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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4.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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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건입니다.

하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매월 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와 1년에 한 번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알 수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입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픽토그램은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 종사자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11만 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7만 6,000명 증가, 기타 종사자는 2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7만 4,000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3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산업별입니다.

산업별로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에서는 1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산업 중분류별로 보시게 되면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별로는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노동 이동을 알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인데요.

입직자는 8만 6,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6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입직률도 0.5%p 하락하였고, 이직률도 0.4%p 하락하였습니다.

6페이지, 규모별입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 입직자는 8만 3,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6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직자는 3,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종사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로실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임금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임금총액은 435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지난달에도 브리핑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설 명절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전년에 1월이었던 설이 금년에는 2월에 포함돼서 설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사상지위별입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63만 2,000원으로 11.8%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 1,000원으로 6.1%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특별급여 쪽이 90만 8,000원으로 63.8% 증가했습니다. 이건 방금 설명해 드린 설 명절 상여금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80만 9,000원으로 12%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701만 3,000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 참고 부분을 보시게 되면 2월 실질임금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4년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82만 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절 효과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2월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감소함에 따른 것인데, 더불어서 명절 연휴 전후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가나 반가를 많이 쓰는 영향으로 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152.5시간으로 7.5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82.4시간으로 4.7시간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규모별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44.6시간으로 7.4시간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50.7시간으로 6.9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근로실태를 마치고 20페이지에 있는 산업 소분류별 종사자는 저희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해서 산업 소분류별로 현황을 발표하는 게 작년 11월 처음 발표를 했고요. 금년도는 10월 기준으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시간당 임금총액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2,878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시게 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4,799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만 7,586원으로 2%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비정규직의 수준은 70.9% 수준으로 전년 70.6%에 비해서 0.3%p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상대수준을 보시게 되면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7.2%,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 수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1.9%p, 0.4%p 상승하였습니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2%로 전년보다 0.7%p 개선되었고요. 임금 5분위수 배율은 4.5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4페이지,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7시간 증가하였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시게 되면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전년대비 5.5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1시간으로 0.7시간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험 가입률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별로 보시게 되면 정규직은 94% 이상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비정규직은 68~81% 수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노조 가입률이 지금 9.9%인데요. 이 시계열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노조 가입률이요?

<질문> 예.

<답변> 노조 가입률은 저희가 별도로 표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2페이지에,

<답변> 어떤 조사인지. 고용형태별?

<질문> 예, 맞습니다.

<답변> 2페이지요?

<질문> 예. 300인 이상 비정규직과 300인 미만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좀 확대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비정규직 안에서 격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비정규직 안에서 격차라고 보는 거는 결론적으로 규모 간 격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업장의 규모 간의 격차다, 비정규직 안에서의 격차는. 똑같이 정규직 안에서도 격차가 나고 있는 것처럼 이건 규모 간의 격차로 해석하시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앞부분에 보시면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일러두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중의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비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일러두기에 올려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언론에서 보통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총액으로 비교하시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차이를 보시기 위해서는 시간당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잠깐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시간당 임금 같은 걸 봐도. 그런데 이게 5분위 배율에서는 0.05%p가 악화된 건데 차이가 더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상위 20%의 임금 상승이 하위 20%의 임금 상승에 비해서 더 많았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분위 배율이 다소라도 약화된 거는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답변> 이게 지금 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요. 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 저희가 1분위하고 5분위수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개선되는 포인트가 2016년, 2017년, 2018년 쪽이 개선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때를 보시게 되면 1분위 쪽의 임금상승률이 5분위의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모습인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정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2023년도에 보시게 되면 1분위는 3.5%, 1분위 쪽에서는 3.5% 증가했고 5분위에서 4.7% 증가했거든요. 즉, 위쪽에서 좀 더 많은 임금상승률을 갖다 보니까 그게 0.5... 0.5 정도, 0.05 정도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정부에서는 5분위 배율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연속 확대했는데 말씀하신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연동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임금은, 임금 상승과 하락은 반드시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경기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특별임금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항상 3%대 이상씩은 항상 증가를 합니다. 문제는 특별급여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임금의 fluctuation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역효과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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