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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2024.04.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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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 사무관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장차관 주요일정도 기배포된 장차관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 중에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화요일에 2024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있습니다.

2023년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정성검토 결과와, 24-1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대상 선정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장관회의 이후 새롭게 구성될 OECD 프로젝트에 한국 역할이 강화됩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본부, 1차관님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4월 24일 수요일은 제11차 R&D 미소공감으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출연연 기관장과 2025년 기관별 투자방향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제11차 R&D 미소공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KISTEP 평가회의장에서 혁신본부장님 주재로 진행됩니다.

같은 날, 한-영 장관 'AI 서울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22일에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영국 장관 간 면담이 있습니다. 4월 27일 오후 5시 영상회의로 진행됩니다.

4월 25일 목요일에는 출연연 신진연구자 교류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과학기술인의 축제로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 마련을 통한 신진연구자 교류 활성화 도모가 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10시 30분 대전 ICC 호텔에서 이종호 장관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4월 25일, 같은 날입니다. 정보보호·소프트웨어 분야 인증규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개선... 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 개선 추진과 산업계·인증시험기관 현장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2차관 주재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호일 사무관님과 그다음에 원천기술과 이은주 과장님의 발표로 간단한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이호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한미 원자력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일 사무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 연구로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프로그램에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서 서명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로,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들이 외부로 유출 및 전용되지 않고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즉 핵물질 확산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연구로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핵비확산에 관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활용하여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수출형 연구로의 파일럿 모델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공동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연구로 수출 시 이를 활용하여 도입 희망국의 맞춤형 모델 설계 시 적용할 예정이며, 도입 희망국 역시 핵비확산 원칙하에 연구로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본격 착수에 앞서 양국이 핵비확산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관련 연구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PRO-X 프로그램의 양국 연구기관 간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천기술과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질 흐루비 미국 국립 핵안보청장 간에 논의되었던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각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3국의 국립 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달성하고,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에 미국의 국가핵안보청, 그리고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와 본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였고, 오늘은 본격 착수를 앞두고 프로젝트에 관해 거버넌스 협력형태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협력각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동 건은 이번 주 중에 3국 간 서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는 상호 공통 관심사항을 토대로 3국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연구분야를 제안하면, 전문 평가 및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3국 협력의 형태는 이런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시설 활용, 정보교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책임 있게 추진할 거버넌스로 공동운영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례회의를 통해서 공동연구의 선정,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3국은 협력각서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공동연구 주제와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심의·조정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 공동연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동연구 중에 상호 공통 관심사항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운영위원회는 각국에 두게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국에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우선, 공통 관심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로 논의되는 부분은 계산데이터과학, 첨단소재, 지질대기과학 등이 있고,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지금 3개국이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특정국에 소속된다기보다는 3국이 함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NNSA와 MOU인가요? 협력을...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MoC 이거는 Cooperation을 뒤에 붙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MOU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MoC와 지금 말씀하신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과 같은 건인 거죠?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어떤 기관이에요?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이거는 2001년에 내각부에 설치된 거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처가 R&D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총리를 의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 저희 같이 사인하시는 분은 저희 혁신본부장님과 유사한 성격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그리고 이거 아마 이호일 사무관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답변> (사회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질문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이호일 사무관님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공동운영위원회는 타임테이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타임테이블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요. 위원장은 지금 저희 사이닝하시는 이 세 분이 다 차관급이신데 차관급 또는 차관급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는 했고,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3국 간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MoC가 사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은주 과장님 쪽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다음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호일 사무관님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PRO-X 사업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나중에 이게 SMR을 수출할 때 일종의 비확산, 핵비... 그러니까 핵확산을 막는 기술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약간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걸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런 기능인가요, 이게?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로를, 그러니까 SMR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연구로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질문> 다른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어쨌든 연구로를 수출할 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확산 측면의 기술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공동연구로 나온 결과보고서 형태의 핵비확산성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걸 가지고 차용해서 비확산성을 좀 더 강화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품성이 좀 더 좋아진 연구로를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입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접목해서 수출하게 되는 거고, 그 기본 모델의 비확산성 관점에서 좀 더 강화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민간 원전이 핵무기로 사용, 활용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인증을 해준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인증, 미국이 인증을 해준다,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연구로, 현재의 연구로의 핵비확산성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조금 더 양국이 공동연구해서 더 높인다. 물질이 전용되거나 유용되는 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증가시켜준 모델을 같이 개발할 거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구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SMR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지금 연구, 나중에 그게 SMR할 때 그 기술이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하는 건 일단 연구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공동성명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NNSA의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검토·개선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에는 '수출형'이라는 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성명서에는 수출형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공동성명서는 선언적인 어떤 협력, PRO-X 협력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워딩을 넣었고요.

<질문>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NNSA는 수출형이라는 그 연구용 원자로, 수출형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했습니까?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형 원자로... 그러니까 연구로, 왜 미국이 저희한테 PRO-X 협력을 하자고 한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로를 수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빼고 그런 쪽을 빼면 저희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핵비확산성 관점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협력을 하자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계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형이라는 워딩 자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미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는 그런 배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로를 수출해서 도입한 나라에서 핵비확산성이 제대로 잘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와 미국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빨리 질문할게요. 하나는 그러면 이 공동성명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어떤 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수출 나라를, 지금 특정 국가를 염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입하려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뭔가 계획을 해놓은 나라는 없는데 저희가 어쨌든 요르단에 수출한 사례도 있었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떤 기술개발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6년에 중단한 KEDO가 북한에 지어줬던, 지어주고 있었던 실험용 원자로 하나 있었죠? 경수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답변> (사회자) 그거는 추후에 다른.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저는 여기 딱 이것만 담당하는 사무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질문> 연구소, 미국 연구소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아르곤연구소와 사바나리버 두 군데.

<질문> 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쓰겠다, 그게 결과로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형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같이, 협업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게 아마 저기일 것 같은데 설계 단계부터 우리 기술을 전부 다 오픈한다거나 미국 쪽에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우려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주고 미국에서 뭔가 보여... 검토를 받아서 그걸 피드백을 받는다기보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한 그런 주요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아니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일부만 정보를 제공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판단들을 해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고 저희는 그거를 개선한 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다 해놓고, 그런데 그 설계한 그 블루프린트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그쪽에 공유를 해 주면 거기서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소 간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이 또 미국도 민감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줄 수도 있고 저희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소 기관 간의 협정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확정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브리핑, 현장에 못 오셔서 이브리핑 통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원자로의 비핵 확산, 방호 개념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원안위에서도 담당하는 분야이지 않나요? 이번이 연구로 설계와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건가요?'에 대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NNSA가 비확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로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할 때 비확산 측면에서의 그런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해서 NNSA에서 저희 쪽에,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 KAERI 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와 KAERI 쪽에 요청을 했고, NNSA가. 그래서 저희가 NNSA와 KAERI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실제로 수출 단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원안위나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기술개발 단계, 아직 초? 초보적인 단계, 조금 앞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일 사무관님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은주 과장님께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3국 협력에 국가핵안보청이 카운터파트인 이유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2023년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3국 간 국립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 2023년 초부터 한·미·일 협력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3국 간 연구기관 협력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곳이 사실 미국에 국립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핵안보청하, 산하에 보면 로렌스 리버모어... 로렌스... 로스 앨러모스 그리고 샌디아 국립 연구소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기관인데 이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 라고 미국이 제안을 했고 그걸 한국과 일본이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쪽 기관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저희 쪽 연구기관들을 현재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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