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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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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잠시 후 11시부터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15시 30분에는 한국고용정보원 현장 방문을 하십니다.

3월 12일 화요일에는 10시에 국무회의 그리고 3월 13일 수요일에는 10시 반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4시에는 한국과 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행사가 있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07시 30분에는 주요 기업 CHO 간담회가 있고 3월 15일 금요일 11시에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이 있겠습니다.

차관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중이시고, 3월 14일 목요일에는 09시에 차관회의, 3월 15일 금요일에는 08시에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고용행정통계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참고하시겠습니다.

4번,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입니다.

39개 지역별로 안실단의 주요 활동 사례와 참여자 인터뷰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쇼핑백과 쇼핑 카트, 커피믹스 포장 등에 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돼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을 현장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고원 조직 개편 이후 디지털·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등 중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하고 고용24의 시연을 하시겠습니다.

고용24 관련해서 현재는 워크넷이라든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온라인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용24를 통해서 통합 제공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100여 종의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고 하반기 중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번호가 하나씩 지난주에 드린 것에 비해서 밀리게 되겠습니다.

청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 전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노동권 보호를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 50억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금년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서 해빙기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협력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8번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된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그 외에도 채용공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즉 5~6월 동안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9번은 한국과 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입니다.

태국 노동부 장관이 방한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6차 MOU를 갱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태국은 지금까지 10만 8,000명의 외국 인력을 송출했으며 국가별로 따지면 세 번째로 많은 인력을 송출한 국가입니다.

10번,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일경험 우수사례 및 금년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금년도의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수시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급격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경험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되었고요. 작년도에는 2만 6,000명 대상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만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또 금년도의 운영기관 참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2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 사고 예방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 기능은 좋지만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경우에 산소가 결핍돼서 질식 사고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6,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13번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원래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실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이 장려금에 포함돼서 처음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만 포함되었었습니다.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에서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면 1인당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4번은 제15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2월 고용동향,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2022년에서 2032년까지 10년 동안 중장기 인력 수급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겠습니다.

15번은 2024년도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입니다.

선정된 5개 자치단체, 즉 부산·인천·경북·충북·전북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금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4번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 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역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시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 강조 기간 운영입니다.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해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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