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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3.1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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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3월 11일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개최하는 찾아가는 북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강연을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장관실에서 토마스 배거 독일 외무차관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이어서 오후 3시 30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남북회담관리단’ → ‘남북관계관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담장 3층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민통합위원회 이현출 북배경주민과 동행 특위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서울북부 하나센터를 격려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3월 14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찬 포럼에서 강연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오후 2시 2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는 통일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일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결 후에 개성공단 재단 해산 절차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 설비를 20x10 정책추진위에서 북한에서 이전 허가를 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무단 반출 동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무단 가동의 법적 대응을 승계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공포 이후에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무단 반출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제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에 대해서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설비 반출 동향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재단이 해산되게 되면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게 되는지 관련해서 여쭈었습니다.

<답변> 지금 재단이 해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청산과 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를 위해서 그 업무를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기업교류지원협회에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관 조치가 끝나면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보도에서 예전에 홍샹그룹이라고, 중국의 홍샹그룹이 대북 무역 거래를 중단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북중 간에 접경지역에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통일부의 해석이 궁금하고요.

추가로 북중 거래, 무역 거래 현황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홍샹그룹 아니고 그냥 북중 무역거래 현황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식 해관 문서, 총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모든 북한과의 거래가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제재에 해당되지 않고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무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주에 외신 보도에서 ‘사무소를 완전히 철거해서 위에 눈이 쌓여 있다.’라는 보도 나왔잖아요. 정부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작년 12월에 말씀드릴 때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었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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