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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2024.03.0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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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3.1절 통일메시지 이후 정부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앞서 어제 대통령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드린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여러 중요한 통일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하시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시며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외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3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저도 가능한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뒤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주요 4종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입니다.

통일은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먼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국립북한인권센터를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 준비 작업을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는 아래로부터의 북한 경제·사회 변화 실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연, 학술회의, 주한 공관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통일의 주역인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역사관·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및 2030 세대 대상으로 전국의 통일·안보 현장 50곳에 대한 체험 연수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유도'입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우리의 재산권 침해 등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 의식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이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확산하고 북한 인권 국제 대화를 확대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물망초 상징 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는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통일 준비의 실질적인 첫걸음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설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과 의의를 결집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 통일 담론 활성화, 문화행사 개최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기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른바 2국가론을 표명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는 반통일적·반역사적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적·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장관님 모두발언에서 3.1절에 대통령실에서 밝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을 포함한 통일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통일방안 이름에서 ‘민족’ 대신 ‘자유’나 ‘인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통일방안 수정과 관련한 방향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통일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헌법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행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국민 광범위한 의견 수렴 같은 앞으로 남은 단계가 많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그럼 앞으로 신통일 미래 구상하고 아예 별개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지는 건지.

그리고 이번 달에 2기 출범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방안 수정하고 신통일 미래 구상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에 발표가 되었고 올해 그것이 발표된 지 3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그것을 계승해 온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하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계속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이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이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시돼 있어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고요.

또, 통일부가 또 지난해 조직 개편 통해서 정보 분석기능 강화한 지 지금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북한과 모든 게 단절된 상황에서 정보 분석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외교부가 정보 기능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부와 협업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3.1운동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3.1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 이념의 추구 그리고 그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지만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답변> (사회자) 외교부와의.

<답변> 방금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가안보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업무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에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주요 직무로 되어 있는 남북대화나 아니면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같은 것들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가 어려워진 건 맞지만 우발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 통신연락선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 라고 촉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에서 표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또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신연락선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2월 이후부터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이 독일·스웨덴 외교관들을 평양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엔 상주조정관도 임명되어서 곧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말씀에서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또 이번 통일 구상의 지향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에 통일 담론과 여론 형성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주의라고 하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이고, 또 이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향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통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예를 들면 선거 절차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 담론과 구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주의 철학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글로벌 통일 인식 실태조사 이거 통일부 창설 이래 최초로 진행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조사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앞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외교부가 민생을 챙기고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 외교에 중점 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혹시 통일부가 국민에게 어떤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것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통일 문제는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미국·일본 정상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독일 통일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자유통일도 그런 국제사회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과, 지금 정확한 국가 숫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약 10개국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가 중시해야 될 민생 문제는 탈북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4일 탈북...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부가 만반의 조직체계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먼저 질문이 나왔기도 합니다마는 ‘새로운 통일 구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요.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년이 돼서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수정점 보완안으로서의 통일 구상인 것인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별개로 있고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통일 구상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 관계가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 그 형식,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국민적인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그런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민간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 실태, 사회·경제 실태 인식 보고서 활용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풍계리 피폭 조사 결과 역시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국제공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나왔었던 북한인권법과 재단 출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10월에 재단을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인권위 권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현실 남북관계에 맞게 북한인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금 22대 국회 구성을 앞둔 상황인데 북한인권법과 그리고 재단 구성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풍계리 피폭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 2018년 4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난해 8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그 조사 결과 데이터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 결과를 통일부가 활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실을 대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그 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 논의가 완결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을 통일부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 조치, 중간 단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군축 담판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에 관해서 외교부 대변인 얘기하긴 했지만 장관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이것이 어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탈북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기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탈북민 변호사 양성이라든지 의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탈북민의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융합에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봐야 될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핵 확산 금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더 불안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민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탈북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변호사라든지, 또 이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탈북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통일부 현안보고 등에 대한 장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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