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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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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대해 3월 28일 목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15시에는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 참석하십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는 10시에 국무회의, 그리고 3월 28일 목요일에는 13시 30분에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그리고 15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역시 3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중이고, 3월 27일 수요일 14시 30분에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3월 28일 목요일 10시에는 차관회의, 13시 30분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3월 29일 금요일에는 14시에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이미 배포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입니다.

작년 2월에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또 앞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은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입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신청을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재택근무 컨설팅이었는데 금년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컨설팅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비, 또 유연근무 촉진 장려금 등 각종 지원제도, 그리고 작년의 우수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유연근무가 저출산 시대를,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은 2024년 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에는 지붕과 사다리, 나무 위 등 야외 작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은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퇴직연금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중소, 사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또 적립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등 개편된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7번,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절차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구직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 채용절차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8번은 신규화학물질 관련입니다.

2024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위와 같이 공표를 하게 됩니다.

9번은 목요일에 있는 담당 과장의 별도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은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실습교육 과정 중 하나인 강관비계 설치·해체의 이해 과정에 참여를 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을 격려하면서 또 의견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11번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입니다.

성공적인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운영기관이 결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기업 등 운영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업과 운영기관은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 그리고 운영기관이 맞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4월 중에 통합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결과에서도 기업의 채용 결정 요인 1번이 직무 관련 일경험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일경험 예산도 확대를 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하 기관 주간 홍보계획 중에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산업안전 교과 전면 도입하고, 또 산업안전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복지, 근로복지공단 자료입니다.

필수의료 강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태백요양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공단에 태백병원이 있었는데 그 태백병원 내에 태백요양병원을 개원하고 3월 25일 월요일 개원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11번은 장애인공단 자료입니다.

경계선 지능청년 고용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경계선 지능청년의 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훈련과 시범사업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또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계선 지능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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