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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2024.03.1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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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제1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3월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국립공주박물관 등 문화 현장을 방문합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3월 21일 오전 9시 제12회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18일 오전 체육학계 대상 간담회를 갖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9일에는 오후 4시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한국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스타벅스 연계 행사를 진행합니다.

3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관광 로드쇼 행사를 펼칩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1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오늘 배포한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는 클래식 음악,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0개 내외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학계 대상 간담회 개최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3월 1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체육 분야별 학회장들을 만나 스포츠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파리올림픽 대비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을 청취합니다.

아울러, 최근 전문체육 저변 약화와 학생 선수 감소 등 체육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현장과의 만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22일 공연법 일부개정안 본격 시행 관련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하고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합니다.

먼저, 오늘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그리고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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