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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열아홉 번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2024.03.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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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 임상준입니다.

오늘 정부는 강원도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합니다.

금일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산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합니다.

먼저, 강원을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3,600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 국내 최초의 무탄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인공지능의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함에 따라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연평균 7℃의 수온을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로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과 함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 물에너지 산업시설을 조성해 강원도를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7,300여 개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을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천은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이 높고, 앵커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 점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에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전망됩니다.

강원이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태동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커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인증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됩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임상 지원 등을 통해 AI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기술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는 대용량 저장·운송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지만 저장·운송과 관련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강원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강원을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은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만 국유림이 강원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악관광시설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안에 포함된 국유림의 경우 준보존국유림으로 전환하여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지역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정선의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가리왕산의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 등 산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강원권의 첫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등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춘천지역의 전투는 6.25 전쟁 초기 남하하던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 구축의 교두보가 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강원은 7.27 정전협정 직전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은 역사를 지닌 지역인 만큼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선열들의 소중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횡성호국원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올해 안에 춘천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도민들이 행복한 강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혁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정 병상 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소규모 시군지역은 병원의 병상 수가 적어서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 의료장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대도시의 병원,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한 고난도 정밀 진료를 소규모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합니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000t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의 대표적인 석탄 광산인 태백의 장성광업소,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내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 광물찌꺼기 등 석탄 경석이 다량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 경석이 경량골재, 투수블록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멸 위기의 폐광 지역 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강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민생을 살리는 섬세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힘 있는 강원을 만들어 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가리왕산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다, 그리고 산림형 정원 등'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국가올림픽정원, 올림픽정원, 국가정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지, 산림청도 지지한다는 의미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다는 건 아시겠지만 정선군에서는 남은 올림픽 유산이 곤돌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다고 명시한 건 산림청에서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정부 전체로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올림픽 전에 약속한 거는 전면 복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도, 최초 협의사항도 올림픽 이후에 시설, 곤돌라 등 시설물 설치는 철거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이후에 변경 협의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약속은 완전히 저버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옛날에는 이거 이행하라고 정선군에 강력히 공문도 보내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다, 이랬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 활용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산림청 부분에서 준보전 국림은 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최근 대법원 판례 보면 준보전 국유림 같은 경우는 대부권을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강원 지자체 결정에 따라 국유림들이 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석 부분은 이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경석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가리왕산의 복원 문제는 우리 산림청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실 거고요. 산림형 정원이라는 말이 국가 정원인지 지방 정원인지 그거는 지역단체, 주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질문> 그러면 정원 조성 자체는 지지하신다는 거죠?

<답변> 네, 최적의 활용 방안이라는 콘셉트 안에 지금 산림과학회하고 한국정책학회하고 우리 7월까지 가리왕산의 복원 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들을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 관련 단체들, 환경단체들 모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산림청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시죠.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말씀하신 가리왕산 건은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아직 정원에 대해... 정원 하나에 방법 중의 하나고요. 그걸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곤돌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평가라든지 다 내년에 저희가 3년 정도 유지를 보고 평가하겠다고 당초에 약속한 만큼...

<질문>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이었고, 이거 지금 7월까지인 그 연구용역 자체도 사실은 곤돌라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3년을 더 보겠다는 건가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질문> 그러면 올림픽 유산 활용하겠다는데 그럼 이 올림픽 유산이 뭘 말하는 건가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거는 문체부도 그렇고 저희가 정석, 아까 차관님도 말씀...

<질문> 그러니까 가리왕산에 올림픽 유산, 이 활용한다는 올림픽 유산이 뭐냐고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말씀하셨던 대로 곤돌라가 그중의 하나이고요. 그 곤돌라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네?

<질문>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그거는 문체부하고 같이 더 추가적으로 할 게 뭔지 이걸 할 거고요. 곤돌라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질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신 건 올림픽 유산이 곤돌라니까 곤돌라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곤돌라 부분은 정선군도 그렇고 바람도 있고 또 환경 쪽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고 나서 사전타당성평가, 내년에 본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질문>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곤돌라 제외하고 올림픽 유산이 뭐가 있나요? 가리왕산에.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그거는 정성군뿐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해서...

<질문>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원 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그럼 가리왕산에 올림픽 유산이 곤돌라 말고 뭐가 있냐고요.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저희가 정선군 주변에 사회문화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예시를 제... 주세요. 그럼 곤돌라 외에 올림픽 유산이 뭐가 있는지.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제가, 용역 중의 상황이라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질문> 아니, 올림픽 유산이 뭐가 있냐고요. 여기 쓰셨잖아요. 올림픽 유산이 뭐가 있냐고요, 곤돌라 외에.

<답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가 있으면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금일 엠바고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기공지드린 바와 같이 민생토론회 행사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보도가 가능한데 오늘 행사는 11시에 시작하여 12시 10분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 시 각 부처에서 출입기자단에 별도 공지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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