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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2024.03.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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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수십 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전문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을 때, 대형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걸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생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가 이를 통하여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개별 의대의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 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 의대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 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제자들인 학생들에게도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교수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부가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학을 하나하나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대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회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를 포함한 수련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등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토록 하여 중증·응급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 주기에 걸친 지역의사 확보대책도 추진합니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입 보장과 파격적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함께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의 공정성도 높이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하겠습니다.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대기시간 등 보상이 어려운 부분은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하며,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분만 등 분야와 협력진료에 대한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 등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분만·신생아·심장질환 분야에 1,200억 원 규모의 수가 인상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합니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의료계가 개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틀 짜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께서는 질의 두세 개 정도 받고 답변 후 이석 예정이시고 이후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먼저 신입생 선발 규모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휴학계를 내놓고 강의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체로 유급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조금 의학 교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기존에 동맹휴학은 휴학의 요건이 아니니까 허가... 학칙상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존 입장, 원론적인 입장 외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정,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계속 규모부터 시작해서 위원 구성도 다 비공개라고 하셨었는데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이렇게 좀 밝히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입생,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규모가 개별 대학별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계에서는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된 셈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번 구체적인 정원 배분 확정이 대학의 의대 정원 관련돼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또 교육부와 대학이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해야 될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다양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별 대학 하나하나를 방문해서 개별 대학의 문제를 함께 정부와 그 대학이 함께 해결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교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파트너십, 또 소통의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지금 동맹휴학의 문제는 사실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저도 대학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교육부도 훨씬 더 많은 접점을 가지고 대학과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휴학 문제도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이게 집단유급으로까지 가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정위원회인데요. 배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금 장관이 이렇게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기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차관님께서 잠깐 좀 제가 나간 이후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역인재선발전형 ***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성균관대와 울산대에도 지금 정원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들 대학들은 사실 병원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0%가 기준이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는 60%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이상을 올려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리는 그런 추세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또 지역인재 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 그런 합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올라와서 제안된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정원 신청을 할 때도 지역인재 선발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선발을 높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뽑은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지역필수의료체계, 완결성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나 지시를 통해서 톱다운, 소위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상향의 그런 지금 지역의 추세들, 또 열망들,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향식의 추세를 잘 함께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향식 추진 방식이 아니고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60%는 그러면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 분교나 분교들이 지금 60% 못 채우고 있는데 그건 자율에 맡기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울산대 그 부분은 우리 차관님이 나머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배석자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혹시 복지부 장관님.

<질문>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의대 증원분의 82%를 집중 배정했는데요. 지방의대 졸업생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 의대병원으로 인턴 수련을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90%에 달하는, 이 비율이 90%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 의대 졸업생 중에 수도권 이탈이 늘어나면 이번 정원 배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제가 아까 브리핑에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인프라, 지역의료 인프라의 강화입니다. 지역거점국립대 이번에 정원도 많이 늘렸는데 거기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그다음에 중소병원, 지역의원 간에 전달체계를 잘 확립해서 의료인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도 같이 참여해서 의사분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 투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건보체계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공공정책수가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서 지역수가제로 보완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건보 이외에도 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정주여건에서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들도 같이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로 복지부 장관님께 더 질의하실 기자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이석하시는 분들은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답변은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제가 먼저 질문 나온 것에 대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먼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성균관대학이나 울산대학처럼 지방 소재의 대학에 있으면서 수도권 대학에서 교육이나 실습 등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번에 저희가 비수도권 집중 배정을 하면서 우리 의료개혁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소재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실습과 또 지역 내에서의 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책무성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행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배정이 정원 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지역·필수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의 자체 역할이라기보다는 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시작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 배정을 통해서 지역·필수의료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규모의 의대의 경우에 정상화를 해나가는 것, 세 번째는 지역 내에서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3개의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돼 있던 사항들이고,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시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의학교육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으로 6년 동안 추가 배정, 추가 정원 배정을 받은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국립대 외에 사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학진흥기금 융자 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사립대까지 의대 교수를 충원하기 시작하면 특정 시점에 걸쳐서 대학들이 수천 명의 의대 교수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교수 정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의대 배정...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지금 교수 자원 그리고 교육 기자재에 관한, 시설 기자재에 관한 그런 재정 지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립대학교의 정원 신청,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다시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정원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융자와 같은 그러한 기존의 체제 내에서의 지원 방식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요.

대학 내에서도 이게 지금 의료체계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의료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사립대학들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적인 전략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이번에 저희에게 신청된 수요이고 그 수요를 고려하여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립대학의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를 기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재원 중에, 수단 중에서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와 같은 그러한 지원 방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의대교수 자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자원은 여러 가지 의대 전문의와 같은 그러한 교수 자원으로서의 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 중대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인적 자원 풀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충원 계획이 나오면 그 충원 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인적 자원의 풀들이 교수 채용에 응모를 할 것이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적 자원의 풀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방금 말씀 주신 교수요원 확보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1,000명의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총장이 임명하는 이런 정식 교수가 되겠고요.

의대에는 보면 이런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또 임상교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수 계층이 있습니다. 보통은 펠로우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이런 단계로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전임교수에 대한 TO가 확보되면 아마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들이, 기금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임교수요원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비워지는 또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임상교수 자리에는 다시 펠로우들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펠로우들을 각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또 상당수가 개원가로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마 이렇게 대학에 자리가 생기면 그들 중의 상당수가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교수요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5일에 배정위원회를 첫 회의를 열었다는 점이 공개됐고 사실상 5일 만에 정원 배정이 발표된 건데요. 이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올 법한데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사실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만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결정이. 그런 반응,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실제 이전에 교육부는 의대협과 대화를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성사가 되지 않았고 현재 배정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 의대협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지금 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소통 창구가 어떻게 개설될 예정인지, 현재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논의가 있었던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첫 번째, 의대정원 배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긴급성으로서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시기로 보면 첫 번째,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학사 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내년에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빨리 정리해서 일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일정을 정해서 발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소통 구조가 계속 전제적으로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논의를 하자, 라는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2,000명의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 분명한 상태이고, 그 논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과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들은 우리 교수님들께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의료, 그러니까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의료 현장에 들어가서 의협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의 필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때 아까 부총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교육부와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학교 현장이든 어디든 나아가서 이러한 논의들을, 논의의 장을 펼치고요. 그 논의의 장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협과의 논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2,000명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배정 방안을 발표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앞으로 학교의 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의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같이 우리 교육부와 복지부와 또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논의의 장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개별, 단체별로의 논의의 장도 저희가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서 같이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충북대 같은 경우에 지금 quadruple 수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배정위원회 5일 만에 됐는데 그 숫자를 보면,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100, 120, 80 이렇게. 그래서 이 5일 만에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위원회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실사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다, 이런 회의의 준비 태도... 준비성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그 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미 의료개혁의 차원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 차례 의료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되어 있어서 그 큰 세 가지의 원칙은 이미 정해진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그 큰 원칙은 이게 의대 정원으로 또는 의대 정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의 문제 이상의 의료개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거기의 내에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배정위원회가 매우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칠 때 날짜로는 짧은 기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과 거기에 따른 투자 의지 등을 먼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요. 그 이후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2,000명을 어떻게 그 여건 내에서 어떻게 대학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대학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정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미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대학 내에서의 여건과 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내에서의 그러한 의지들의 표현이 있었고 그런 자료들을 총합해서 우리 배정위원회에서 배정위원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만 회의가 주말에 걸쳐서도, 주말에도 직접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나오셔서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충북대의 경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정하는,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우선 크게 권역별 핵심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점, 충북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정도 역할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그냥 몇 명이, 현재 여건이 어떤데 그걸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이냐의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학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국가가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협력해서 이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몇 명, 몇 명 이건데 이거는 오히려 종전에 숫자로 되어 있는 49명, 40명 이러한 구조 자체가 기존에 꼭 필요한 정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정원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운영체계를 운영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학 내에서의 요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충북대 질문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북도에는 충북대학교병원이 되겠고 전북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이번에 결정한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동일하고요. 병원도 병상수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수련을 하게 될 병원의 병상 규모가 또 유사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같이 200을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로 작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지난해 말에 의대 증원 관련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현장실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어서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수요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실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현장실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얼마나 되고,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걸쳐 수요 조사를 하고 서류를 받은 다음에 서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의 회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40개 의대 가운데 저희가 서류 검토로써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대면... 비대면으로라도 접촉을 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 학교들은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물리적인 환경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로 강의실이나 이런 물적 여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40개 기관을 다 현장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는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한정해서 하였고, 저희가 14개 기관을 현장조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비대면 접촉에 의한 회의를 통해서 교직원들을 접촉하여 QA를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이 있었습니다.

<질문> 많게는 정원이 4배까지 확대되는 대학들이 있는데 교원 확보나 시설 투자 등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학별 구체적인 증원계획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이 정해졌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연차별 수급계획을 각 대학에서 학생 정원이, 정원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교수와 그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대학 내에서의 계획을 수합해서 국공... 국립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원 절차, 정원 증원 절차 그리고 예산,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각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 확보 절차하고 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오늘 대학별로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확정했는데 이후에 각 대학이 대교협에 정원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일부 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지, 의과대학의 반대 등으로 일부 정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배정된 정원을 어긴다면 교육부가 페널티를 주는 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서 기자님 질문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료, 그다음에 교원 인력, 교원 양성과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의 인력 양성은 국가의 인력수급정책하고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 배정을 하고 실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강원 지역 의대가 165명이 늘었는데요. 강원과 제주는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과연 60%를 실제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만약에 못 맞추게 됐을 경우에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돼서는 지금 강원과 제주 지역이 법정 최소기준이 20%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그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정책을 하면서도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우리 교육부 기자님 그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교육부가 지역의 지역정책을, 그러니까 지역 대학정책이나 아니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라 정주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지역 내에서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논의들에 따라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역 내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먼저 온라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 이동명 사무관님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증원의 명분이 명확하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환자, 병원 모두의 부담입니다. 의대 교수 대다수가 사직을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상황에서 2,000 증원을 확정하고도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제가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질문입니다. 그간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추진이 되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년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년여 간에 의료계와 사회 각계각층과 130여 차례가 넘는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오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실력 행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아까 총리님께서도 담화로 발표하신 바가 있고 또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도 마무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다른 의료개혁에 관련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일은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일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교수에 대해서도 전공의처럼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루어지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 라는 것은 또 교수님들이 분명히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법상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교수님들과는 조금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겠고요.

아마 학교당국이나 병원장들은 이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진료 현장을 떠나시지 않도록 조금 전에 답변 들으신 것처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향후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를 언급하셨는데 신설될 경우 총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 정원을 조정해 5,058명 규모를 유지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명 증원의 배정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고 지금 전남권에서 요청하는, 도에 지금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 경북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의 신설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권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이 4배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는데요. 이들 학생들이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대학에 대해 실사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수백 명, 수백씩 정원을 배정한 학교의 교수진 확보, 실습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신 건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추가로 의대생들의 휴학이나 유급이 진행되면 내년 이후에 복학을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저희가 오늘 배정을 한 모든 의과대학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의과대학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 평가·인증기준 관점에서 다 검토를 했을 때 교원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4배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4배라고 하는 기존 정원이 너무 적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북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과대학으로서 전북이나 충북이나 동일하게 정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런 교수요원이나 또는 시설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추가로 의과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입학을 하면 2년은 예과 과정입니다. 그리고 본과는 2년 후에 진행이 되어서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를 통한 교육 여건 마련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정된 모든 학교가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충족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학이나 유급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는 정기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에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는 의평원에서 주요 변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의평원의 평가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가 나온다면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다 하였고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원배분심사위원회가 15일 1차 회의를 가진 걸로 아는데 이후 몇 차례 더 회의가 있었는지, 심사위원회 규모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 예상보다 정원 배분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그 부분도 아까 질문드린...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 마지막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당분간 의대 열풍이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에서 의과학자 양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대학에서 의과학과 신설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번 증원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등도 추후 검토하고 계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첫 번째, 의대 정원에 따른 의대 열풍, 거기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이 부분은 계속 고려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들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열풍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년 그리고 금년에 이어지는, 작년부터 일단 이런 논의가 진행됐고요.

이루어질 때 사교육 부문은 저희가 최근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8 대입 제도개선을 통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금 늘봄학교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과 연계하여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의 1차적인 효과들을 조금 시기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그 증가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의대 열풍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의대 열풍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지금부터도, 지금까지도 고민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대 쪽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의 앞으로 의대에 기대하는 지금까지의 의대 열풍을 만들어 냈던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공계의 관점에서 이공계가 의대 쏠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것은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문제이고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의대와 이공계도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요. 그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진로 지도와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과학자 관련돼서는 지금 이번에...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과학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의과학과 신설을 통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과학자는 별도의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의과학을 하시는 분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과학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밝혀드렸지만 앞으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대 등 국립... 대학병원들은요. 지금 현재는 진료 중심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구·교육·진료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립대병원의 교수요원을 확충하는 것도 그런 장기적인 트랙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금년에 R&D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ARPA-H하고, 또 보스턴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R&D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부처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 R&D는 13%의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증액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와 또 의과학자 그리고 기타, 여러... 여타 분야의 학문들과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원천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과 융합된 의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병행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로 증원 절차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건지, 추후 재변경 여지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늘 배정 절차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부터 하면 4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대입, 대학 입시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 배정위원회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구성이나 배정위원회 규모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어느 정도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배정위원회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배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해 주셨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5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배정위원은 몇 명인지만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저희 일단 1차적인 역할을 다 마쳤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이러한 논의가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차관님, 이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학정책은 또 지방대는 적정 규모화가 우리 교육부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의대를 늘리면 다른 학과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교수님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의대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지방 사립대나 지방 국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 일반재정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또 수도권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을까요?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학, 의대 정원 배정에서는 순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대학 내에서의 학과 정원 조정이 필요가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양 차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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