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 3월 15일 자입니다.

0시 14분경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후쿠시마 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약 5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고, 우리 측에 곧바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으며,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3월 1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5건과 4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3월 1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3월 15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남서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48Bq 미만에서 0.08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6Bq 미만에서 0.098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4Bq 미만에서 6.7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먼저,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87~233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5.8cps, 상류수조에서 4.4~5cps, 이송펌프에서 5.1~6.3cps가 방사능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561~1만 4,905㎥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7,06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Bq이었습니다.

브리핑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방류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데이터는 일본 측이 방류 시설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최종 점검한 후 방류를 재개하면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지진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정해 놓은 방류 중단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설비에 이상이 없다면 방류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일본 측에서 설명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 도쿄전력이 방류 설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 기준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계측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한 아홉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상이 발생하면 중지를 하고 자연재해라든지 또 바다에 측정되는 삼중수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면 수동 중단을 하도록 미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사전검토를 할 때 타당성 등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지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이번에 딱 발생한 그 리히터 강도가 또는 지진 규모가 당초 설계했던 수동 중단 기준에 딱 해당하는 선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표현을 ‘5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동 중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당초 프로토콜대로 저희에게도 즉시 통보를 해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도, 원래 방류시설의 탱크는 내진설계 자체가 규모 7.0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진은 7.0에 이르지 않았지만 기존에 설정돼 있는 진도 5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이 진도 5약이라고 하는 지진 자체가 탱크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일단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를 파견, 몇 명 규모로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곧바로 우리 측에 이런 중단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곧바로가 진짜 어느 정도 곧바로 알려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파견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격주로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장사무소도 가고 또 화상회의도 하고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마침 이 사안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주말에 한번 준비를 거쳐서 파견할 계획인데 현재 지금 구체적인 규모나 이건 지금 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거 진행을 할 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설명보다는 사후에 결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저희가 브리핑 때 ‘곧바로’라고 했는데 양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통보하고 바로 저희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포함이 좀 돼 있는데 어쨌든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중단,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중단할 것 같은데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원래 있었는지요?

사실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이게 발생하면 멈춘다, 라는 기준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생기고 하다 보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었는지, 사전에. 그리고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연달아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 정부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사전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하겠다, 이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진 관련 사항이 중요 변수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의주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에 검토를 할 때도 그런 상황도 염두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중에라도 현지 전문가를 파견해서 또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벌써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반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이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기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또는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IAEA나 일본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류는 어느 시점에 혹은 어떤 조건하에서 재개되는지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방류 재개 부분이요? 지금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계측기라든지 이런 게 이상상황이 있는지를 체킹을 하고 있고, 아마, 그건 저희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도쿄전력도 지금 상황 진단하고 있을 텐데, 아마 기본적인 원칙은 이번 지금 지진으로부터 추가적인 영향이나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보다 디테일한 사항은 실제 전문가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그다음에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계속해서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중단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방침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방침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관련 정보가 사실 없거든요. 아까 처음의 질문에서도 이게 설계 이상에 대한 기준의, 기준도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련 정보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지금 후반 부분을 약간 정확히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러니까 방류 재개를 할 때 어떤어떤 로직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게 일단 방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침이, 원론적인 방침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그 일반 기준 말씀드리고 혹시 세부적인 게 있으면 부가...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이 완전히, 소위 말하면 해결되고 조치가 완료돼야 그 이후에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세우는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진과 관련돼서 더 세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혹시 원안위에 더 있을까요?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지진과 관련해서 세밀한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원전 지역에서 시설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시설이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규제기관에 보고를 하고 규제기관이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만약에 시설이 파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정비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통 재가동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국내에도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런 절차, 일반적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가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선례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저희도 전문가들 파견하면 또 핫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확인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계획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브리핑 종료 후 별도로 관계부처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