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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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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하였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늘부로 군의관 및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지난 금요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3월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3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인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마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선처라는 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의대생 단체 대화 시점으로 13일을 제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부와 의대생들 만남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건지, 13일에 실제로 만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의대생들에게 전달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 부분은 선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뒤에는 교육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선처라는 것이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이전에,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그런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정상이 참작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또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분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되어서 의대협에서는, 관계자분께서는 아직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아직까지 준비가 돼서 따로 저희들하고 만나자고 한, 그렇게 회신이 온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부총리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실무 차원의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고요.

논의될 사항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들은 무엇인지, 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3일로 따로 한 것은 그분들께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내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3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앞에 말씀드린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완료 이전에 복귀하는 경우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 선처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복귀를 했거나 또 복귀를 준비 중인 이런 전공의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규홍 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전공의의 행정처분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복귀 시한이 지나면 선처가 없고 불가역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기존 입장과 기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에도 계속 조기에 복귀하도록 브리핑이나 각종 인터뷰 등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에도 좀, 그 부분이 형평성에도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복귀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진행, 아직 예고가 안 나간 전공의들도 있고요. 또 행정처분 예고가 나간 경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제 면허자격 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그 이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그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빨리 복귀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입니다. JTBC 기자님입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두 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일반의의 비중이 얼마인지요? 이들 가운데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의 비중이 높아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의 파견으로 지역 보건소 등 다른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우리가 170명, 그러니까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 해서 1차적으로 170명을 차출해서 지원하는 곳이 주로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공백을 메꾸도록 예비비도 지금 확보해서 지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문의, 일반의는 지금 138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6명 정도가 전문의고 일반의가 9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의료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다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주로 수도권이 아닌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공보의들이 파견 나오는 경우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또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던가요? 아, 한 달. 지금 한 달로 잡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우리가 의료인력 파견하게 되면 그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면 우려하신 대로 기존에 근무하던 데서 의료 공백 문제도 있고, 또 오늘부터 배치가 됩니다만 바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적응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너무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 달을 일단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추가로 강 기자님 질문 중에 정지처분 통지서가 이번 주에 모두 발송 완료되는 계획이 맞으신지, 지금까지 그 중 발송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우편 발송 가운데 전달에 실패한 사례가 있을지요?

<답변> 발송을, 행정처분 예고는 우편 발송을 하니까 수취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송되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한, 진료개시명령 내리고 또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한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00명 이상 정도가 행정처분 예고가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비중으로 됐고요.

나머지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사람들에 대해서 미이행 확인이 된 이런 경우를 확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행정처분 예고를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 9,000건 중에서 4,000건 정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난 3월 8일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은 아직까지 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3월 8일 금요일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MBC 기자님 질문입니다. 공보의 파견 병원 리스트나 파견 명수 등 세부 현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공보의, 이 부분은 우리가 공보의는 지금 20개, 20개 병원에, 상급종합병원하고 또 국립의료원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8명이죠. 138명은 공보의고 20명은 군의관이니까 그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20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머니투데이 기자님이십니다. 전국 군의관·공보의 현황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고, 이 중에 추가로 2차 투입에 대한 말씀 있으셨는데 혹시 몇 명, 언제 투입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군의관·공보의가 어디서 근무하다 투입됐고 어느 병원으로 파견됐는지 상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한 거는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오늘부터 공보의·군의관이 상급종합병원 쪽으로 발령이 나서 교육을 받고 근무를 내일모레부터 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200명 정도 추가적으로 또 파견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황을 봐가면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배치 내용은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정통령입니다. 일단 전국 군의관 숫자는 국방부에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의 숫자는 1,400명이 조금 전체가 넘고요. 이 중에서 2차 투입은 저희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기관 외에 지역 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에서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 어느 정도 배치를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이후에 배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배치를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중 생각하고 있지만 시기는 일정 정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자료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또 그쪽이 원하는 병원과 실제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역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세한 자료들, 어떤 개인이 어디까... 어디서 차출돼서 어떤 기관에 배치가 되었다, 이런 것까지 공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일반의 숫자가 92명인데요. 지금 이번에 배치하는, 그러니까 138명 중에서는 92명이지만 전체 현지, 이번에, 이전에 방역응급의료상황실에 12명 배치한 인원들 그리고 군의관 포함하면 전체 170명 중에 92명이 일반의기 때문에 54% 정도가 일반의고요.

일반의들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분만을 배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자체에다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역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서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현재도 아주 긴급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또는 기관에서의 차출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 진료에 불편을 겪으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순환 근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꿔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아주경제 기자님 질문 두 개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군의관, 공보의 추가 투입은 앞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 서울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혹은 협상 내용 등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계속 대화의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가 이탈해도 여러 가지 의료현장에서 국민들 불편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주 의료 공백 장기화 시 경증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2차 의료기관을 거치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진행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료기관 대상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 질문은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 건보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의료기관의 인프라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건보 적용을 배제한다면 사회적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보 배제 예외사항도 함께 검토하실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앞으로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국민들께서 잘 그렇게 전달체계에 맞춰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가게 절차를 만들게 되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외적인 사항은 반영을 해서 국민들의 의료 수요 또 진료에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외조항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YTN 기자님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절차 사전통지서 발송이 언제쯤 마무리되며, 첫 행정처분이 언제쯤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질문이, 대답,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수들 이탈의 경우에 대한,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선행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돼서 전공의한테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갔을 때 지난 3월 4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근무지 이탈한 부분, 명령 미이행을 확인한 이런 경우에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마무리가 언제 되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앞에 확인이 돼야 업무개시명령이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미이행 확인이 되고 하게 되면 처분 예고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분 예고를 보내면서도 또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 또 행정처분 예고도 확실히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달이 언제 되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딱 가능하다, 이런 것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언제 끝나냐 하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상황이 가는 경우에 9,000건까지, 지금 4,000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이탈과 관련해서 대체인력 이 부분은 현재는 전공의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더 근무 연장을 하는 경우에 당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 공보의라든지 군의관을 또 투입하고 있고, 또 예비비를 통해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의료인력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진료대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조치할 게 있으면 계속 보완해서 중증 또 응급의료 이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들의 근무와 관련해 병원에 안내한 지침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 공보의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근무를 해선 안 된다든지,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위주로 배치해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근무지침이 있으신지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공보의 선생님들과 군의관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3월 1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중에 그런 지침들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당직 같은 경우에 별도의 어떤 당직비 같은 것들이 책정돼 있고 해서 꼭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의 어떤 진료 형태나 인력 이탈에 따른 필요한 어떤 업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침을 3월 13일 근무 개시 이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시점이 언제이신지요? 대표 한 명에게 대화를 제안 연락을 한 것인지 혹시 여러 명이라면 답변이 온 곳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그런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 앞서 답변이 된 질문입니다. 교수들이 이탈의 경우에 정부의 대응 방안, 앞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MBN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배치된 공보의와 군의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배치 인원과 배치 비중, 2차 투입은 언제로 배정될까요?'도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규홍 장관께서 처분 시점 전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처분 시점이 통지서 발행 전인지, 아니면 소명 후에 최종 처분일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처분, 아직 그 예고가 안 나간 전공의도 있고 또 행정처분 예고가 나간 전공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전공의들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기에 다시 환자 곁으로 빨리 복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예고 전, 또 행정처분 예고 후,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를 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연합뉴스TV 기자님 질문입니다. 면허정지 경고와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공의 복귀 촉구를 위한 다른 대책을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도 한 28차례 이상 하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공의협의회 대표도 들어와 있는 협의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는 의사협회도 찬성하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료인력 확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탈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130여 차례 회의를 하고 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1년 가까이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부분은 숫자가 분명하고 나머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이행 담보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해서 그 내용 중에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소아·분만에 1조 이상의, 벌써 금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의료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속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개혁 4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같이 들어와서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단순 SNS 의견 게시 외에 전공의들과 접촉한 바 없다고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데에는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인지요? 아니면 단순 SNS 게시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신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소환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SBS 기자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겸직 사례를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그렇게 전공의들 어디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브리핑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겸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료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못 하니까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처방을 하거나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되어서 확인된 거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입니다. JTBC 기자님 추가 질문 주셨는데, 내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하면 수련병원을 옮겨준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이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일종의 단순 가담 그리고 왕따의 우려 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서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보도 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가동을 할 텐데요.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이분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그런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데 충분히 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전원,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그와 따라서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가 이탈하고 벌써 4주 차에 접어드는데요. 기존에 병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중증·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서 지역 어디에서나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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