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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2024.03.0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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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때문에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기다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취임 첫날 여러분들을 뵈었는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대통령님께 금년도 외교부 업무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첫째, 튼튼한 안보 외교, 둘째,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셋째,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를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환경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외교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정상 간 형성된 굳건한 우호·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감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과 경제·인문 교류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축적을 통해 상호 신뢰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러시아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러북 간 불법 협력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경제 부처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민생 챙기기 외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가 장관 취임 직후부터 혁신벤처기업인, 경제단체장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민 중인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을 명실공히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 경제단체 해외 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재외동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 산재한 중소벤처기업, K-스타트업, 한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인프라, 원전 등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환경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국의 무역?투자 정책과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우리 기업과 적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채널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기회 요소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교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개선과 한미, 한미일 조기 경보시스템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소다자, 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AI 규범 제정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도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등과 분야별 맞춤형 동맹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혁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해외 체험과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캠퍼스 아시아, 에라스무스 플러스, ASEM-DUO, 워킹홀리데이,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의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

숙련기능 인재 등 산업 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출국자 3,000만 시대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사각지대 없이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G7, NATO, EU 등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2년간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보도자료를 이미 보셨지만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에도 아시아 지역 외교장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우리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중점 의제를 발굴하고 안보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6월 초에 개최되는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인도·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한-쿠바 수교 후속조치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과정에서 다져진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유엔총회 때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린 ODA 증액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사다리가 되어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여도 강화할 것입니다.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를 정례화하여 인태 지역 중심의 공동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K-컬처를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에 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외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체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첫 단추인 조직 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 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입니다.

둘째,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외교부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점검을 목표로 지난 2월 14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를 임명한 데 이어 과장급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강화와 개방성 확대를 골자로 한 외교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지난 1월 설치된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자체 개혁과제를 선별하여 외교부의 혁신 이행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경제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외교부가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외교부가 국민에게 더 가깝고 더 친근하고 더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시면서 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이 수출·수주 전진기지가 되어 경제부처로서 충실히 역할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수주국 대상으로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부처가 각 급에서 현안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소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가 깊은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통일에 대한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로 이송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통일부, 외교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자유통일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청년 개개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외교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업무보고 내용 중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 같이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 이기철입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작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동포들을 보듬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와 파독 근로자 동포를 방한 초청하여 모국이 곁에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13회의 대통령 해외순방 동포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참석, 민생현장 방문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월 30일 외교부 장관 주재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하였습니다.

첫째, 일회성 행사 중심의 재외동포 사업이 아니라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주며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현장 중심의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국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지원'이라는 2개의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서 재외동포용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재외동포사회, 외교부,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며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자체 브랜드가 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며 한국 발전상의 해외 확산을 통해 인류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둘째,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 지원'이라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다문화 가정 동포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포들의 모국 방문 초청을 통해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조국을 느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난 상황의 피해 동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라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재외동포의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 수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10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넷째,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과제 달성를 위해서 재외동포들이 집에서도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휴대전화 없이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영사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부처 소관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외동포 사회와 조국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유럽 원전 수주나 아니면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이런 주요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외교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수출·수주 측면에서 정부와 협력이 깊은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우리 재외공관이나 본부 차원에서 이 수출·수주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경제안보 전문가이신 만큼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수출 외에 청년 일자리나 경제안보 현안이 있어서 올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오늘 업무보고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코멘트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수주 지원 같은 것들은 필요한 때 적시에 정부가 관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런 주요한 대상 국가를 상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상 차원에서의 통화도 하고 평소에 무슨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스처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대형 수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 간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외교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고 또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평소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신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경제외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외공관, 167개 재외공관 망을 활용해서 관계부처와 잘 협업을 해가면서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잘 지원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다른 부처 어디도 갖고 있지 못한 방대한 167개 재외공관 망을 전진기지로 활용해서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총력 체제로 지원한다는 것, 그것이 경제외교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관으로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와서 기자 여러분들하고 처음 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안보 융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는 부처는 외교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외교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독특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출·수주 지원 활동은 산업부도 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하고 다 하겠지만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는 통합된 시각과 전략을 가진 부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런 것은 기술패권 경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대비 전략, 사후지원 외교, 그런 것들이 외교부가 중점적으로 해야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도 다녀왔습니다만 외교장관이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고 다른 나라 외교장관이 와서도 잘 안 만난다고 그러는데, 또 보자고 그래도 잘 안 만나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만나 줬고 가서 IRA 반도체법과 관련된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 그런 것들을 적극 제기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다른 경쟁국가들과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대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고위층에서든 그런 의견을,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 그것도 중요한 외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의 역할과 제가 가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고 기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외에 경제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소다자?다자 협력체제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적극 가담해서, 예를 들면 IPEF 같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거기에 공급망 협정이라는 게 따로 체결이 됐죠, 14개 국가가 가입을 해서.

그리고 핵심광물 파트너십과 같은 데도 적극 관여를 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관련 like-minded countries, 같이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로 공조하는 그런 체제를 계속 연계를 확대해서 촘촘하게 공급망 연대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인선 2차관이 며칠 전에 다녀온 핵심광물파트너십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또 크게 보면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혁신 기술과 같은 그런 새로이 주목을 받는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들이 제정되는 작업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그런 주도적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시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교부가 특별히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한반도본부 개편 관련입니다. 본부 기능을 확대하신 걸로 보이는데 인력이나 조직 크기를 그에 비례해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핵 외교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는 결과가 된 건 아닌지,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이제는 외교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입니다. 올해 외교부 현안 중에 가장 주목받을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외교부에서 합리적 분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인상을 뜻하는 것인지, 지금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나 도발 지속이 이게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정보전략본부로 개편하는 게 핵 문제에 관한 자원 투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또 비핵화 협상이 별로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변형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도 공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면 다른 조직에서 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외교부 조직 전체가 다 확대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TO 문제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핵·미사일 문제 및 관련 협상의 문제로 들어가지를 않고 억제 측면이 또 강조되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줄 차단 노력, 거기에 관련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우르는 조직이 함께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도 더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루면서, 한반도 문제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전체가 그동안에 전략 기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개편하면서 우리 외교부 전체의 정책도 큰 전략적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도록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장차관을 보좌하고 각 관련 부처에 정보, 전략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자 하는 데 조직 개편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하는 환경과 또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속성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겨우 대표 임명하는 단계기 때문에, 보통은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종료되게 돼 있는데 평소에 걸리던 시간을 보면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해야 설사 협상이 언제 개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준비 상황이 더 제대로 갖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요.

상세한 우리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면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의 주된 목표고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협상 목표라든가 협상 분위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반도 정세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문제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런 것들과 전략자산 전개를 연계시켜서 복잡하게 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질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포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강화인데요. 동포사회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역시 차세대가 현지화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 사업은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차세대의 모국 초청연수 등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한국의 발전상이 유용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외국 교과서에 이 내용을 싣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외동포청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은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동포사회가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취해 온 조치는 주로 한글학교에서 한글과 한국의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발전상을 가르치게 된다면 단순히 나의 뿌리가 한국이다, 라는 것에 더해서 나의 뿌리인 한국은 매우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는 자긍심까지 더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셨죠?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이 교과서에 상세하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에서 가르치는 것이 왜 그 나라의 이익인지를 잘 설명하고 또 그 나라와 한국 간의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지만 여기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은 유권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 재외동포 정책에,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정책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합동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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