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일러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7만 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 교육을 위해 가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반교과, 예체능 등에 대해 학원 수강, 개인 과외, 인터넷 강좌 등으로 참여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의미하여 방과 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연간 2회 실시하며 조사 대상 월에 포함되지 않은 월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총액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요약, 본문,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초·중·고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요약 1쪽과 2쪽입니다.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고 2021년, 2022년 높은 증가세 이후 2023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고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참여 학생 평균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시계열도 하단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에 대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32만 6,000원, 참여 학생 평균은 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5.7%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000원,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수강 목적은 일반교과는 학교수업 보충 49.6%, 선행학습 24.0%, 진학 준비 14.2% 순이며 예체능은 취미·교양·재능개발 목적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0%,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6.1%, 어학연수 참여율은 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본문 3쪽 되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26조 원에 비해 4.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 4,000억 원, 중학교 7조 2,000억 원, 고등학교 7조 5,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2%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7만 명, 1.3%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 전체 78.5%,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8%p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초·중·고 전체 7.3시간,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0.1시간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 41만 원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전년 52만 4,000원에 비해 5.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고등학교 49만 1,000원, 중학교 44만 9,000원, 초등학교 39만 8,000원 순이며 전년대비로는 고등학교 6.9%, 초등학교 6.8%, 중학교 2.6%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74만 원, 중학교 59만 6,000원, 초등학교 46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고등학교는 6.1%, 초등학교 5.7%, 중학교 3.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년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51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74만 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학년별 상세한 내용은 '표5'와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1만 8,000원으로 5.7%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전체 학생 평균 영어 12만 8,000원, 수학 12만 2,000원, 국어 3만 8,000원, 사회·과학 1만 9,000원 순이며 증감률로는 국어 11.1%, 사회·과학 8.2%, 수학 5.6%, 영어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24만 8,000원, 수학 23만 3,000원, 국어 14만 8,000원, 사회·과학 13만 7,000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3만 8,000원’ → ‘13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과목별 세부적인 자료는 '표7'과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교육의 참여유형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일반교과의 유형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참여 학생 기준으로 학원수강 49만 6,000원, 개인 과외 41만 2,000원, 그룹 과외 29만 3,000원, 인터넷·통신 등이 14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등에 대한 참여 유형별 자료는 '표9'와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가구의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 300만 원 미만은 18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3.5%, 3.0% 증가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만 원 이상 87.9%, 300만 원 미만 57.2%이며, 전년대비 각각 0.3%p, 0.1%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자녀 수별,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고,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맞벌이 가구 80.6%, 아버지 외벌이 가구 78.8%,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65.4%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수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 수 1명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은 48만 6,000원, 자녀 수 2명은 45만 6,000원, 3명 이상은 33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 지출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61만 6,000원, 하위 20% 이내 학생은 33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각각 4.3%,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역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입니다.

전국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62만 8,000원, 광역시 42만 7,000원, 중소도시 42만 5,000원, 읍면 지역 28만 9,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84.8%, 세종 83.9%, 경기도 81.9%, 대구 80.2%, 부산 80.1%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 학생 분포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60만 원 이상 구간의 학생 비중은 28.7%로 전년대비 3.1%p 증가하였고 60만 원 미만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는 70만 원 이상 비중이 높고, 읍면 지역은 10~2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17쪽, 사교육 수강 목적별 분포입니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 49.6%, 선행학습 24.0%, 진학 준비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이 주된 목적이고, 고등학교는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의 주된 목적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63.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문 18~19쪽 방과 후 학교, EBS교재, 어학연수 결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총액은 7,412억 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참여율은 41.0%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53.2%, 중학교 24.0%, 고등학교 33.8%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6.3%p, 중학교 3.9%p, 고등학교 3.2%p 증가하였습니다.

자율적 학습목적의 EBS교재 구입 비율은 16.1%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습니다.

어학연수 총액은 약 1,619억 원, 참여율은 0.5%로 전년 0.2% 대비 0.3%p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어학연수 총액은 1~5월, 7~9월, 8개월간의 총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거의 20조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했는데 2021년부터 되게 가파르게 많이 늘었잖아요, 총액이. 이게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는 상황이었고 관련해서 사교육비도 많이, 사교육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 크게 감소했던 영향이 있고요.

그 이후로 하락한 것에 대한 어떤 반등으로 약간 크게 향상된 부분이 지난 2년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2023년도도 역시 증가세는 이어갔죠. 참여율도 0.2%... 0.2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는 됐지만 그 증가세 자체는 조금 더 둔화된 거죠. 지속적으로 참여율이라든지 참여 시간의 양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8.2%인데 이거 언제 이후로 최대인지 궁금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분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이 4.5%인데 이게 명목증가율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6%였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초·중·고 학원비 증가율은 2%대 정도였다, 라고 알고 있는데 통계청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실질 증가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교육부와 유아 사교육과 재수생 사교육비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지금 처음 질문 주셨던 거는 고등학교 증가율이 높은데 이게 언제 이후로 최고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 언제 이후로.

<답변> 일단 고등학교 총액의 증가율은 지금 학생 수를 감안해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액 증가율이 지금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크게 올랐는데 고등학교 학생 수가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특히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거든요. 그 학생들이 되게 지금, 출생아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출생아 수가 좀 많은 점은 감안해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학생 수를 영향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체의 총액 증가율에 대한 시계열은요. 지금 2016년에 8.7%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6학년 증가율이...

<질문> 마이너스인데 다른 나이대...

<답변> 지금 보도자료 6쪽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질문> 그렇죠. 전체 사교육비 결과 인포그래픽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학생의 연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와 있는데 초6만 -2.6%여서 왜 그런지.

<답변> 여기 지금 보도자료 통계 6쪽에도 보면 말씀처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0.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 학년만 좀 독특하게 이런 현상 때문에 학생 1인당으로 보면 더 크게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사교육비 4.5%의 실질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23년에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3.6%를 감안하면 한 0.8%, 실질로는 그렇게 계산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일러두기도 있지만 초·중·고 사교육비는 좀 더 어떤 물가 상승분이 없는 명목금액으로 저희가 발표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아마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험조사, 통계청에서 통계대행 성격으로 하반기에 시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연말에 어떻게 방향을 할지는 통계청과 또 교육부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주 총론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고, 통계청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조금 전에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한 부분으로 명목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0.8%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명목 조사긴 하지만 지난해 3.6% 소비자물가였지만 서비스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해였기도 해서 27조 원까지 늘어날 때는 이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라든지 서비스물가 상승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까 그 0.8% 포함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당 사교육비 등 포함하면 중학교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조금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금액이 덜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유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어학연수 부분이 0.3%p로 많이 늘었는데요, 0.2%에서. 이거는 원인이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답변> 일단 총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적인 면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사교육을 하는 양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그 부분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목과 실질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명목금액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거는 그냥 실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가지수 적용하는 항목이 어디 부분이 될지, 예를 들면 총지수를 적용해야 될지, 교육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향은 조금 아직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질 부분의 물가는 저희들이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중학생이 참여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이라든지 참여 유형 그런 부분들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봤을 때는 3학년이 크게 제일 많이 감소했었고요. 과목별로는 영어, 수학이 또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유형별로는 개인 과외 그리고 유료 인터넷 및 통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소가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쪽에서도 참여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무상 참여율로 증가된 측면이 중학생 쪽에서 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떠한, 중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EBS 중학프리미엄이 무료로 전환된 측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학연수 부분은 지금 2020년 코로나하고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 증가율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증가율은 약한 게, 낮은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고등학생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던 건지, 시계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교육비 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그러면 상반기·하반기로 수치를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조사 방식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는 두 번은 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차는 5월에 조사하고 2차는 저희가 9월에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되지 않는 달은 다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넣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다, 그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을 시계열로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으로는 지금 8.2%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2%는 사실은 2016년이 8.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는 코로나 기간을 빼면요. 3~4% 수준이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뺀다, 라는 얘기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는 3~4%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8.2% 수준은 2016년이 8.7%로 그때 이후로 지금 총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증감률은 지금 6.9%인데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좀 높았었습니다. 13%대,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증가율 자체는 개인당으로 봐서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6월에 정부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잡겠다고 하면서 물가 상승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아까 조사 상반기·하반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6월쯤에 발표를 했으니까 9월 조사를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증가, 감소 이렇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조사와 2차의 조사는 그렇게 해당되는 월에 3개월씩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되지 않은, 각각이 다 9개월씩이 다 조사되지 않는 달은 다 9개월씩을 다 동일하게 추정해서 넣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그런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 2019년도에는 어학연수 비용이 한 4,000만, 4,400만 원... 4,40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아직 1,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니면 몇 년 이내에 4,000억 원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제가 어떻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 봐야지 알 수... 어떤 자료를 추정하거나 그러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재수생 사교육비 그거는 유아 사교육비와 같이 올해 안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지금 N수, 지금 유아 사교육비는 통계청에서 통계 대행으로 일종의 시험조사 성격으로 조사가 그거는 진행이 되고요. N수생에 관해서는 지금 확실히 조사가 진행될지는 조금 아직은 약간 잘,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약간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만 4,000원인 게 이거를 1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라고 이해하면 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자료가 뒤편에 보니까 나오는데 일반 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를 동시에 받거나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규모는 추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수준이 최대인지는, 잠시만요.

지금 전체 학생 기준과 참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금액은 최대가 맞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 기준 43만 4,000원 그리고 참여 학생 기준 55만 3,000원은 최대가 맞고요.

그리고 아까 방과 후 학교도 참여하고 사교육비도 동시에 참여하는 학생의 규모를 저희가 자료를 봐서 이렇게 확인은, 규모는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자료를 활용하면 그 규모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규모의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결과 보면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아니면... 학생 성적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다,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것 관련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책적 시사점은 어떻게, 그 현상을 보고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게, 글쎄요.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일단은 좀 더 소득 수준이 높다 보면 좀 더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좀 더 여력이 더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글쎄요, 제가 뭐 정책적인 시사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조금 어렵네요.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참여율에서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월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 이랬는데 이게 인과 관계가 사교육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애가 좀 공부도 하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교육을 시켜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답변> 글쎄요, 어떤 게 선후인지 말씀처럼 분명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의 직관적인 생각인데 어떤 분석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은 다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26조에 비해 4.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증가 등으로 4.5%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평균은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율도 총액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최근의 증가율보다는 둔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