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화랑훈련 주요 국면 현장과 작전부대를 방문해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방산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 중에서 북한이 서해... 동해 쪽에서 지난번에 지뢰 매설했던 그 부근에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전등도 다 철거했다, 라는 것을 우리 군 감시자산이 포착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포착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군당국이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동해 쪽에서 있는 부분도 있고 경의선 쪽에, 그러니까 서해 쪽에 있는 부분도 양쪽에서 다 같은 현상이 포착이, 포착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이게 시점이 대략 어느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는지 시점에 대해서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철거된 시점은 지난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해당 구역에 그러면 과거에, 지난해 말 이번에 올해 초쯤에 대량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저쪽에 대한 어떤 통과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이런 정황들도 이미 있었던 바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게 아예 그쪽을 아예 쓰지 않을 테니, 않을 거니까 모든 시설물 다 철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연장선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시기 이루어졌었던 다른 조치들, 이를테면 최전방의 GP 복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군사적인 동향이 이런 맥락에서 추가로 포착된 게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로 추정하고 있고, 기타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이 F-35 정비 차... 창정비를 국내에서 하도록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를 했고 이르면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부터는 완전하게 이런 절차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추진된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우리 군이 그러면 보도 내용처럼 국내에서도 창정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확정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F-35A 2차 계약 협상으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도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 창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돼서 항공기 전력 공백을 줄이고 운용 유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35A 기체 창정비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총괄님, 관련해서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보도에서는. 그럼 이게 이르면 2027년부터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계획의 연장선에서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게 맞는지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실제 2027년 말까지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공수처 통해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의 일부가 기록, 사건에서 관련해서 기록을 경북청에서 회수해 오는 과정 자체를 전 장관께서는 귀국한 다음에 사후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윗선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오늘 조간에서 제기가 된 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볼 때 이 전 장관님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길게 해주셔서 제가 답을 짧게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이종섭 전 장관님의 변호인 측에서 어제 아마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하면 언론에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을 언론이 해석해서 기사화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저 이번에 장군 인사가 이르면 4월 말 이런 정도에 계획됐다, 라는 관측성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시점에 계획될 수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올해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호주로 2+2 해외출장 계획도 그 시점에 맞물려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혹시 장군 인사를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 2+2 회의를 호주에서 하는 거로 합의가 돼서 언제쯤 나가기로 됐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대략적으로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2+2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마 외교부 또 우리 국방부 일부 인원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정해지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장군 인사는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4월, 늦으면 5월 이렇게 장군 인사를 하고 가을에 또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그 장군 인사를 위한 준비 과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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