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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3.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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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만 8,027명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이며 지난주 평균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에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합니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300명의 경증과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의료 현장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 약 5,0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어제인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하신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로부터 대학의 요구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 26일에는 대통령께서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리와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께서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의료계 및 학계 인사들과 의료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고 협의체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총리께서 충남대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부총리께서는 강원대를 방문하였으며 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 28일에는 국무총리께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중증환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부 장관께서는 소비자단체를 만나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이용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부 장관께서 8개 사립대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하십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도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 투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 예산 핵심 사업으로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하였고 의료계의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전 한인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이유가 어떻든 위급한 환자를 조치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시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까지 환자를 버리면 중환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세 분의 병원 교수님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환자 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됩니다.

둘째,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의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지원 T/F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되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재정 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토론을 개최해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4차례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의료원연합회장,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자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시라도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제안하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에 대해 부당한 탄압 시 의사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사 총파업 시 구체적인 정부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 총파업의 구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 브리핑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는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과 한겨레 기자님께서 국제노동기구 ILO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고용노동부 소관이긴 하지만 일단 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송한 ILO 긴급개입 요청 서한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28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ILO의 긴급개입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ILO의 개입 여부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신 대로 서한을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도 비슷한 차원의 질문인데요. 전날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업무개시명령 관련 서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것의 질문은 방금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어 이것으로 브리핑을,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또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현장 이탈하신 의료인들께서는 즉시 복귀를 해 주시고, 또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려고 하는 교수님들께서는 그것을 철회하고 또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리고,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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