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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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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하였고 집단행동 4주 차에 접어든 최근 입원 환자가 소폭 늘었습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대비 3월 4일 입원 환자는 40.7% 감소했으나 3월 11일에는 37.7% 감소로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2월 15일 대비 3월 11일 약 52.9% 감소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입니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더 아픈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들의 공백까지 감당하는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소진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0개 의료기관으로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오늘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갑니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이 넘는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입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수련기관 임상 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현장의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보호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2개의 직통번호를 운영하며, 향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토록 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 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하여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크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감축 기조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ARPA-H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수적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료 수요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그간 지속 늘려 왔습니다. 2010년 1만 4,385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0년 2만 1,083명까지 늘었고, 2025년 정원은 2만 4,883명입니다. 활동 간호사 수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 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활동 간호사 비율은 2010년 67.8%에서 2020년 72.8%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료 수요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새 1만 명이 넘게 늘었지만 같은 의료인인 의사 정원은 27년간 정체될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체계의 왜곡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2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4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응급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수술과 치료 등은 필수유지 업무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사들이 이러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자연합회에서는 집단진료 거부는 정당성 없는 범죄행위라며 환자들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간사께서는 사실상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할 명분이나 근거 없이 이런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과 반하는 점이 일부 있다고 해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도한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왜 분노하고 우려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언론에서는 국민의 89%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35%는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3%는 2,0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어제 집단사직 18일까지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정부가 예상하는 피해나, 피해 규모나 상황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은 질문이기도 한데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표가 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응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 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제 또 설명 중에 필수의료 유지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이런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고요. 피해 예측이라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공개토론이라는 게 아까 어떤 변호사님이 요청하신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그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습니다.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변호사이시니까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께서 전공의들을 비공개로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논의에 진척이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고 저희도 그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와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동안 전공의 중심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한 병원들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가 인상 외에 어떤 유인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의료기관 설립 시에 전문의를 2분의 1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설립 시 말고 기존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문의가 증가하면 또 큰 병원들에서 지금도 외래가 많은데 외래 진료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그에 대한 규제 방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제가 오늘 브리핑에 설명드린 것처럼 골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들은 다음 주에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도 더 들을 것이고요. 지금 수가나 기타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주요 골격이 될 텐데 그밖에 필요한 유인책도 다양하게 펼쳐서 우리 의료체계가 전문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만 갖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게 의료전달체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2차 병원과의 환자를 중증도에 맞게 진료한다고 하는 그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번 브리핑에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수련체계도 개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외래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갈 때에는 또 다른 의료체계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병원과의 또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동시에 설계가 되고 추진이 돼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설명을 이걸 한꺼번에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현행처럼 전달체계가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무한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체계를 놓고 그냥 전문의 중심으로 갈 수는 없다, 전달체계를 확고히 세우면서 거기에 맞는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비상진료체계를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가정하고 구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가 차관님이 생각하셨던 그 최악의 상황인 건지,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짠 것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의 상황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수술도 많이 줄었고 상급병원의 입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급병원의 절반 정도가 2차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수술이 미루어지거나 연기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시급하고 또 중증도가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환자 관점에서는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과목별로 소진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굉장히 소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그런 소진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시범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보완하신 데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언제, 얼마나 확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호사의 시범사업?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답변> 지금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발표드린 그 내용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회색지대에 있던 부분들을 기관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도 주고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 법적 보호를 받도록 조치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으로도 진행되지만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 관련 추가 질의는 앞에 나온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으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00명의 공보의를 추가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대로라면 의료공백이 생기는 취약지역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고민 중이신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 당연히 그쪽의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급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들은, 수술이죠. 수술과 응급·중증환자 치료는 질병의 양태를 보면 급성기 질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인력을 이쪽으로 우선 배치해서 시급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 주기 위한 방편이고요.

다만,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역의료는 대부분 현재까지도 만성기 위주의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의사를 보고 약을 타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질병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차출할 때도 그 지역의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차출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만성기 질환의 대응이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자체와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단순히 빼왔다고 해서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주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진단을 받고 약을 타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 타이밍과 주기, 그다음에 그 지역 내 다른 의료인력들이 순환해 가면서 또는 이동해 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의료에도 공백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견된 공보의들의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실제로 파견된 공보의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을 들은 게 없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범위의 업무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지침이 통일된 게 있을까요?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일부터 업무 투입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 국장님 답변...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잘 아시다시피 병원마다 그리고 진료과목마다 전공의들의 이탈의 정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전문과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각각 자신이 필요한 전문과목들 중심으로, 또 그 병원에서 수련했던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 형태나, 당직 근무가 필요한지, 수술에 참여할 것인지, 이런 근무 형태도 병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는 지침은 저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병원에서 병원장님 책임하에 가장 파견된 공보의·군의관들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이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보호하는 장치랄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추가로 오늘 저희가 오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문의나 공보의 외에 대체인력은 언제쯤 의료현장에 투입이 가능할까요? 또 만일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수술과 외래진료 축소가 지금보다 심해질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체인력이라 함은 공보의·군의관 외에 또 대체인력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인력 추가 채용? 인력 추가 채용은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해 드렸고, 병원마다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파트 타임도 될 수가 있겠고 또는 계약 형태도 다양하게, 병원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병원에 필요로 하는 그 분야의 인력, 그 분들을 채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직이 현실화가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떤 형태로 진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도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또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의 핵심이자 빅5의 중심인 서울대 의대 병원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대 교수 사회의 동요가 더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서울의대에서 했고 앞으로도 또 몇 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모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명도 많이 발표를 하셨고. 지금 교수 사회 동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 비대위에서 성명을 내고 있고 2,000명 정원을 정해두지 말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하자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고,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 대화의 범위와 상호 이해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명 정원 증원에 대한 이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협상을 하자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누차 설명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와 교수들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경증·비응급 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송 시 병원 간 전원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요? 소방에도 안내된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이 고난이도, 또 중증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들 또는 다른 수술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시술들, 이런 것들이 예약돼 있는 환자분들을 이 치료들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KTAS라고 하는 분류체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1~5단계까지로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4단계, 5단계는 경증이거나 비응급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할 경우에 그 병원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병원마다, 저희 상급종합병원 같은 데는 모든 병원이 진료협력센터라는 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의뢰를 하거나 의뢰받은 환자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 회송을 할 때 이런 진료협력센터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진료협력센터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적거나 또는 간호사 등의 숙련된 인력이 없어서 상급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또는 회송할 때 여러 가지 정보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여 개의 어떤,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100여 개 정도의 종합병원에 평균 2명 정도의 이런 전담인력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상급병원에서 이런 진료, 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상종에서 수술이나 다른 처치, 치료들이 예약돼 있는, 입원이 예약돼 있는 분들이 이쪽 병원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응급실과 관련해서 중증도에 관련된 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송 과정에서는 소방에서 소방 구급대원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것과 유사한,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과 유사한 Pre-KTAS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고요.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분들이 직접 환자를 보고 중증도를 평가하게 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소방에서도 이송 전부터 중증도에 따라서 그 환자를 가장 치료하기 적합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줄 것을 저희가 이미 2월 20일부터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및 교수의 대화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전공의 대화와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어제 장관께서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단체의 집행부를 만나신 것인지요? 추가로 확정된 대화 일정이 있을까요?

<답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교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도 잡혀있을까요?

<답변> 예,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이탈자 통계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그것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탈자가 쭉, 일자별로 쭉 늘었다가 이제는 거의 숫자가 고정된 상태로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며칠간 오고 있어서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필요하신 경우에 대변인실 통해서 통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전날 오후에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가 공개됐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가 몇 건이 왔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건은 아니었고 몇 건의 다른 용도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개통이 오늘부터이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집계가 되면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오늘 중에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전공의 위임 업무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가령 어떤 업무들을 축소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PA간호사라든지 이렇게 조금 넘기는 방향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원래 전공의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게 수련의 목표인데요. 현실은 수련보다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련 기간 내에 충분히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위주로, 일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 위주로 될 수 있게 구조를 갖추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줄이고 늘릴 것이냐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가 4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애태우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 말씀드립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복귀하지 못하고 계신 전공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또 집단사직을 결의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지금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선언하셨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계와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하루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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