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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2024.03.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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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된 가운데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어 농업·농촌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위기,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연결되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등의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영농 창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규제혁신지구, 즉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등 농촌성이 감소하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협력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업과 기업들의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여건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조례로 완화 가능한 산지전용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겠습니다.

4도3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에 제3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의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빈집·농지·재능의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및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으로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민관 협력 및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으로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39개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생활공간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 체험 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의 생활·돌봄·교육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기술 활용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소속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차례차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봤을 때 사실 다양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에 비해서 목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청년인구 유지는 알겠는데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얼마나 늘리겠다, 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한테 휴가를 내서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해외가 아니라 농촌으로 와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숙박 페스타처럼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인데요. 농산업 혁신벨트는 언제까지 몇 개 정도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읍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아니면 대규모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활성화로 보고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거죠? 첫 번째가 관계인구·생활인구의 양적 목표가 불분명하다, 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메모하는 걸 놓쳤네요. 두 번째가?

<질문>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가,

<답변> 살아보기 체험.

<질문> 네.

<답변> 살아보기 체험에 대해서,

<질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지원이 있느냐, 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혁신벨트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한, 네 가지네요,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게.

일단 이쪽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패널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서 목표를 청년인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 약간 증가시키는 이런 정도를 목표를 제시했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에 대해서는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는 지금 정의가 우리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정의하고 있고, 관계인구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사실은 지금은 아직 정의도 분명치 않은 상태예요.

일본과 같으면 말하자면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인구와 플러스 우리... 뭐죠? 지역의, 우리... 뭡니까? 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용어가 잠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관계인구로 치거든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가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인구도 또 관계인구로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실은 모두 관계인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양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양적 목표를 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보기 체험, 전 국민 일주일 살아보기 이것은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자원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의 좀 다른 유형으로 일손여행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인센티브성 지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가면서 ‘살아보기 하세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혁신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우리 지역의, 특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그 읍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농업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부의 인구들을 교류하거나 외부의 인구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활동 이외의 것들도 포함해서 그 규제혁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혁신벨트요? 혁신벨트는 농촌융복합사업지구라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사업지구에 사실은 좀 한계는 뭐였냐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부문 중심으로 한다는 게 좀 발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농산물을 물론 포함하지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내용으로 융복합을 하는 거죠. 혁신, 지역혁신을 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러니까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혁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어떤 집적된 공간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역소멸, 저도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지역소멸 중에 문제가 됐던 빈집 관련해서 500개, 500곳까지 실증해 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공급을 할 의향이 있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 라든지 그런 제안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인력 지원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인구... 아니, 지역에 지금 의사가 없고 의대, 지금 의대생들 다 파업했고 의대 정원 2,000명 늘렸지만 이 인력이 여기 올 때까지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를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여기 지역소멸 관련해서 좋은 대책 많은데요. 사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 막겠다는 게 사실 제가 듣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독일 사례도 있지만 이민정책, 저희 이민청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민정책은 하나도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원래 구상이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구상을 하셨다가 다음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집을 구할 때 보통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실은 거기에 정보가 담기지도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일단 조사해서 그런 공공 앱에 같이 태우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이미 또 농촌 빈집만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앱들, 그다음에 농촌 빈집에만 특수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앱들 다 포함해서요. 일단은 농촌 빈집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조사에는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내 집을 비어 있지만 이렇게 나는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까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런 기존의 민간 앱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농촌 빈집이 6만 6,000여 채가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빈집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존의 민간 앱들하고 결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화두이지만 농촌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이게 공공부문의 의료전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복지부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일종의 온라인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진버스라는 것을 저희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진버스에, 말하자면 진료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버스를 타시고 가셔서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지역에 필수의료를 갖추는 시스템, 이게 의료개혁이 완성되고 나면 농촌에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이 대목이 저희들이 실은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소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민정책 이야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데 왜 농촌소멸 이야기를 별도로, '이 대책 정도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행 작년도 연구 발표한 것들을 참고하면 거기에 OECD 국가들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몇 가지 격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에 미치는, 저출산이죠. 거기는 정확히 소멸은 아니고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가장 OECD 국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대목이 뭐였냐면 도시 집중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도시 집중도가 OECD 국가들 평균은 90 몇입니다. 제가 끝에 숫자까지는 우리 나중에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되는데, 90 몇이고 우리는 도시 집중도가 400이 넘어요, 숫자상으로 일단.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도시 집중도 400 얼마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OECD 수준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4 이상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0.6대잖아요, 6대일 것이...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1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으로의 인구 분산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멸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해서 사는 인구가 반드시, 그래서 많아지면 소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기 살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에 와서 일하고 왕래하며 4도3촌 라이프 스타일로 쉬면서 교류를 하면 우리 5,00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가 마치 1억 만 명인 것처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의 인구가 줄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경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소멸이 국가적 이슈 이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세분화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촌센터 광역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계적 구축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추후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위험도는 일단 기존에도 소멸을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는 읍면 지역을 단위로 한다, 라는 게 다른 기존의 소멸 위험을 측정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서, 공간적 범위를 좁혀서 읍면 단위로 소멸을 보겠다.

그리고 그 지표가 기존에 소멸을 이야기할 적에는 인구지표들을 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소멸 위험을 보는 것이라서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봐서 농촌의 소멸이 염려되는 고위험 지역을 세분화해 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위로. 예를 들면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의 민간이 모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원을 조사하거나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때 거점 역할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업들에 흩어져 있는 민간 조직들의 역량을 한 단위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정부 하는 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촌센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이게 전체, 전부 다 농촌소멸 만... ‘농촌센터를 만듭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단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 관련해서 이 지역을 세분화해서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해줄 수 있는 입지규제 완화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세컨드 홈 대책 같은 것 얘기하면서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조금 더 세제 혜택 같은 걸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지규제 이야기가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읍면 지역이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럼 이 지역에는 우리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로서 말하자면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농산지 규제 완화 등을 필요해서 그야말로 지역이 생각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규제혁신을 하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브리핑 할 적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특례 등을 비롯한 그 내용도 확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 소멸 고위험 지역도 확정을 해서 올해 말 하반기쯤이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지금 어쨌든, 방금 질문들 이어서 하겠는데요. 어쨌든 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농촌 지역의 인구, 산업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완화 부분들이고 방금도 다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규제들이 보면 환경규제라든지 입지, 또 산업단지 같으면 총량규제 같은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분야든 지금 제도로는 사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방금도 말씀드렸던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함께 완화할지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협의체에서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규제가 완화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부처들 규제들을 또 넘어서는 특별법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규제를 없앨 정도로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가능성까지 향후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연말에 어떤 대책이 나올 때, 소멸대책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이전에 다른 특구라든가 규제 완화에 비해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농지·산지의 입지규제 완화를 그 지역 맞춤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별도의 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공간계획법을 만들었고, 작년에 제정을 했고 이것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촌공간계획법에 여러 특구, 7개 정도의 특구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이 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공간계획만으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만으로 부족하다면 입법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계획 이 법률을 가지고 그리고 농·산지 입지규제 완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규제 완화 내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농지법도 또 바꿔야 하고요.

<질문> ***

<답변> 극복, 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 박 기자님 해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다른 부처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농·산촌관광 활성화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면 지원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실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실제 농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굉장히 방치하는 상황들도 많았고요. 지금도 가보면 농촌 체험마을 중의 대부분은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번 관광 활성화의 경우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입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위에서도 몇 번 질문하셨는데 이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아보기라든지 거기서 살지 않더라도 거기로 유입된다든지,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외부인력 유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촌이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 해주신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것을 양적, 다다익선입니다. 사실은 활력을 찾으려면 다다익선인데요. 그것을 양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농촌정책으로 목표를 삼고 했었던 거는 귀농·귀촌 등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서 꼭 붙박이로 사는 인구 이걸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젊은 친구, 우리 청년들도 지역에 와서 중심지 같은 데 모여 살면서 일은, 주변의 배후 마을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취하고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4도3촌, 5도2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일, 5일 일하는 곳은 도시이지만 이틀이나 3일쯤 농촌에 가서 쉬면서,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텃밭 가꾸기라든가 다른 종류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수요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외부 인력 유입이라는 게 반드시 사는 인구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지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인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농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의 체험마을 등을 비롯해서 농촌관광 사업을 거의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요. 25년, 거의 25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그간의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을 낸, 성과를 낸 여러 유명한 스타마을들이 탄생하기도 했었고 그 마을들을 통해서 길러진 사무장들이 또 농촌의 중요한 인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농촌관광, 농촌 체험마을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 농촌 체험마을 사업의 형태로 사업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을 단위로 관광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러는 것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결합하게 해서 농촌의 자원과 민간의 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여러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 마을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도시민들이 수요하는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무리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촌, 우리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간계획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멸대책 내놓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프로젝트본부를 가동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현장 간담회도 했다.' 오늘 내놓으신 대책에 기초된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 지역의, 전국의 몇 개 지역, 몇 개 마을, 또 어떤 분들을, 농민들을, 농업인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농촌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뭐였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창업 인프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냥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새로운 반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도 그런 걸 드린 건데요.

결국은 농촌소멸이 장관님도 아시지만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제기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첫 페이지 제목에 있듯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다.' 딱 이거인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농촌의 현실은. 기반, 기반이 그렇고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자꾸 무슨 창업 지원하겠다, 청년농 지원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한 단기적인 보여 주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정책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본적인 거는 저는 농촌 출신이라 제가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인프라,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어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이게 저도 관심 있었는데 장관님 답변이 원격 의료서비스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 원격 의료서비스가요.

그래서 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서 쏟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일단 저희가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2023년도 초에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고 이 일환으로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곳만들도 수십 곳 되는 그런 정도로 방문을 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요. 농촌소멸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거든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이 오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돈이 되면 오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되면 오지, 그러니까 즉,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먹고 살만한 거리가 좀 있어야 오지,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농업 활동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청년들 조사를 또 별도로 했어요.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게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지 확보 잘 안 돼요.', ‘살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초기에 말하자면 소득이 좀 필요한데 그것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게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청년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한 3년 정도 지역에 머물면서 초기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대상도 올해는 5,000명으로 더 늘리고 이렇게 청년들을 오게 하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정책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아요.

가령 '농산물을 저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관광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볼게요.' 여기에 훨씬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많이 가보... 제가 소멸 위험이 된다는 지역에 많이 가보면 의외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빵집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의외예요. 그다음에 못 쓰는, 못 쓰게 된 여관을 고쳐서 거기에서 밭멍, 논멍을 할 수 있는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에 찾아오는 다른 동네의 청년들이 또 너무나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들이 많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얻은 결론이어서 오늘 대책에 그것을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촌에 제일 필요한 게 도시하고는 격차가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저희의 정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 한 게 삶의 질 대책을 했었어요. 삶의 질 대책을 했고, 삶의 질 대책을 조금 더 소멸에 맞추어서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내용 중의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혁신'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 대책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교육·의료·돌봄 이것에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하면서 농촌 지역에 예를 들면 병원 짓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시군에 병원 짓겠습니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원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냐, 그걸 만드는 게 저희 대책인 것이고요.

인프라 부족한 것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집중을 할 건데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기에는 그렇죠. 저희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일자리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하고 농식품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속 청년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Agribusiness+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농업 이외의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리 농촌에 오게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지 않아도 농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큰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율규제혁신지구에 앞서 예고했던 세컨드 하우스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일정 특구 같은 곳의 농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주말 체험용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도입이 될 거라는 추측이 좀 나오는데 농촌소멸 막기 위해서 농촌에 외부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농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안전기준 갖춘 가설건축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보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하고 다른 것은 농막의 경우는 실은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 사실 안 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주방, 화장실 등을 비롯해서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일단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 내지는 안전, 그다음에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 창고인 농막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로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도 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멸 위험지역이 확정이 되어야 세컨드 홈에 대해서 어떤 특례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거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류형 쉼터, 그러니까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실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소멸 고위험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질문> 그럼 자율규제혁신지구와는 별개인 건가요?

<답변>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질문>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답변> 이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 기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체류형 쉼터?

<질문> 아니요, 외국인 숙소.

<답변> 외국인 숙소.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농지법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질문> 그거는 농업인 주택만 완화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 네, 연접해서. 네, 맞습니다.

<질문> 농업계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안전 기준을 갖췄을 때 그거를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가설건축물?

<질문>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쉼터는 이렇게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농업의 인력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는 지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이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주택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설건축물이든 어쨌든 간에 주택인 건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이기는 한데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주택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 숙소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던, 이번에 새로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쳤을 때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하겠다, 더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려면, 다 확정하려면 언제쯤 그게 내용이 구체화될지.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서 검토, 예를 들면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온 내용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확정하려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 들까?' 이거는 그야말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쯤 우리가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다 합하면 급한 것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들은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도 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대책을 짜시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는 합산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산 몰라요.' 이거는...

<답변> '몰라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저희가 지금 발표드린 대책들이 재정정책에 관련된 것들보다는 잘 보시면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를 전체 합하면 얼마짜리 계획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업을 몇 개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정 소요를 저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책들이, 예를 들면 자율규제혁신지구만 해도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혁신의 내용들을 담아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 소요를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질적인 것들 그다음에 상당히 변화의 깊이는 무거울 수 있지만 재정 소요를 일일이 감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재정 문제 지적하셔서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여기 정책 가운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초 목표액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절반도 모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기업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계속 자율규제혁신지구 이런 특례지구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재생활성화지역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지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생활성화지역은 우리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략 시군당 재생활성화지역을 3곳 정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지역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이렇게 시군에서 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생활성화지역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런, '우리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킬게요.' 이런 의미가 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재정은 당연히 투입합니다. 우리가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할 때 시군 공간계획에 의해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그 재생활성화지역에도, 이게 기존의 생활권하고 비슷한데요. 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우리 부처가 가진 정책자원들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사업들을 배치하니까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지금까지는 원래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농협 등을 통해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펼쳐보겠다, 그리고 지금 민간의 어떤, 농촌지역에 와서 하는 일들을 encourage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생협력기금 등도 많이 내셔서 농촌에 와서 뭔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붐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를 해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한 법 제·개정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 올해 추진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 하는 일이요? 올해 하는 일은 우리 청년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이나 혁신기업들 성장 지원을 해서 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올해 계속 합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농·산지 입지 규제완화에 관한 것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어떤 정비와 거래와 관련되는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들도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미래세대, 특히 중요한 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농업·농촌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구체화를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쭉 저희가 일정을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쭉 넓혀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부처,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은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개정에 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일 것이고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특별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관련 국·과장님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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