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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4.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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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7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한 1만 7,936명입니다.

4월 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1일 기준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과중한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 산부인과, 응급, 뇌출혈 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평시에도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의료진 사정 등에 따른 진료 제한 여부를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완·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수도권에 긴급대응상황실을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실제 해당 권역에 소재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개편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의 인력과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원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 근무를 하며 지역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권역 내 응급실 의료진이 응급환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광역 내 병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원환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역상황실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아 진료하면 건당 7만 원의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의 적시·적절한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방문 이후 대통령께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뿐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공급의료체계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각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전공의와의 대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전공의 측하고 연락이 됐는지, 진행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어제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한 10% 내외로만 등록 완료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추후 4~5년 내에 전문의 수급이 조금 차질이 생길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이 취득되는데 지금 인턴 등록이 대상 3,068명 중에 어제 12시 기준으로 131명에 불과해서 향후에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인턴 임용 등록이 마감됐는데 인턴 임용 대상 3,068명 중 임용 등록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답변> 방금 말씀드렸어요, 131명.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신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사고특례법은 형사 부담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의 형사 절차를 감면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를 보면 책임보험 가입과 종합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이라는 게 목적이 결국은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체계가 잘 정립이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제도 개편 방안 자체가 형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또 환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수요를 상당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더 검토가 필요한지는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두 가지 욕구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 기자임... YTN 기자님과 KBS 기자님의 전공의 대화 관련 질의는 현장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전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연한 처분에 미등록한 인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여전히 유효한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연한 처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현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더 의견들을 많이 듣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신분이 인턴이냐, 레지던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공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과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차출된 공보의들도 근무하던 지역의 환자들에 대해서 비대면 처방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급병원에서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당 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는 기관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섬·벽지 환자가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급병원은 지역의 공보의나 군의관을 파견한 것은 중증과, 아시는 것처럼 중증과 응급진료에 좀 더 역량을 보충해 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해당, 해당 보건소나 지소에 보통은 내왕을 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먹던 약과 동일한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느 국민도 가리지 아니하고 열린 자세로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전공의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화의 장에 나오셔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시고, 또 조속히 현장에 복귀를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또 교수님과 선후배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비상진료체계에도 최대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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