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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5.0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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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개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습니다.

장관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장관실에서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 총리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통일부 장관 면담 후 오전 11시 10분경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외빈접견실에서 약식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오후 3시 장관실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 국무부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공조해서 신규 제재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현재까지 파악하신 러북 간의 무기거래 정황, 그리고 신규 제재에 대한 통일부 입장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지난달 26일 탈북민 최소 61명이 강제북송, 중국에서 강제북송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중 국경지대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통일부 파악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북 양국 간의,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거래를 비롯하여 러시아 거부권에 의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신규 제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중국 유학생들이 북한에 입국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북중,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유학 교류 프로그램이 재개됐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중국 등 해외에 유학생 파견 동향이 포착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후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어제 북한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을, 발표를 해서 정부가 5개 공관에 테러 경보 상향 조정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엘리트층 이탈이 속출하면서 이거를 북한 기관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혹시나 북한 관련된 포착한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입장이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 사항과 관련하여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북한 정제유 수입 동향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요. 지금 어제 백악관이 발표했었던 내용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16만 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러시아에서 북한에 공급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이미 올해 연간 수입한 돈인 50만 배럴을 넘었다,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이러한 백악관의 분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통일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백악관 분석과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에 북한에서 12년 만에 분주소장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인민반원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도 만약에 본 경우에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3대 악법을 제정하여 한류 확산을 막으려는 것 자체가 북한사회 내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된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어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이런 한류 확산을 포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우리 경협기업이 설치했던 가건물까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북 경색 국면 짙어지는 것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추가로 동향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동향은 없습니다. 추후 확인되고 또 입장, 공유해 드릴 입장이 있다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정제유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운송이 되어 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운송 동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제유로 북한은 뭐에 사용...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면밀하게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 엘리트 탈북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통일부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도 그 엘리트들의 탈북이 1분기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 엘리트의 탈북이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년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지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엘리트 탈북자 동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후 공유해 드릴 수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유해 드릴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북한 경제대표단이 이란에 장기 출장 갔다가 귀국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관계기관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국가들의 북한과의 모든 교류와 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독일 카스텐 슈나이더 정무차관님과 통일부 장관님과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제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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