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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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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5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하였고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1%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 환자는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1.7% 증가하였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기준 9.5%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3월 첫 주 대비 중증·응급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5%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 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3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께서는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28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2월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최일선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논의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하였고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입니다.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입니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일평균 1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개혁 중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해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셋째,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 제도를 지속하여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개편 방향 중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가치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 분야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되었습니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의료 이용의, 의료비용에 대한 분석·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조정체계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하겠습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 병원을 현행 100여 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와 3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의료계가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대동소이 했습니다.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간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늘려 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해 왔고 그간의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일단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부로서는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할 텐데요.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현장을 떠나면 사실상 의료공백을 채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과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질문 주신 것처럼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 진료 의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생사의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의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위한 우리 의료개혁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개혁안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는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께서 2,000명 증원 의제에 대해 '오픈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존 입장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답변은 제가 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 했던 답변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증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하신 내용을,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그것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과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같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차관님께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지출이 4~5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5배라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4배, 5배라고 안 했고 3~4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가만 올리면 3배, 4배가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 근로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연봉 수준과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 내지는 미용성형 시장이라고 하는 비필수의료 시장의 보상 수준을 비교하면 한 3~4배 차이가 납니다. 결국 거기 임금에 맞춰줄 수 있어야만 인력 유출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장관님 5대 병원장 간담회는 언제 성사된 일정이고 핵심 논의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비공개라고 하셨지만 교수 집단 이탈에 대한 사직서 수리 거부 등 대응책도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거는 아마 보도자료를 낼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자리이고, 아마 모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운 애로사항도 말씀 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의료계 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 의견 나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임이 되면 여기에 적절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언제 구성됐냐는 거는 아마 지난주에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마도 개원의들의 중복 투쟁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야간·주말 진료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집단행동 동참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은 사실상 자영업자에 속해 진료명령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야간이나 주말에 여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준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율적으로 오픈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말이나 야간에 이런 걸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한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내년에 해당 연차로 바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공의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유급되지 않고 기존 연차로 복귀 가능한 시한은 언제일까요?

<답변> 사직서는 수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서 진료 의무가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다. 사직서는 한 달이 지나도 발효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도 전공의 신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를 드리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침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사직한 경우인데 사직을 하게 되면 수련 개시일까지 기간이 1년 경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내려 있는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서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현장 떠나신 전공의들은 현재도 전공의 신분이시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그대로 전공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좀, 그래서 아마 총 임용...총 수련 기간이 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같은 경우 3년 내지 4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지금 한 달 떠나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시면 이것을 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에서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대해 신규 채용 시 월 400만 원, 기존 인력에 대해서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의사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인력에도 적용되고 있는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현장 어려움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계협력지원센터는요. 기본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어느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는 이런 센터가 없으면 그냥 기존 의료진들이 하게 되는데 기존 의료진들이 환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병원에 병상이 있는지,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력지원센터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주로는 간호사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0만 원, 200만 원 임금 지원이라는 거는 꼭 간호사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는 간호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휴학의 의향을 밝힌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대거 입대할 경우 지역의료의 한 축인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급이 차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있으실까요?

<답변> 휴학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학교 현황은 따로 브리핑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질문 자체가 휴학이 된다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고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영상 검사, 검체 검사 등 고평가된 분야는 상대가치점수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조정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8년에 고갈된다는 거는 잘못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들고 있는 시재금이 28조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28년 아마 말씀하신 거는 당기수지적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기수지적자라는 거는 그 해의 수입으로 그 해의 지출을 응할 때 적자가 난다는 뜻이고요.

건보는 그렇게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보공단이 누적 적립금으로 갖고 있는 시재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28조 원이 지금 쌓여 있고, 정부가 지금 약 10조 원 플러스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바로 이런 시재금을 활용해서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보가 고갈난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질문 자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건보 지출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입니다.

의료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2대 변수 두 가지가, 소득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를 유지할 것이고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는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위별 수가 제도를 유지할 때는 이 늘어나는 고령화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불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성과와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를 혁신하게 되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국민이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술·처치·입원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대가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신규 재원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대적인 가치도 수술·처치·입원은 앞으로 더 보강되도록 하고, 과잉 평가돼 있는 영상 검사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재정 중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에다 더해서 10조 이상의 추가 재원을 가지고 대기 시간이나 업무 난이도 또는 위험도 반영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에서 10개 의대를 상대로 답변을 받았더니 복지부가 의대 증원 현장 실사를 진행할 당시에 5곳에서는 현장 실사가 없었고 1곳은 줌으로만 비대면을, 비대면 조사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개 대학이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장 조사는 현장 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저희가 서류 조사로 그쳤고요.

그다음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문답을 통해서 그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였고, 기타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께서 의대 정원 배분을 20일 발표한다는 계획이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지 확인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현역 이탈이라는 게 뭐죠? 아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건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추가로...

<답변> 휴학을 하게 되면 현역으로 빠진다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답변> 그러니까 휴학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질문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소아·분만 분야에 3조, 외과·뇌혈관 분야에 5조 등 정부의 필수의료 10조 투자 계획의 중간 세부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핀셋 지원 강화에 본격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나올까요?

<답변>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금년 중에는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가 계획은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톱다운 식의 재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세부 항목, 이거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의료계와 지금은 이런 갈등 대치보다는 신속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방금 대화와 협력과 관련된 추가 질문인데요. 이번 수가 제도 개편이 사직 의견을 밝힌 의대 교수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아침마다 브리핑 때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것은 2월 1일에 발표할 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의 골격이 잡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급히 수가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거와는 무관하게 개혁과제는 개혁과제대로 지금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결과를 보고드린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방송 출연하신 관련 내용인데요. 어제 출연하셔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 가능성은 없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죠. 의사가 하나도 남아 있을, 남아 있지 않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정부의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아마 그런 일은 저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자꾸 현장을 떠날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 교수님들을 뵈면 실제로 사직서를, 이분들이 밝힌 것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피해도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집단행동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의료기관의 피해보상과 관련 방안 중 하나로 실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 이미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정부 관계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체적으로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소유주가 학교 또는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와 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아마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건 당연히 그 현장을 떠날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요?

현장을 떠나서 지금 실제로 진료가 대폭 축소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사직,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병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발적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한 번도 비자발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자발적이시겠죠.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순간 일시에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해서 병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이틀간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다 소화되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주에 교수님들이 3월 25일부터 집단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명이 있어서 또 한 번 국민들이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의료, 이런 집단행동으로부터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의료인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남아 계셔서 중증·응급을 사실은 굉장히 가까스로 이렇게 기능을 유지해 주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속히 현장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인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현장을 지금까지 묵묵하게 지키고 계신 교수님들과 의료진들께서도 끝까지 우리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사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표현이 아니어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을 통해서 협상을 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될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 표시를 저는 철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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