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2024년은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봄학교를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 많은 사회적 관심 속에 온 사회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도입을 위해 애써 주신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 늘봄강사, 늘봄전담사, 행정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노고가 지금의 늘봄학교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민간 등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 수준인 2,000여 개 학교에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에 전체 약 6,100개 초등학교에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000개 학교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3월 신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의 학교가 더 참여해서 3월 말 기준으로는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에 서울·광주에서 120개 이상의 학교가 더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늘봄학교 참여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의 혜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은 학기 초인 3월 4일 대비 약 1.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약 74%인 14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체 초 1학년이 약 34만 8,000명임을 감안할 때 2학기에는 약 26만 명의 초 1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약 1만 7,000명으로 3월 초 약 1만 1,000명에서 한 달간 5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행정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교원 2,168명을 채용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여기서 만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늘봄학교 때문에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이어갈 수 있어서 늘봄학교는 나에게 선물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1.3명의 늘봄 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등이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를 담당하며 추가적인 업무가 선생님들께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신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였던 방과 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도 전담인력이 맡게 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늘봄학교가 지난 한 달 동안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가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2,838개 늘봄학교는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강사를 구하기는 수월해도 학교의 공간이 부족하고, 한편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는 공간은 있어도 강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단지 일선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은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특색에 맞게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단체나 민간과도 연계하는 노력을 발 빠르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자체, 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 탐방, 예체능 등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굿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온 지역사회의 합심이 늘봄학교 안정화와 참여 학교와 학생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늘봄학교에 네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고 또 일일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로켓을 설명하고 모형을 같이 날려보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회의를 주재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3월 22일부터는 국무위원의 늘봄학교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열흘 사이에 아홉 분의 장관님들이 늘봄학교를 다녀갔으며, 내일은 국무총리께서도 늘봄학교에 방문할 예정이십니다.

이렇듯 온 사회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늘봄학교를 앞다투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에 우리 사회의 많은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간 협력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학교 밖 공간에 거점형 늘봄학교를 구축하고 교육청이 직접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생 이동에 관한 안전관리에 나서면서 학교는 부담을 덜고 학교와 학교 밖 지역 간의 연결고리는 더 튼튼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만들어낸 늘봄학교를 위한 협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도 대표적인 정부 간 협업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향후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중에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우수한 늘봄학교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모델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은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최대 1,000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 학교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관계자 대상 연수 등에도 세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학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과 협력해서 대학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서 2025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자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늘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드는 예산은 결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일부 시도에서 교원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조금 높은 것과 관련해서 원하는 교원이 참여를 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당국의 발표와 현장의 목소리 간에 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오늘 브리핑이 통상 직전 주 금요일에 다음 주 브리핑 일정 같은 게 기자들한테 공지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없던 브리핑이 주말 사이에 갑자기 잡힌 이유가 있을지, 사실 2,740개 정도 학교에서 2,840개 정도로 늘어난 게 숫자가 아주 크게 늘어난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늘 브리핑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늘봄학교 시행 한 달입니다. 그래서 또 워낙 늘봄학교는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이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성과나 또 이런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한 교사들의 부담은 처음 늘봄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행정적인 부담,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거는 아마 상당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사분들이 원하실 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아마 행정 부담 업무를 원치 않는데도 맡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관계는 아마 지금 국장님이 현장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왜 오늘 브리핑이 사전에 공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저희가 오늘 브리핑을 하겠다고 정한 것은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경이었던 것 같고요. 대변인실에서 사전에 공지를 한 것은 아마 주말이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희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를 한 것은 2월 5일이었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신학기를 맞이한 게 3월 4일이었고 지금 신학기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범정부적으로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러 주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게 저희 부총리님 생각이었고, 그것에 대한 공지는 아마 대변인실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 주말에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브리핑을 하는 게 맞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업무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업무 부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 로드맵에서 이미 밝혔듯이 행정 전담인력 체제로 가게 되면서 기간제 교원 그리고 실무 전담인력 배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보셨겠습니다만 늘봄학교당 1.3명 그리고 이 인력도 지금 계속 채용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전담인력들이 배치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교사들이 맡고 있던 행정 인력은,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적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교사들이 방과 후 업무와 돌봄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들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면서 민원 관련, 민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봄지원실과 늘봄지원 전담인력 체제가 완성이 되면 민원도 이러한 전담인력 체제 내에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어떤 늘봄과 관련된 아이들의 동선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담임선생님들한테 질문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 원칙이고, 그다음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한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차원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또 특히,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권장한다는 의미가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참여하는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보상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인데요. 이게 계획대로 15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사실 2학기 전면 도입이 힘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침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늘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 절감 얘기하셨는데요. 얼마나 액수가 줄어들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율이라든지 대체할 비율, 이런 액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교육부가 추정하고 계신 규모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에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 1학기에는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일단 또 규모들이 다 시도별로 정해졌고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셨듯이 2학기 때 전면 실시할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학기 저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미 시작한 학교들의 경험들이 많이, 좋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학교들도 1학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 못 했지만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2학기 때는 차질 없이 다 모든 학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일단 참여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예컨대 그 시간당 기존의 지금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만 과거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같으면 단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한 20만 원 상당.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23만 원.

<답변> 23만 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다, 1인당, 참여 학생 1인당.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최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이지 않습니까, 무료 프로그램이?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5일간, 10시간인데요.

이게 방과 후 학교 단가로 비교해 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과목을 듣는 경우, 한 달간 듣는 경우 약 2만 2,500원, 약 2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개 프로그램을 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이다, 이게 방과 후 학교 단가 기준이고요.

만일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 그러면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의 단가 기준입니다. 그만큼 이게 학부모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주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대체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증적인 연구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의 경우 38개 학교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150개 학교를 운영하겠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 약 600개교 정도 되는데 다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거부나 아니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교원단체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잖아요. 아직까지 고발 등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대응 방향을 검토했고 어떤 법적 사유라고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공문 접수, 늘봄학교 관련된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고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지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의 확산, 저희가 정상적인 어떤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검토하실 계획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질문> 지금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와 교원의 비율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늘봄 행정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외부 인력과 아니면 그런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교사가 늘봄 행정을 맡고 있는 비율, 이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학기 이후에는 공무원분들이 이 직무를 맡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정도로 밝히셨었는데 그럼 앞으로, 또 2025년부터는 실장 전임 발령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업무를 맡게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발령을 낸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얼마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외부 강사와 교원의 비율은 자료를,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외부 강사가 약 80% 그리고 교원이 약 20%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관련된 인력으로 저희가 기간제 교원 정원을 2,250명을 시도에 배정했고 대부분 채용돼서 그분들은 일부 수업도 맡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학기 저희가 목표가 늘봄 실무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공무직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도자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실무 전담, 늘봄학교 전담체제의 완성은 늘봄지원실장인데 이게 저희가 2025년도에 배치할 예정이고 준비는 올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직공무원 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계기를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특수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에 계획 발표했을 때는 2024년까지 50개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특수학교 확보가 되어 있는 진행 중인, 늘봄학교가 진행 중인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없다면 이 50개 확보하는 과정이 2학기 중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남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학교,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늘봄학교 적용을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은 저희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크게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주신 자료와 브리핑 내용에서는 1학년 위주로 몇 명, 얼마 정도의 비중이 참여했는지가 나왔는데 사실 늘봄정책의 또 중요한 게 오후 8시까지 최대 학생들을 다른 학년들도 돌본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3학년 이후의 학생들의 경우에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발표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늘봄 콜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한 달가량 운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접수하신 민원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민원이 주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늘봄학교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우선은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초1에 대해서 집계해서 공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하던 방과 후와 돌봄에 대해서 통계를 저희가 4월 1일 자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1일 자 통계가 집계되는 대로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서 늘봄 콜센터를 시도교육청별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늘봄 콜센터에서 많이 접수됐던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력의 문제, 행정업무의 문제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민의힘 등에서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점심도 제공해서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학 중 점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학 중 상시 운영과 점심 제공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방학 중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2시간 무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제공, 교부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 제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 고용... 기존에 고용이 되어 있는 고용계약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식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간편식 제공이라든지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안착이 된다면 급식 제공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늘봄학교 운영학교 초등 1학년 학생의 74.3%가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방과 후 수업, 초등 1학년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숫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고요.

두 번째로, 늘봄학교 운영 학교들의 지난해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 참여율과 올해 늘봄 참여율 간 큰 차이가 없다면 늘봄학교 도입을 계기로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점에서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이 돌봄 대기자 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1만 5,000명 정도의 돌봄 대기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제로입니다. 돌봄 대기자를 모두 해소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약간 학교에서 이게 방과 후 돌봄 그리고 늘봄으로 약간 사문화된 듯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과도기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늘봄 브랜드 통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로 나중에 통합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2학기에 나머지 지금 새로 늘봄학교가, 학교로 되는 3,000여 개 학교에는 그럼 모두 공무직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학 중 돌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게 5월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쯤 이런 게 결정이 돼서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되는지, 그것도 방학 준비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들은. 그래서 그런 걸 언제까지 학부모들에게 방학 중 늘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의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학교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그럼 각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3,000... 나머지 학교에 대한 확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6,100개의 초등학교에 전면 확산 시행되는데요. 1학기 때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학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희가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력 배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와 같은 일들이고요. 인력 배치와 관련돼서는 실무 전담인력을 1학기 때 저희가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다 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 6월 내지 7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연수 그리고 실무 전담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이런 것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2학기 때 배치될 실무 전담인력들은 공무직이고,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에 대한 정원은 시도교육청에 이미 저희가 배정해서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는 방학 중에 학부모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개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현재 1학기 때 프로그램은 대부분 세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도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근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모색된 프로그램들은 잘 정리되어서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범부처 협력을 통해서 각 부처들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바로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되는 대로 학교에 제공해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무료 프로그램의 어떤 질과 종류가 사실 학부모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일반 수업에, 수업 교실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체육이라거나 어떤 이런 활동적인 놀이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 프로그램을 아주 세부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체능 비중이, 현재 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가 예체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퍼센티지는 학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몇 퍼센티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대체적인 어떤 게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좋은 질문이시고요. 초1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초1 학부모, 그러니까 초1 입학 대상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는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학부모들은 초1 아이들한테는 예술·체육 분야, 그러니까 체육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약 80% 이상의 수요를 보였고요.

현재 초1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부분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중심으로 편성·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학습 프로그램들도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이 중심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영어 등등의 그런 학습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늘봄학교가 확산되고 학년, 고학년으로 확산되면서 저학년 특성에 맞춰... 저학년들은 예체능 중심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2학년 이상의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학습, 기초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학습 보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마련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늘봄학교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분야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쨌든 한 달 동안 대기가 다 해소가 됐는데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해소가 됐는지 이런 걸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 원으로 일부 교사들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특히 보결수당이 1~2만 원 수준인데 너무 이렇게 시간... 돌봄, '늘봄 강사만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맞춰서 교사들 다른 수당도 올리시거나 이런 걸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반대로 늘봄 강사들 수당도 혹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세 가지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한 달 동안 대기 해소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대기 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늘봄학교의 세 가지 원칙 중의 첫 번째 원칙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저희가 관철을 시킨 건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과 차이는 작년은 돌봄교실은 아시다시피 입급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가능한 것은 기존의 돌봄교실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교실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도서관, 체육관, 여러 가지 특별실들의 가용 공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1학년 학급의 오후 시간을 이용한 겸용 교실도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겸용 교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30% 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걸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당 6만 원은 단가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 원이고 시도교육청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6만 원, 그리고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읍면 지역은 8만 원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저희는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늘봄학교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오후의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하면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사들에도 6만 원 지급한 것은 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례들과 비해서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행정 전담인력이 교당 평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간제 교원하고 지금 운영학교와 숫자가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최종으로 전담인력이 다 배치됐을 때 교당 평균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상 못 하시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저희가 2학기 때 실무 전담인력 정원을, 공무직 정원을 3,70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명이 다 채용이 되면 3,700명의 공무직이 2학기 때 학교에, 초등학교에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학기를 시작하면서 2,250명의 기간제 교원 정원을 배정해서 이미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인원이 2학기에 전면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실무 전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배정한 정원 기준이고요. 시도교육청은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건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학교의 경우에는 추가 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평균 1.3명입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과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