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이달과 오는 9월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습 여건 보장을 위한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질문 두 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총선이 8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대선과 총선이 임박했을 때 통상적으로 도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일 발사도 북한의 안보 위기 조성을 통한 총선 개입 시도라고 보고 계신지 군당국의 판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분석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사항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후부터 질문은 합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0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고 우리 군은 북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과,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른 점을 물으신 건가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일부 있어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난 3월에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 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표현상의 그냥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들어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시에 어떤 탄도미사일,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이를테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에도 이런 초대형 방사포 사격 실험에 대한 알림에서도 발사체,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셔서 표현이 변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발사된 미사일 관련하여서 그러면 이것... 이것이 그러면 탄두에 무엇인가를 실어서 실제 실험이 됐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비행체라고 저희가 공지를 해드린 거에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명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이고요.

탄두에 무엇을 실었을까를 물으신 건가요?

<질문> 제 질문의 요지는 통상 북한이 뭔가 실험을 할 때 머리 부분에 뭔가 실어서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폭파 실험이라든지 어쨌든 가장 크게는 최근에도 뭔가 머리 부분에 뭔가 실어서 발사 거리를 조정했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늘 발사된 중거리급 미사일에도 그런 정황이나 어떠한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탄두의 것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선, 북한이 이렇게 총선을 8일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겠지만 합참 차원에서 북한이 왜 하필 이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있는지 그 의도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북한의, 오늘 발사한 것과 동급의 미사일의 추가 발사나 아니면 동창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의 추가적 움직임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저희가 꾸준히 추적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들은 지속 추적해 왔고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발사를 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사일도 추가 발사나 동창리에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합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의도를 갖고 실험을 했고 그 의도 여부를 테스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혹시 미사일 관련이에요? 저는 미사일 관련은 아니고 오늘 중앙에 나온 네트워크 무력화 사이버전 관련한 질문인데요.

<답변> 미사일 관련된 거면 홍 기자님 먼저 하시죠.

<질문> 미사일 관련된 질문이면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문> 관련해서 일부 관측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중장거리에, 중장거리, 우리가 말한 IRBM에 실어서 발사하는 데 대한 어떠한 의도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어서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를 8월에 연합연습 때 하실 계획이 실제로 있으신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3월 FS연습 공지드리면서 북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 연습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사거리가 600여 ㎞라고 공지를 해 주셨는데 일본 측에서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은 낙하지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공지를 드릴 때 '600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0㎞보다는 조금 더 날아간 것이고, 또 정확한 지점의 오차도 있고 또 지구 곡률 때문에 떨어지는 명확한 지점은 또 몇 ㎞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표한 것과 수 ㎞ 이내의 오차라서 큰 탐지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전공의 집단행동지침 작성 관여한 군의관들 수사받는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부분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군인 신분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도 같이 참여하는지 여부도.

<답변> 아마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지금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건, 해당 사건이 이첩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군의관에 대한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 파견이 지금 두 차례 돼서 120여 명이 지금 투입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다시피 의료계의 이런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국면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추가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를테면 야전에서의 군의관들이 많이 차출되다 보니 의료공백이 있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라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에서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책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론, 야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료시간을 조정하거나 불요불급한 일정들은 차후로 미루고, 그래서 군의관들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진료 외의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들은 군의관들 외에 다른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의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아마 추가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 요청이 있으면 군의관 추가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 중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 한 2년여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처음 실태조사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이거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일단은 이달 말하고 9월 초 이렇게 학기 말, 학기 초 이런 시점에 맞춰서 두 차례 지금 예정돼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횟수를, 이걸 상시적으로 하실 생각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걸 정례화해서 하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여러 번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마다 해당 학교와, 또 관련 학과와 필요한 조치를 했었고요, 국방부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번 달 말 그리고 9월에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도 더 할 수 있을지, 그런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혹시 그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혹시 발표가 될까요?

<답변> 글쎄요, 그건 해당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당 부서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 이어지고 있는 대학생 예비군 처우 관련 불이익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여론은 이 부분들이 사실 대충, 과태료만 대충 내고 만다, 내지는 실제로 예비군법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사람을 실형까지도 처벌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불만이다, 라는 여론들이 좀, 젊은 예비군들한테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요. 혹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거나 이럴 만한 방침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실태를 확인해 보고 제도적으로 또는 법규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