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산림청과 소방청과 함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병역의무자의 타 군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해 카투사 지원시기를 기존 9월에서 7월로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제가 문재인정부 당시에 코로나19 인천공항 검역소에 투입됐었던 군병원에서 근무했던 군의관과 통화를 장시간 했는데 그가 이런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자신이 군병원에 있었는데, 의무대도 아닌, 의무실도 아닌. 본인이 인천공항 검역소에 투입이 되니까 자기가 돌봤던 용사들이, 병사들이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방치됐다시피 했었다, 이번에도 군의관들이 만약에 민간병원에 투입이 됐을 당시에 그런 의료 공백 사태를... 의료 공백 사태에 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19 당시에 군의관 투입됐을 때와 윤석열정부 당시에 군의관 투입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코로나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군도 여러 가지 지원과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이 지원되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해서 장병들 의료 환경 또는 진료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군의관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해군 함정 내에서 이동통신망 구축하는 사업 이거 지금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와 연구용역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실제로 상용화되는 건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양산 사타와 개발 사타 통합한다는 어떤 지침이 개정된 모양인데 이게 사실이 맞으면 관련 배경과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등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 첫 번째 질문, 해군에서 먼저 답변하시고, 두 번째 거는 방사청에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해군은 함정 승조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그중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계획대로 공고 절차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향후 어떻게 될 거냐, 현시점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거고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은 전 함대나 전 함정이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어떠한 함대에서의, 제한된 함정에서만 시험하는 건가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그야말로 이거는 작전 보안이 준수되는 가운데 우리 승조원들이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1척에 대해서 시범을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2024년 청 주요 정책을 설명드릴 때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 취지는 양산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생략하게 됨으로써 사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기존에는 시험·평가가 끝나야지만 양산사업을 착수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할 수 있었지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조금 더 양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FS, 을지... 아, 자유의 방패훈련이 이틀 뒤면 끝나는데요. 지금 북한이 지난해와 다르게 너무 조용한데, 지난해는 보니까 단거리, 장거리, 순항 다 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잠잠한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FS 연습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고 그 기한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이 FS와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자기들의 무기체계를 자기네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시험하고 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