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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3.1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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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교육부는 오늘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병영 이행 경험담과 모범사례 등을 주제로 '나의 병역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일부 설명을 미리 주셨는데요. 자율형 공립고 설립 문제 관련해서 설립 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몇 년도에 몇 개를 설립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건 아직 협의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직업군인 복무 여건 보장 차원에서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지금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시는 건데, 다른 주거 부분에 있어서 직업군인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옮겨 다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급간부 주거대책 문제 말고 영관장교나 이런 간부들이 어떤 직업... 아니, 주거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하신 부분들은 초급간부에 대한 주거 지원대책들이 있었는데 중급간부 이상 고급간부들에 있어서에 대한 주거 문제가 사실 이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결합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문제도 질의하게 됩니다.

<답변> 오늘 저희가 전해 드린 것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설립에 관련된 내용이고, 말씀하셨듯이 초급간부 숙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듈러형 초급간부 숙소라든가 또는 민간이 지어 놓은 숙소를 임대한다거나 그 이후에 중견간부들이 지금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간부 숙소들도 국민형 주택으로 보급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런 예산적인 노력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한민고 관련된 것을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 이제 만들게 될 자율형 공립고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 설립해서 몇 개를 어디에 한다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후 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자료들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오늘 협약식이 되지만 국방부하고 교육부가 서로 부처 간에 어떤 벽을 허물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직업군인들이 자주 근무지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학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한민고가 군인 자녀들에게 그런 여건을 개선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율형 공립고도 그런 군인 자녀들에게 전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지자체가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에서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군의관 20명을 병원... 그러니까 군의관을 병원 20곳에 보낸다고 하는데 군의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대, 의무실 그다음에 병원 등이 있는 곳으로 아는데 의무대, 의무실에 있는 군의관들이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의무실이나 의무대 등에는 군의관이 1명씩 배치가 돼서 또 그 사단이나 여단에 아무래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 군의관들이 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군의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반의가 있고 그다음 전문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러니까 위중증환자나 아니면 응급의료 수술 등을 못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의료 공백이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과연 수술이나 처치가 가능한 수준의 군의관이 가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군의관들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중대본 요청에 따라서 3월 11일 오늘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을 국공립병원 등에 파견하여서 범정부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반 야전부대는 군비상진료체계가 차질이 없도록 운영되는데요. 군의료기관 내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근무시간 조정 등을 실시해서 군병원을 찾는 장병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방된 민간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중대본에서는 군의관의 추가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이 나왔는데 군 내에서 이런 군의관 투입이 추가 여력이 어느 정도로 파악,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료 파업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군의관들 좀 가중되는 이런 업무량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지원 부분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중대본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면 군도 가용 여건하에서 진료 지원 여건을 갖출 것이고, 군에 남아 있는 군의관, 간호 장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인 걸까요?

<답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를 들어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답변>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의관 파견 관련해서요. 이 20명이 저희 12개 군 병원에 있는 그런 분들을 파견 가시는 거라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앞서 언급 잠깐 됐듯이 야전에 있는 분들을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군의관들이 파견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대본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전공을 한 군의관들이 필요하시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고 그런 협의에 따라서 지금 군 내의 여건을 최소, 여건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군의관들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의관들이 현재 한 2,400여 명 계시는데요. 그중에 한 20명 정도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방금 여쭤본 내용 중에 20분이 그럼 군병원에 있는 분들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분이 가시는 건지 혹시,

<답변> 군병원이라는 건 수도병원 이런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있는 인력들이 가는지 또는 야전의 일부 여건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가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KF-21 기밀유출 사안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합동조사단이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USB 갖고 가다가 걸린 기술자 1명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경찰로 넘겼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잘 과문하여 기억이 안 나서 여쭙는 바는 합조단 수사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서 경찰로 넘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기존에 방사청에서 공개하시거나 밝히거나 공지해 주신 적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방첩사나 기타 관련 기관들이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다는,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경찰에 넘긴 이상 다 앞으로 방사청에서 별도로 더 들여다보거나 관여하신 바가 없으신지 추가로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세부 내용은 확인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라 군의관 파견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잘 몰라서 그렇지만 혹시 군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의관분들 수를 정해 놓으셨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답변> 글쎄요. 그건 좀... 글쎄요, 제가 그거는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툴을 정해 놓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야전의 의료 소요 또는 군병원의 의료 소요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군의료체계를 운영하고 그 외에 조금 조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민간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자율형 공립고 질문 또 드리게 됐는데요. 학교를 짓는 것 내지는 설정하는 것 이외에 자료에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군인의 근무지 이동 시 관사 퇴거 유예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지원 언급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인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도 일부 군 간부들이 근무지는 이동을 했는데 자녀가 중3이거나 고3인 경우에는 해당 숙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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