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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

2024.03.2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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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은영입니다.

2024년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1,975명입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할 공개 대상자는 각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통합공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975명에 대한 재산공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소속 778명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1,197명입니다.

먼저,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입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41.2%인 813명이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 19억 101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은 9억 9,207만 원으로 52.2%, 배우자 7억 4,445만 원으로 39.1%,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1억 6,448만 원으로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전연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과 대비하여 4,7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중 50.5%인 997명의 재산은 감소하였고, 49.5%인 978명의 재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가액 감소액이 8,062만 원이고,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저축·증여 등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3,326만 원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심사 시에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재산 신고내역이 포함됐는데요. 이게 사후에 검증이 가능한 건지가 일단 의문스러운데요. 듣기로는 해외 바이낸스 같은 곳을 이용했을 때 추적, 그러니까 그쪽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비트코인 지갑 있는데 지갑과 거래소를 연동을 끊어버리면 또 보유 현황을 알 수 없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지금 여기 보면 6월 말까지 심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가능한 건지, 완벽하게 가능한 건지가 일단 그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심사는 저희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보유 현황을 받게 됩니다. 그 보유 현황과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해외 계좌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나 기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집중심사를 통해서 재산 변동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세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우에도 저희가 자금 흐름이라든지 재산이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런 흐름들을 파악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조사 의뢰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신 질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100억 이상 자산 보유자는 전체 몇 명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가상 신고 현황은 따로 집계된 것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 오늘... 내일 공개되는 거는 신고자들이 등록한 내용 그대로고요. 아직 심사 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자산에 대한,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가상자산 올해 첫 신고인데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한 사람은 몇 명이고 평균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심사 전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서울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중 공직...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등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이며, 평균 주택 보유 수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아직 심사 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는 디지털타임스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주택 보유 많은 순서 10위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심사 전이기도 하고요. 특정 재산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MBC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김동조 비서관 재산 증가액이 상당한데 어떤 이유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특정 개인에 대한 심사도 지금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관보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자산 증액 순위 10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재산총액 상위자나 증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상위자, 증액 상위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올해는 자료 배포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늦어... 거의 예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

<답변>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관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공개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 이게 관보와 저희 PETI를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이고요. 심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13조 내지 14조에 따라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증가, 감소 폭이 큰 사람. 그것도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신고자들 경우에 공개 대상자 경우에는 43.6... 공개자 대상은 고지 거부율이 43.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 자료요?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질문> ***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단톡방 질문 하나 또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산총액 상위자 10명만 공개됐는데 더 공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만 저... 상위자 10명 정도까지만 저희가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공드리고 있는 거라서요. 추가적인 자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2회 이상.

<질문> ***

<답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질문> ***

<답변> 1,975명.

<질문> ***

<답변> 동일인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렇죠. 이번, 이거는 같은 겁니다. 최소 2번은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과, 공개자 중에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 공개자 아닌 분도 있겠죠. 올해 공개자가 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2번은 해서 직전연도에 한 걸 비교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 대상에서 빠지신 분들은 예를 들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수시 공개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빠졌어요. 그런 분들은 빠진 거고.

<질문> ***

<답변> 동일한, 있습니다, 동일.

<질문> ***

<답변> 동일한, 동일한 사람.

<질문> ***

<답변> 고지 거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거고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산심사의 어떤, 재산등록제도의 목적과는 조금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재산등록제도라는 게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는 거지, 어떤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그거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거는 당초의 목적과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엑셀 파일 매년 요구 있으신데 매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게 공개를 관보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관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PDF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PETI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명이라든지 성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은 좀 더 편해지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질문> 안녕하세요? 재산 순증가액 순서를 자료를 내주신다고는 했는데 이게 김동조 비서관이 제일 많은 게 맞나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맞나요?

<답변>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아마 그 자료 드리면 확인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혹시 자료는 오늘 언제쯤 제공이 가능하신지, 최대한 빨리 보내주셨으면 하거든요.

<답변> 저녁, 브리핑 마치고, 마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단체 톡방에 주신 질문입니다.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산 증감 비교 시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공개된 재산 증감이 1년 전에 비해 이만큼 오르고 내렸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정기변동,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고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수시 공개, 작년 9월 이전에 수시 공개를 한 번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꼭 1년은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1년이 안 된 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아마 1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재산 증감 순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그럼 가상자산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1위부터 5위 이런 자료는 왜 못 주시는 건가요?

<답변> 계속 반복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걸 자료는 만들지도 않고요. 저희는 개인에 대한 재산심사가 목적이지,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 공개하라고 정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럼 현행법에서 공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공개 대상자가 정기변동 신고한 내용 이런 것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 후에.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고지 거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독립생계 유지와 타인 부양 이거 두 가지 사유로 하는데, 독립생계 기준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얼마냐, 도시 1인...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1인 가구다 그러면 월 1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 저희가 고지 거부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 43.6%라는 거는 등록, 의무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 중에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했을 때 그게 43.6%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1명만 해도 거기에 카운트가 돼서, 그러니까 의무자, 등록의무자 기준. 내가, 예를 등록 의무자인데 고지 거부를 3명 했는데 1명만 받고 2명 못 받아도 그래도 카운트는 1명으로, 그것도 1명. 등록 의무자 기준.

<질문> ***

<답변>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재산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심사 결과나 이런 거에서 공개를 못 하는 거는 법에서 그걸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서.

<질문> ***

<답변> 만약에 그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입법, 법이 개정이 필요한 거죠.

<질문> ***

<답변> 저희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재산 등록을 잘못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거나 징계나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받거나 하는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됩니다.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심사 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건 저희도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질문> ***

<답변>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 ***

<답변> PC, 검색이요?

<질문> ***

<답변> 그거는 PETI에도, 그러니까 28일 0시부터 그게 다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PETI 사이트에서.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그다음에 관보, 영상, 사진, 보도자료 오늘 자정 엠바고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중 제공드리기로 한 자료는 신속하게 대변인실 통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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