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이런 언급들이 우리가 지금 시작한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한-호주 2+2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성명에 대북 독자 제재 공조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양국 공동 제재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정보 교류와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 자금원과 필수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호주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보 교류에 관해서는 유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의 의미와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에 라인 매각 압박을 여러 경로로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하는 중인지, 우리 정부 입장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필요한 협조를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 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저 이어서 아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관련인데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외교부나 과기부가 공동으로 T/F를 꾸린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어떤 절차나 구성체가 새로 만들어질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