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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전브리핑)

2024.04.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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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차례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과수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2022년 기준 5.8조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합니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재해에 따른 주요 과일 생산 감소에서 드러났듯이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대비도 미흡합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높아 유통 단계가 복잡하여 유통 비용이 상승하고,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생육·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이 30% 내외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과일 중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년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 t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였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에 설치하였습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는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4만 9,000t에서 6만 t으로 확대하고, 이 중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라든지 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도 추진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와 면적 감소,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 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개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재해예방시설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과·배 기준으로 현재 재배면적의 1 내지 16% 수준인 3대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합니다.

과거 재해 피해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았던 상위 20개 위험지역 시군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합니다. 참고로 재해예방시설 30% 확충 시에 재해 피해는 약 3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여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2024년 각... 2023년 각 5만 t, 4만 t 수준에서 2030년까지 생산량의 30% 수준인 사과 15만 t, 배 6만 t으로 확대합니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과의 경우에는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사과 계약재배 물량 중 최대 5만 t을 기존의 출하시기만 관리하던 방식에서 개선해서 출하처라든지 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계약재배 방식으로 운용해서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벽면 형태로 단순화해서 기계화가 용이하고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며,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20㏊ 규모로 단지화하여 2025년 신규 5개소, 2030년까지 총 60개소 1,200㏊를 조성하고, 이를 사과... 조성해서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생산량의 8%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등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셋째, 유통 구조와 관련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 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유통 비용을 10% 절감하겠습니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현재 22.6%에서 35%까지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조직화·규모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산지는 거점 스마트 APC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조직화하겠습니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는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도매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입니다.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해서 노란 사과, 초록 배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게팅 등을 집중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합니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해예방시설 관련된 거는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20개 지역이 어딘지 알고 싶고요. 그 20곳에 보급을 해서 재배면적의 30%에 보급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2030년까지 30% 확충해서 재해 피해를 31%까지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목표 수치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신품종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골든볼이나 그린시스가 내재해성 품종인지 잘 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내재해성 신품종 개발품 보급이나 재해 대응 기술 관련한 R&D 내용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내신다고 해서 농업계에서는 재해보험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탄저병을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20개 시군은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주로 과거에, 그러니까 재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주산지들, 사과 같은 경우는 청송, 안동, 그다음에 무주, 예천 이런 지역들이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나주 그다음에 천안 같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산지는 아니지만 좀 주산지...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높은, 예를 들면 사과는 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는 진주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리스트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 목표는 물론 이게 100%로 목표를 높이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보급률이 워낙 높지 않고 냉해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폭염이나 태풍은 한 12%, 폭염은 한 10... 폭염 대비 시설은 16% 정도 보급돼 있고, 특히 냉해가 문제인데 워낙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스마트 과원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미래 재배적지에 신규 과원을 조성을 하고 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신규 과원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기존 과원의 경우에도 시설 현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원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신품종에 대한 R&D, 그러니까 지금 R&D의 가장 핵심이 기후변화 대응 품종 육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서 뭐랄까, 예를 들면 개화기를 늦출 수 있는 품종이라든지, 품종을 육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해예방시설, 특히 냉해 예방시설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비용 문제도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현장의 어떻게 보면 기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해예방시설을 조금 더 저렴한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과수원을 보급할 계획인데 그 스마트 과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후변화 대응, 그러니까 R&D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해보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지금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이미 지금 재해보험 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사안이라서 여기에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특별히 부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김정락 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위 20개 위험지역을 선정했고 그게 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사과는 한 65%, 배는 한 55% 정도가 해당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책 기간을 203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보급 목표를 30%로 잡았고 사실 그 이후에도 재해예방시설은 지속적으로 더 넓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정출하 방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정출하 방식이 이번처럼 출하처나 용도까지 다 설정한 사례가 이전에 이번의 사과 외에도 다른 과일에도 이렇게 한 전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이게 도·소매 쪽에서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지정출하됐을 때 어떤 구조로 도·소매 가격 급등락에 대응이 용이해지는 건지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 비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에 대해서는 사과·배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는 저희가 출하시기, '언제 출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그러니까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그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기에 출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출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도매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는 도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소매 단계에서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더 필요한 유통 경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계약재배는 그냥 저희가 시기만 지정할 수 있고 '어디에 출하해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서 평시 명절 수급 관리를 강화함과 때문에 이 중의 일정 물량은,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해당 물량의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매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 예를 들면 가락시장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 특히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안동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도매 거래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 공판장에 출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보다는 산지 APC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의 소비지, 중소형마트의 물량이 부족하다 하면 정부가 그런 지정출하 방식 물량을 소비지 특정 유통 경로에 직접 출하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실제로 소유하는 물량은 아니지만 정부가 좀 강화된 어떤 컨트롤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그런 수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에 AP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C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APC에 보관하도록 하고, 거점APC에 보관하도록 하고 거기서 보관을 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출하처에 이렇게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추진 배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7페이지의 추진 배경을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FTA 확대 아니면 수입검역협상 진행에 따라서 모든 과일이 수업 과일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사과·배 등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적어 주신 배경을 여쭤볼 수 있을까 합니다.

<답변>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11개국과 사과·배에 대해서는 수입 위생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이게 현장에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속도가 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이것도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관세로는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역만 남은 상황이고 이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수입 과일이, 사과·배의 경우도 수입 과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특히 우리 사과가 가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는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포함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스마트 과수원, 그러니까 신규 과원은 스마트 과원 형태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화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의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 단계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비용도 절감을 하면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쟁에서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결국엔 생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 재배면적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3배, 사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과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점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품종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골든볼이나 그린시스 이런 것들이 내재해성 신품종인지 궁금하고, 그 앞쪽 내용이 소비 수요에 맞춰서 신품종 개발하신다 하셨는데 이런 중소과 또 혹은 색깔이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아예 없다고도 생각 안 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시나노 골드가 꽤 바람을 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어떻게 시장을 확대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농촌진흥청의 올해의 농업 전망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면적이 계속 증가 추세였고 작년에 조금 주춤했는데, 면적이 증가 추세여서 2021년 이후에 3만 4,000㏊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 전망을 KREI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걸 보면 2033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연평균 1%씩 면적이 감소해서 2033년에, 2030년에 한 3만 1,767㏊, 그다음에 2033년에 3만 900㏊ 이런 식으로 면적이 연평균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요인이 없다면 이 정도 감소 추세가 수급에 아주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경연에서 전망한 2033년 생산량은 48만 5,000t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영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지고 그래서 생산 감소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면적 감소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서 면적이 감소되는 것만큼을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제 그게 재배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재배적지로 부각되는 게 경기·강원이고 지금 강원도 면적이 전체의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별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저희가 볼 때는 강원도가 재배적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그 지역에 신규 과원을 집중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골든볼이라든지 그린시스 같은 그런 것들은 내재해성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소비자 선호도조사를 해보면 중과·대과·소과 중에 중과에 대한 선호가 한 8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과일을 선택할 때, 특히 사과를 선택할 때 고려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중소과 생산을 하고 그거를 유통업체,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이게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생산 그다음에 유통 구조,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중소과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소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통업체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스마트 과수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직접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자들을 찾아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성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과가 가격 경쟁력이 낮다고 했는데 이런 스마트 과수원을 만들게 되면 시설 같은 거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당분간 가격이 그렇게 싸게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 참여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첫 번째, 스마트 과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원 조성... 이게 정부가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이 조성을 하는데 과원 조성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보조 플러스 융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원의 여러 가지 묘목 같은 것도 새로 가서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재해예방시설도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들은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비용이 있어서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가격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 투자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거를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과원에 비해서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동 투입이라든지 기계화를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 유통 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평년 기준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과 가격이 우리가 한 1.5배 정도 되는데, 소비자들의 국산 과일이, 소비자들이 국산 과일에 대해서 부여하는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감안할 때 저희가 한 2030년까지 대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도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저희가 기존의 도매시장에 비해서 수수료를 좀 낮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거래 상장하는 산지의 주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에 생산자도 굉장히 많고 소비지에 소매상, 중소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비지의 주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거래를 하게 하려면 산지에서도 조직화를 해야 되고 소비지에서도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는 저희가 거점APC를 늘려서 거점APC의 취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소비지는 대형마트 외에 중소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 뭔가 조직화해서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브리핑을 잘 들었고요. 결국 사과나 배, 과수에 대해서 이번 대책 전반을 보면 얼마나 정부가 이 수급에 대한 조정 능력이라든지 레버리지를 갖느냐,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정출하 방식이나 계약재배 물량 늘린다는 것 가지고 이런 비상 상황, 수급 불안 상황에서 충분히 정부 대응 능력이 갖추어지는 건지, 그 얘기 듣기로는 품목을 사과 품목 지정... 지정품목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 물량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제가...

<질문> 품목을, 품목 지정에 직접 물량을 갖다가 정부가 관리를 하는 것, 비상시 수급 조절을 위해서.

<답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정출하 방식이 사실상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예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정부 비축시설에 넣어서 관리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이게 수확을 해서 연중, 특히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해서 연중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보관을 하면서 분산 출하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게 보관시설의 인프라,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축시설을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점APC가 이런, 그러니까 사과·배라는 과일에 특화된 저장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정부가 컨트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실제 운용은 거의 비축과 비슷한 형태로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정락 원예경영과장)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정출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채소류에서 운영하고 출하조절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재배는 사실 출하시기만 조절하고 있는데 이 지정출하 방식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용도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소유는 민간 소유지만 저희가 출하처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격 보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 물량을 저희가 사과 생산량의 한 10% 수준인 5만 t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과잉 시에는 저희가 이거를 또, 과잉 물량은 가공용으로도 일부 물량을 전환할 수도 있어서 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참고로 배추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비축창고에 비축을 해서 일부 물량을 비축했다가 시장에 방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하조절시설, 지금 대관령원예농협이라든지 서안동농협에 비축,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정부가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도매 가격이,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반입량이 부족해서 도매 가격이 불안하다 싶으면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컨트롤하면서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어서 운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럼 제가 질문들 나온 걸 보니까 그럼 이 대책에서 핵심 중의 하나가 거점APC 확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2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신규 건립을 하겠다는 건데 신규 건립은 얼마나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축 인프라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려면 거점APC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취급 물량이 지금 2022년에 14%에서 2030년 30%는 좀 낮게 잡으신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신규 건립 얼마나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저희가 개소 수는 지금 거점APC가, 그러니까 사과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거점APC가 24개고, 24개고 이 중의 한 반 정도는 사과·배 그다음에 나머지는 감귤이나 다른 과일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소 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물... 그러니까 취급 물량을 어떻게 정하고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얼마를 하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김정락 원예경영과장) 첫 번째 질문, 계약재배... 아니, 취급 물량 30%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점APC는 지금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 물량 중 일부 물량이고 사실 품목으로 분류를 하면 특정, 이렇게 거점APC군으로 분류되는 데서 30%를 취급하는 거는 상당히 조직화가 잘된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도 지금 14%에서 2030년 30%까지는 전체 거점APC 선별저장시설 용량도 크게 확충을 하면서 목표 면적, 목표 비중도 꽤 높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엠바고는 4월 2일 내일 화요일 8시니까요.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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