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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2024.03.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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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들과 예술인 그리고 도시재생과 주택,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께서 도시 품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영등포는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 개통 이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으며 수출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 트렌드와 도시 기능의 변화로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저층 주거지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소외받은 곳 없이 모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 등 도시혁신을 통해 서울을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원도심을 대개조하여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도시재생 사업을 그동안의 보여주기식 마을 꾸미기 사업에서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아파트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노후 주택 정비는 물론, 주차장,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 하나 가진 보통 사람들이 거주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제는 국민들을 옥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이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도시공간 혁신에 관한 토론에서 과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본 한 시민은 비용 부담이 크고 주변 사람들, 주민들 설득도 쉽지 않았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에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낡고 노후화되어 불편한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지역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함께 주차 불편 해소 등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 전문가인 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그간 도시재생이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에 집중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규모 재생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시설 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주거비용 경감에 대한 토론에서 중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은퇴하신 한 시민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보유세 부담이 늘었지만 현 정부 들어 부담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셋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높은 전세가격과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며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거주하며 2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한 한 사회초년생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 기간이 짧아 아쉽다고 말하며 좋은 정책들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시장연구팀장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신속하게 폐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주택을 향후 2년간 10만 호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월세 지원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2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발표한 뉴:빌리지 정책이 다세대·다가구 거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말하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서울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청년주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칭 '청년주택정책과'와 같은 전담조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노후 도시공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을 혁신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모두말씀에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울 내에서도 인프라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컬처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수도에 걸맞은 일류 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지역 격차 없이 공평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 못지않게 청년, 장애 예술인이 공정한 창작과 공연·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였던 문래예술공장은 철공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14년 전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당인동의 폐 화력발전소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서울역 뒤편 서계동 국립극단이 위치했던 옛 기무사수송대 부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남산 장충동의 자유총연맹자유센터는 남선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중심으로 마포·홍대 권역을 연계하는 청년 복합예술벨트와 서울역·명동·남산을 잇는 공연예술벨트를 활성화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예술의전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진 도시 품격 혁신에 관한 토론에서 한 영등포 구민은 노후화된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문화예술공간이 서울 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 청년 성악가는 직업 예술가이자 청년 예술가로서 창작과 공연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단체와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확충되어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미디어 아티스트는 문래예술공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예술인이 작업을 선보일 공간과 기회가 늘어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축제의 장이 형성되어 도시가 역동적인 문화예술로 가득 찬다면 오래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담당자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같이 노후 공간은 문화예술 시설로 바꾸는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공장 지역이나 주거지 등 직주 권역에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 서울역·명동·남산의 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문화를 입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장은 문래예술공장, 현재 추진 중인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처럼 서울 동서남북 골고루 문화예술 시설을 갖춰 시민의 폭넓은 창작과 향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정체성이 되어 여가·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고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혁신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진현환 차관님한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첨단 기계식 주차장이 보급되면 도심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선호 관계없이 주로 마을 꾸미기 또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반 시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로 공동 창작활동하는 곳, 공동 주방,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그런 열악한 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저층 소규모 주거단지에서, 소위 말하는 대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이 힘든 곳에서 기존의 다시 저층의 어떤 다세대나 연립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범이나 안전이나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이나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 데 차이가 있다고, 즉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마을을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는 데에 집중됐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시설, 즉 그래서 다세대·다가구나 그런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나 뭇사람들이 아파트로의 집중화 현상도 막고 도시공간도 재구조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오토발레 첨단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세, 노후화된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원도심의 상권 이런 부활을 위해서 이번에 크게 하는 부분이 이런 노후 상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건데요.

특히, 오토발레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안전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이용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이 오토발레 첨단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이 그 차에 내리면 발레하듯이 기계식 주차장에 밑에 있는 차가 있는 곳에서 그게 수평을 옆으로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전혀 차에 대해서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안전성 그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고율도 낮출 수 있고,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 자동차가, 전기차가 늘고 또 대형차가 늘면서 중량이 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아예 진입을 못 하는 차들이 많아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재 여러 가지 친환경차들이 늘고 있고 또 차량이 점점 국내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차량의 규모와 중량이 늘고 있는 그런 데에 맞춰서 주차장의 재원도 확충을 해서,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평면에 하는 걸 일단 일반적으로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주식 주차장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화를 도모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그 부분은 사실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거 문제거든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월세 또 전세사기 등등. 그래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을 하는 전담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후속 작업을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행안부와 조직을 개편을... 아니면 내부의 조직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과를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부내에 전체를, 청년 전체를...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모든 걸 청년의 관점에서 하는 건데, 그 조직을 청년주택에 대한 전담과로 만들지, 아니면 그 조직은 그대로 가고 또 별도의 조직을 저희가 주택토지실 내에 만들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남산 자유센터가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는데 앞으로 국립극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어떠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그 발표처럼 남산 자유센터 인근에는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있고 이 부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할 경우에 조금 더 공연예술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구상의 근본 이유는 전반적으로 공연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연극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극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수요도 충당하면서 이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 상당히 확장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2의 국립극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 남산총연맹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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