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만 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7% 증가한 8만 8,911명입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6,958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7,154명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3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4월 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입니다.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역량 감소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 체계,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어제인 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내지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내지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입니다.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내지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입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협력 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 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에 상담 콜센터 설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증환자를 일반 병·의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에 비해 3월 넷째 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하여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의료진과 환자단체, 언론, 학계 등이 모여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심사 평가, 지불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1일 지역 종합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하셨고, 4월 2일에는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시고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지난 4월 3일 병원협회 간담회와 어제인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환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환자 입장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병원협회,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요자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전공의나 의사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어제 대화에 대해서 별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는데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 회장의 만남은,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첫 만남이셨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처방전 리필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된 질문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은 추가 논의사항이 있는지요?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 보류 상태는 당분간 유지라고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연한 처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의료계에서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은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안을 아직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대화 이외에 정부에서 의사단체와 추진 중인 대화의 자리가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양한 접촉 노력과 또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인데요.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그 논평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규홍 장관께서도 전공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실까요?

<답변> 장관께서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전공의와의 대화를 원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만나신 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다 그러면 장관께서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전남 의대 신설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후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논의 상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우선 선결적으로 해소해야 될 아마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 추가로 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전날 박단 회장에 대해서 이후에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되면 대화에 나서려는 전공의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대화에 나섰다고 비판을 받는 지금 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전공의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실무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 수를 보면, 이게 전주 대비 입원 환자 수는 늘었는데 중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신 것처럼 박단 회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잘 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대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공감을 넓혀 가는 자리이고,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공감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의 발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요.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들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공개가 되는 순간 안에서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공개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국민들께 모든 것들이 소상히 알려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 내부의 상황이니까 내부에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격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환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의료진이 상당히 소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소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그러한 행동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과제인지, 아니면 환자 자체가 정말로 줄어서 이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결론은 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그때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통분모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상황적인 논리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화가 성사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제되어야 될 저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중에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들 곁을 지키시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현장 의료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