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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3.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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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전병왕입니다.

3월 28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늘어났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중증·응급환자 수는 지난주와 유사한 1,305명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께서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여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하여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이 중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을 승리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평위 평가위원 중에 전공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 2명에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분과, 평가위원회, 전공의 3명이 확대돼서 총 5명이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수평위 평가위원 확대에 대한 의미와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전공의 배치에 연계되는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련평가위원회에 현재 전공의 2명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2명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도 전공의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2명 내지 1명, 2명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 정도는 더 추가해서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원을 더,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전문의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리께서 환자단체에 방문하시고 장관님은 소비자단체 방문하시는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협의체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환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촉을 이어가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래 예정됐던 시범사업 시기는 언제였던 건지, 이걸 당겨서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연장에 대한 안건이 논의가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병원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매출 감소를 국민 보험료로 메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행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시범사업 부분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 법에 따른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연속근무 부분은 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서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5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날짜를 확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의료기관을 지원해 주는 거는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충분히 수술이라든지 입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메꿔 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수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을 위해서 정부가 개원가들이, 개원의들이 다른 병원에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원의가 병원에 지원을 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지금 의사 집단을 행동하는 그 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도 지원을 해서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당직비 지원을 통해서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일환으로 개원의인 경우에는 원래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서 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한을 풀어서 어쨌든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더 없으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의정 대화 국면이라는 점과 제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과 연관된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지금 사직서 제출이 이게 원래 그런 어떤 신분상의 변동을 가지고는 사직서의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각 대학병원의 비대위라든지 이런 데서 취합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의 사직보다는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겸직교수인 경우는 병원 진료도 하는 경우니까 병원에서 겸직을 해제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사직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과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각 병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는 내면서도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사직서 수리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병원을 이탈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협의체 구성...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체의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리실 주관으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때의 주요 당사자라고 하는 전의교협이나 또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 또 전공의협의회, 또 대학교학생협의회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한 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유연한 처분의 수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그 부분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초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그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이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한 질문 2개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수련 환경 개선책들은 대전협 등 전공의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일까요? 최근 전공의의 이탈 이후에도 전공의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수련 환경 개선 부분은 계속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다른 여러 회의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의 이탈 이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이탈 이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전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는 계속 의견을 들어 왔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노동시간 상한에 대해서도 줄여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답변>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련이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급한 거는 36시간 연속근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인력들이 더 확충돼서 그리고 이 수련 자체가 지금 진료 중심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수련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80시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신분이기도 하면서 또 진료를 하는 의사이고, 이게 36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80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주로 진료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련제도가 수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고, 또 더 많은 그런 어떤 의료 인력들이 배출되면 이 부분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의협이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대화를 주장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실 입장을 복지부가 파악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 라는 열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대화의 장에 나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제가 브리핑문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지금 유연한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과 협의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한 거는 인턴분들입니다. 금년에 인턴 수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인턴을 받고 있지 않는 게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턴을, 지금 아직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내로 그리고 4월 2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9월에 수련을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서 수련을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복귀를 해서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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