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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4.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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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8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만 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한 8만 6,573명입니다.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85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7,154명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4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에 비해 1.2% 증가한 429명입니다.

4월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부터 관계부처 간 회의를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과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구급대 역량 강화 등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각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기까지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을 감내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여러분들이, 의료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증환자의 수술·입원이 연기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치매의 약제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한다는...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 6,000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사기도 방지하겠습니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습니다.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필수의료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연령 가산 확대 등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공정한 보상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만 전반적인 의료 이용 행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셔서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 25일에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하였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소아·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더욱 상향할 것을 지신한 바 소아 외과계열 수술·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지난 3월 28일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6일 청주 한국병원과 4월 1일 유성선병원 등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 공주의료원 방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 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대통령께서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셔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심평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있어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에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에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군의관들이 지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각계와 대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날 의협의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 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유예안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제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긴 곤란하고요. 대통령 담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저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신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질문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특별한 변경 사유 있기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효한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특별한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각 의대에 증원 규모가 배정이 됐는데 증원, 그 의대 증원 규모 축소가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선 질문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복지부 장관께서 의료계에 대안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의료계에 원하는 대안이 어떤 방식인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현행 유지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특별한 변경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3개 연구 결과물과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변경이란... 특별한 변경 사유라는 건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축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2,000명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질문> 네, 이미 각 의대에는 증원 규모가 배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계가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아, 이행이 가능한지.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간에 최종, 뭐라 그러나요? 저기 신입생들 모집요강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열린 자세로 원하는 대안이 뭐냐?' 이런 것 질문도, 이게 아까 특별한 변경 사유와 저는 같은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보험 연계가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공사보험 연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하고의 체계적 관점에서 설계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1세대·2세대까지는. 그러나 3세대·4세대 들어오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서 본인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요.

아마 공사보험 연계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급여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부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한 또 상품 설계,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으로서는 국민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또 구체적인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응급의사... 아,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어제 응급의학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응급 의사들도 또 똑같은 형태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태 해결되지 않으면 또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교수들을 비롯한,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그러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의대정원 배분 유보 및,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실손보험, 공사보험 연계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 신 기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검사평가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을 받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국장입니다. 말씀 주셨던 제안들은 예컨대 뇌전... 여기 예를 들었던 치매 처방, 치매 약이나 아니면 만성편두통 이외에도 뇌전증, 항암제 등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약제 급여기준을 정하면서 약을 투여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단의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마다 이런 급여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예 기간을 뒀고요. 의학, 의사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저희가 일단 한 1개월을 한 1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하에 따라서는 의사선생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량권을 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시는데 상황이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도 진료는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다. 또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1회로 제한된다는 뜻인 건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이내 1회 처방으로 저희가 제한했는데 의사선생님들께서 상황을 보시고 이거는 연장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부 의대가 개강은 했지만 복귀한 학생이 적어 집단 유급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이요. 학생들이, 일부 학교들이 지금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실제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들을 계속해 왔고요.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께서 의대 증원 배정 절차 및 중단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관련 질의가 앞서 나왔고, 그다음에 배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공보의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등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보의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공보의 근무시간이 늘어났거나 고충 등을 호소하지는 않는지요? 또 연달아 공보의를 파견하는 데 더해 인력 수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순회진료 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지금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배치할 공보의 신규 인력도 대폭 감소가 되어서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진료 등을 통해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고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그거는 추후 확인이 되면 추가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인력 수급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아서요. 이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가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료 취약지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공보의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메우는 이런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개혁과 또 의사 증원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나오기 전... 그러니까 증원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 시행되려면 앞으로도 아마 10년, 6년 이렇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은 정부가 추가로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 비대위가 총선 이후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들 여러 단체와 정부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화 자리가 예정돼 있는 바는 없는지, 추진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합동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합동기자회견을 한다고 저도 보도를 통해 접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 의협의 비대위는 그래도 개원의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와 전공의들이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아마 의료계 내의 단체들은 포함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또 요청드린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약사공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미검사 만성 의약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따로, 따로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최근 개정된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를 보면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하 검사·약물 처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검사 만성약에 대한 재처방이 한시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문간호사가 기존에 검사·약물 처방된 내역이 있다면 재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 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한시적으로 저희가 유예하는 것은 외래 현장에서의 문제이고요. 이 외래 현장에서의 문제는 약, 검사는 유예하더라도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직접 또는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료는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진료지원 간호사가 외래 환자를 보지는 않잖아요. 입원 병동 안에서 또 수권된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죠.

<답변> (사회자)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공의 집단행동 지금 8주 차가 접어듭니다.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국민들 불편도 많으시고 또 환자들은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을 조속히 복귀해 주십사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저희가 의료계 내에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드리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불편함에도 여전히 협조를 잘해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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