사용할 건지, 깊이를 차별화해서 지하화하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화하는 철도하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 깊이가 또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서로 대체재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지하화를 하면 아마 교통 흐름에 자칫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약간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질문은 철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GTX는 50m 깊이의 대심도 열차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지하화는 그만큼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굳이 들어가서 땅굴 깊숙이 들어가서 고속도로, 도로라는 건 갔다가 금방 또 올라와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동일 지역에서 교차하거나 혹은 같이 가더라도 전혀 서로 간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것을 꼭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서 철도 먼저 하고 도로 먼저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도는 철도의 전국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고,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아까 대통령께서 2027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그래서 그 예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예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서 꼭 그 두 개가 연계돼서 이거 먼저 하고 저게 뒤에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강도형 해수부 장관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장관께서 오늘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이야기인지요? 그리고 해운강국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해운을 이야기하니까 HMM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매각 협상이 결국 무산됐는데 앞으로 재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들 합니다. 재매각에 대해서 정부 계획은 어떤 건지요?

<답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인천 다녀왔는데 HMM 질문을 하셔서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톱4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선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또한 컨테이너 환적 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환적 순위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이고요. 그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선적의 비율은 그리스, 중국, 일본,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넘버4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위를 미래까지 끌고 나가려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때 우리가 금융 재정들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량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선대를 확충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현재까지도 조금 부족합니다. 4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 HMM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우리가 HMM이 온전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조를 갖고 지금 계획들을,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간다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토부 장관님께 궁금한 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관련해서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려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결국 관건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의 전환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앞서 대통령께서도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는 전환율의 경우 100%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질문하고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큰 원칙 아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원칙하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공정위하고 같이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환율이 몇 퍼센티지다,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일반적인 워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강도형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인천 오셨을 때 내항 1·8부두 재개발하고 지역 현안 사업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께서 골든하버 부지 개발하면서 문화... 해양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관련 계획하고 전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강도형 해수부 장관) '골든하버'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에 지는 해에 비치는 그런 항만의 모습을 쉽게 얘기하면 골든하버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자 부지 조성하고 그것들을 민간에다가 내놓는 사업 전반을 일컫는 단어인데, 현재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한 리조트들, 그다음에 핵심 코어 빌딩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인천내항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참석해 주신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감사합니다.

<답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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