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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3.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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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오스카 볼린 스웨덴 민방위장관을 만나 국제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전국 총 5개 공군부대에서 2024년도 Space Challenge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오늘 발사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남한 전역이 타격권인데 전술핵 탑재 같은 위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북한은 6발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어제 일본은 3발을 발사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발사 미사일 개수 분석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6발 발사했다고 발표했나요?

<질문> 6발이요, 네.

<답변> 사진을 보시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식 발표가 있었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합참이 답변하시죠.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발수는 공개 보도상에 사진으로 6발이 돼 있던 거고요. 그보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좀 차이가 났었던 이유는 한·미·일은 작년 12월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체계를 실시간 공유 중에 있고 어제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초기식별 시에 동시 발사 등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군은 일정 부분 추가 분석을 통해서 발표했고 이러한 사항은 모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위협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600㎜ 방사포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합참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우리가 600㎜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유하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사실 저희, 우리 군의 체계에서 방사포와 미사일은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능력과 제원을 봤을 때는 우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아니,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추가 질문이 무엇이죠?

<질문> 북한이 계속 이걸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것에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공보차장님 답변 주실 때 사진상으로 6발로 식별이 됐고 그보다 더 이상이라고 하셨던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판단은 6발 이상 북한이 발사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계속 지상에서의 군 훈련, 특수부대, 공수부대 훈련에 이어서 미사일부대 발사훈련까지 참관을 한 건데 이런 연속적인 흐름의 평가를 우리 군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먼저, 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어제 저희가 공배를 수발 이상... 수발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거는 1차 동시 발사의 모습, 형태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발이 더 있을 걸로 판단해서 이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합참이 '오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이지, 우리 탐지에 어떤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지금 발표를 했다는데 방사포를 저희가 미사일로 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유도 기능이라든지 또는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연합훈련 관련해서 ‘휴무지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연합훈련 참가한 장병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휴무와 대체보상 같은 거 지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이번 연합연습과 관련해서 훈련에 참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육군에서는 대체휴무 8일을 보장하였습니다. 즉,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서 그 일수에 맞게 대체휴무를 보장하였고 연합사와 합참에 파견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연합사와 합참의 보상지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대체휴무, 전투휴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글에 따르면 ‘전투휴무를 지급 안 한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총리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혹은 초과근무한 시간을 포함해서 대체휴무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휴무라는 것은 유급휴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을 할지는 판단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당 인원들이 한 것이 초과근무한 일수를 따져보니까 약 7.5일 정도 돼서 8일의 유급휴무인 대체휴무를 보장한 것이고요.

전투휴무라는 것은 육군 규정에 나와 있는 휴무로서 이것은 위로 개념으로 인해서 고도의 어떤 강도 높은 훈련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는 휴무가 되겠습니다.

<답변> 그건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시죠, 나중에.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과 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취지는 전투휴무도 주고 초과근무시간 인정도 해주면 좋은데 왜 대체휴무만 줘서 초과근무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투휴무라는 것은 유급휴무가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도의 유급휴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과는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수급의 금지 차원에서 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의드리는데요.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하셨던 것 중에 ‘후반기에 전략사령부 창설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하고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력이 높아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설명드린 바 있고 올해 안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처음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도 관심 많으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사도 있었는데 올해 안에 전력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해서 그동안 저희 좀 부족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대지, 전술지대지, KTSSM-1을 전력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돈 8년 뒤 내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잡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KF-21 기밀유출 때문에 수사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계속 설명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답변> 방사청 답변하시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제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인니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도의 내용이 보면 8년 뒤로 미룰 수 있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왔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협상단이 그거에 대해서 단칼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부적으로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일단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협상 과정 중에 이 8년 뒤로 미루는 것도 협상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국가 간의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어제 보훈부 업무계획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방부와 협조,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1·2연평해전이나 이런 전투가 있어서 참가하신 장병들이 어떤 부상이나 전사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어떤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유공자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참가만, 참전만 하셨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에서 보훈부에서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건지, 진행계획 추진사항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보훈부가 드렸던 자료 중에 보훈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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