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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4.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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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전병왕입니다.

4월 2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진료 축소는 미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3월 26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하였습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과 2월 28일 1차·2차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기존 대책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병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합니다.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하여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 시 추가 채용합니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진료지원 간호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합니다. 3월 19일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하셨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 원의 배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합니다. 또한,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도 전문의들이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을 규모화·거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의 의료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출신 의대생의 숫자와 지방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 교육과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병원의 거점화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 지방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 상향 등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제시된 내용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뒤에는 최소 1만 명이 더 부족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료 제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권역에서 진료 제한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응급 이송된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될까요?

<답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여러 가지 진료 제한을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이든 지역이든 응급의료센터가 그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해서 그쪽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센터에서는 그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응급환자의 전원이나 후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진료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한다든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의 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을 해서 다른 권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어제부터는 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로 그 권역 내에서 전원이 필요한, 어떤 응급실에서 다른 또 응급실로 전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응급의료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연관 질문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0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답변> 그거는 44개 중의 14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뒤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돼서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인턴 공백과 이것이 향후 인턴 모집에 미칠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답변> 지금 오늘까지 등록을 하도록, 가능하면 꼭 등록을 하도록 지난번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등록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한 10% 이내로 지금 인턴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더 이상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자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인턴 수련을 받게 됩니다.

인턴, 전공의 이런 어떤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2차 마련했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여러 의료진의 이탈,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각종 대책들을 다 강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시행해서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이,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홍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대부분에게 2차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공의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만약 그렇다면 유연한 처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 면허 자격 정지이죠? 면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6일부터 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유연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연한 거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그런 의사로서의 면허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전통지를 다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전통지가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송달이 다 끝난 전공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유연한 대처 이런 부분을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조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발송을 하더라도 이게 접수가 도달이 안 되면 1차, 2차 그리고 공시송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잠정 중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과 JTBC 기자님 등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인턴, 오늘까지 임용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인턴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등록 대상자는 몇 명인데 그중에 안 한 사람이 현재까지 몇 명인지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끝나고 파악해서 안내를 할까요?

<답변> 제가 임용 등록, 등록한 게 한 10% 이하가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전체 3,058명이니까 그중에서 졸업하고 인턴을 밟겠다고 한 분이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2,697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년에 인턴 수련을 예정했다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고, 또 등록한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 교수와 관련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지금 우리가 전공의지원센터를 오픈했는데요. 거기에 전문의, 교수님들까지 같이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 교수님들 중에도 온라인 게시 등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전화가 와서 그 건수를 다 카운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도 이 보호·신고센터에서 신청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 등이 인턴과 관련한 질문 같이 주셨는데요. 4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인턴 중에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인턴 수 수치가 제공 가능한지, 그리고 인턴 합격자 수에 대해서도 통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안내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턴이 2,697명이 기존에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라고 했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인원은 지금 인턴 수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이 기자님께서 현재까지 보호·신고센터 누적 신고 접수 건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브리핑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 경영 악화로 간호사들이 무급 휴가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대책을 보면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채용과 무급 휴가가 상충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그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료지원 간호사 부분은 더 확충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더 뽑고,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은 무급 휴가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들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다른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인력,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유성선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파견받아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기존의 수술과 입원이 줄어서 발생하는 간호사의 유휴 인력은 한편으로는 진료를 제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더 충원이 돼야 될 거고 그렇더라도 여유가 있는 간호사가 무급 휴가를 가야 되는 경우는 종합병원에서도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의료계는 규모 조정 등이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정 간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외에 어떤 해결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담화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현재는 의료인력 이탈로 인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확실히 추진해야 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그 근거, 또 과정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증원 규모가 지금 최소한 규모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원의 의료 수입 감소뿐 아니라 원내 처방의약품 매출도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빨리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과 입원 이런 부분을 줄임으로 인해서 의료진들, 간호사 부분도 무급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의약품 매출 부분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다른 연관 산업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조속히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또 이 단기간에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등 전공의가 많은 병원에서의 의료진 이탈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보험 재정을 1,882억 투입을 해서, 특히 응급·비상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험 재정을 투입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 이탈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서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료계, 의료기관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나 또 보험 재정을 통해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 그 상황을 먼저 분석해서 지원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마련되면 다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별도의 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일까요?

<답변> 기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대화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의협의 비대위를 통해서 전공의도 참여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태 종료시점을 내부적으로 언제로 설정하고 있는지, 4월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부는 최대한 지금 여러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노력들을 하고 있...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언제까지 이게 데드라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료될 때까지 대화는 계속 하고 또 국민들 의료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대본을 운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임용 등록이 되지 않은 인턴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일까요?

<답변>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월이 지났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9월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월에 복귀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그다음 4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3월에 레지던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 어떻게든 복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박민수 차관님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지역 2차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할까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의료법상 제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히 규정을 보고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2차 병원의 부족한... 아,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 현황 및 예상치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진료 상황이, 특히 중증이나 응급이나 또 입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군의관·공보의 413명에 더해 상종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이들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농어촌 의료 현장에 남아 있던 의사마저 차출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보의·군의관으로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들로 대처를 할 건지 입장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증환자·응급환자 위주로 대응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1차·2차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출할 때도 의료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데를 제외하고 차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의료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순환진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응급성이라는 측면에, 긴급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출할 때 감안하고 또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료진들이 순환진료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올해 증원 규모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사 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 단일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처럼 정부 주도의 대화기구를 구성할 계획은 없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정부는 이제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또는 그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또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 왔었는데요.

가능하면 일부 비대위 쪽에서는 의료계에서의 단일, 통일된 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구성을 하면 그 자체가 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열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대화의 장으로 의료계를, 지금 이 상황을 대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은 지난번에도 발표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 이후 실제로 신규 채용 및 퇴직 예정 의사가 계속 고용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일까요?

<답변> 지금 시니어 의사 부분은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파악한 숫자가 이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의사협회하고 같이 국립의료원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의사협회와 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시니어 의사를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립의료원에 센터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비비에서 우리가 신규 채용, 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니어 의사 채용에도 같이 적용해서 의료기관도 시니어 의사 채용에 큰 부담이 없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구체적인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니어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취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의 시한,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답변> 말씀드렸는데요.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명령, 진료유지명령, 또 업무개시명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위반한 그런 어떤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의 숫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전 행정처분도 다 이루어져서 행정처분만 내리면 되는 이런 숫자까지 결정된 숫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처분 전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담화 후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공의 수천 명이 실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답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어쨌든 조기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서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복귀하도록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하나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진료공백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환자의 불편, 의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의료진이 더 이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시행할 그런 대비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유휴 간호사를 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파견 간호사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근무 시 변경에 따른 간호사들의 어려움 등 세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많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언제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정부가 강제로 하는 부분이진 않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에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파견 간 의료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 의료 간호사를 채용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늘어서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간호인력을 뽑으면 되는데 유휴 간호사도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아주 우수한 간호사도 지금 무급 휴직으로 있는 이런 간호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간호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약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풀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모두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월 중순에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에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가 되고 만 두 달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는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증·응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우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행동이 아닌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일단 복귀를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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