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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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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 7,771명입니다.

3월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3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 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이미 3월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하였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추가 파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3월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입니다. 파견기간은 4주이며,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에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필요한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의학 교육의 질과 수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총리께서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10시에는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되고,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처우 개선 정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가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수련생인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보다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다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의료 현장이며, 의사의 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고 진정으로 제자를 위하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였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셨기에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7년 만의 의사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과 대화의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2,000명 증원 5년간 한 뒤 돌아올 길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2,000명 증원 이후 정원을 얼마나 축소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1,000명 증원한 이후 만약에 정원이 줄게 되면 그 교수들은 인력이 축소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당시에도 장관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이러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년 후의 의사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해서 향후에 이걸 감축하게 되면 교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지금도 현 의대 중에 학생 수보다 교수 정원이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교육 여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원이 줄어든다고 늘렸던 교수를 다시 줄이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대학병원들은 진료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진료를 거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료뿐만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그야말로 삼박자가 고루 균형을 갖추는 병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필수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원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교수 정원은 앞으로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기계적으로 만약에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고 해서 교수 정원이 같이 감축되는 거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님과 의견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전공의분들 가운데서 행정처분 이후에 미국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비대위원장님 방재승 교수님이죠, 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계속 이어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만남을 제안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회신을 주시기로 한 사안이고, 현재 교수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단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시험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필수조건이고요.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생이,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비자는 J-1 비자인데, 미국에 그러니까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그 후원으로 발급하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즉, 한국 학생,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이게 남아서 추천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5일 교수 사직과 진료 축소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와 대화가 예정돼 있는 의료계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 지금 여러 경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와 언제 만나기로 했다, 라는 거는 상대방 측과 공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도 교수님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하고 전교협이 있는데 전교협에 대해서도 조건 없고, 또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만나자는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있게 되면 저희 즉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홍 기자님의 추가 질의와 JTBC 기자님의 질의가 비슷해서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와 수술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축소되는데 환자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말씀 부탁하셨고요. 이와 함께 교수들에 대해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지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은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이거는 진료 현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지금 근무하시는, 아마 전공의들이 빠지고 이러니까 근로시간이 아마 많이 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교수님들이 또 소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렵다, 이런 호소들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주 52시간을 정해서 아마 준법투쟁의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거를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많은 의료 수요가 지금,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급 기관별로 현명하게, 그러니까 교수님들 소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 있어서는 또 버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또 현장의 많은 의료 대기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을 하고 나머지 또 중등증 이하의 외래진료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종합병원이나 2차급 병원에서 소화를 해내도록 계속 지금 진료체계를 그렇게 방향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상급병원에 외래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 지금 소진이 상당히 심한데요. 이거는 각급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케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지금도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앞으로 더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이나 응급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거를 줄이겠다, 이런 선언은 아니시고 외래진료를 줄이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래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그런 수요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교수집단...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을지, 남은 가용자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 국민들께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저는 좀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나 또 소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요. 또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설명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과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시니어 의사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외래진료에 한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무 형태가 궁금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까 인력 수는 브리핑문에 있으니까 그 숫자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주로 상급병원이고, 그러니까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은퇴하시는 개별 의사님들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 달이면 은퇴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경우에는 꼭 그 기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센터에서 은퇴하신 시니어 인력의 구체적인 역량이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수요 기관의 요청,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모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계획은 시점이나 예산 등이 결정된 게 있을까요?

<답변> 임상교육훈련센터? 아, 임상교육훈련센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총 6개 병원의 구축을 완료했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4년도에 병원 2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구축할 예정이고 또 예산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도 기확보되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디스태프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글의 내용이 과격하다 해도 정부가 익명의 개인이 온라인에 쓴 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온 것들은 저희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되는 것들은 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개인의 의견인데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정부 기능에 맞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게 다른 내용 같으면 자유로이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의료체계를 박살내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게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게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고 그런 거라면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게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총리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전에 밝혔습니다. 방금 브리핑에 나온 파견 규모는 200명입니다. 총리께서 밝히신 247명은 21일 파견한 47명을 더한 숫자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파견하는 걸 총 합해서 247명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7명 공보의는 이미 21일에 각 기관에 배속되었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00명의 공보의·군의관은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숫자를 합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더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가,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고요. 의료 현장은 어떻게 보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승 또 동료들이 굉장히 소진을 해가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민도 있고 또 많은 불만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료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도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정말 의료 현장이 제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국민들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멈춰 주시고 정부와 함께 미래를 잘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같이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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