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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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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1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입원 환자 등 주요 지표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한 뒤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2월 4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3월 2주부터, 전체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3월 1주부터 소폭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월 2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3.1% 감소한 2만 2,699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7,561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1%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3.4% 감소한 2,821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8% 감소한 6,92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4%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체계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4,450명으로 이 중 중증에 해당하는 KTAS 1 내지 2등급의 응급환자는 593명으로 13% 수준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일평균 환자 수는 2,854명으로 평시 대비 64.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그중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15.8%인 450명으로 평시에 비해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중이 2.8%p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5주 차인 3월 3주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일평균 내원 환자는 2,926명입니다. 이 중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6명이며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평시 대비 4.3%p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10주 차인 지난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내 평균 내원 환자 수는 3,093명으로 평시 대비 70% 수준이며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9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의 16.5%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시 대비 3.5%p 상승했으나 비상진료 5주 차 대비 0.8%p 감소한 수치입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5월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5월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하였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자의 입원·수술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오랜 기간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각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별·분야별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상 역할에만 주로 집중해 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특위의 운영 방안과 지난 4월 25일 1차 회의에서 선정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등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환자의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행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도입,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4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4개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임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일부 복귀하고 있다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언급됐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 숫자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공의, 전공의의 병원 복귀 및 이탈 비율 통계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계는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소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와 관련된 추가 질문드립니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를 하더라도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필수 진료과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당장 필수 진료과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4대 의료개혁의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이런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의 개선, 그것은 정당한 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될 것이고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박차를 가해서 조만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또 우리 병원의 구조도 전공의 중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련도 또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통계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병원의 사례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요청하면서 사례도 제공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도 교수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 등 관련 조치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고요. 지난 4월 30일부터 휴진이 예고되었고 정부도 예의주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금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개별적 차원의 휴진은, 그간의 또 소진도 많이 된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한 교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환자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미리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실제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도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라고 하셨는데 정상 진료가 아닌 1개 병원의 이름과 진료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 1개 병원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구 기자님께서 전임의의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된 계약률 관련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통계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 제공 가능한지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런데 지금 조금 그 질문에 대해서 필수의료라는 게 어느 과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과목은 우리가 다 필수의료로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부미용, 성형시장이라고 할 때 피부과나 성형과도 대학병원에 있는 피부과·성형과는 필수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게 아마 특정 어떤 과목이 궁금하시면 그걸 특정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면, 통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이 가능하면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도 통계 요청인데요. 군의관·공보의 현황, 파견 현황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속해서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공개 여부가 궁금하고 재판부에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일체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그동안 미공개였던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답변도 제가 확인이 필요한데, 명단 그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겁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이라는 거는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또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의료개혁특위 관련 질의입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특위가 의협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과 대전협이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면 의협과 전공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이와 함께 다음 주에 예정된 의료개혁특위 회의 날짜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다음 주에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날짜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전에는 회의를,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위에 지금 의협하고 전공의, 의학회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브리핑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참여를 하셔서 지금 많은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상황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변화 없다.'라고 앞선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지가 70일이 넘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 상당히 소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걱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와 지금 현장의 의료진들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개혁특위도 출범을 해서 구체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료... 의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서 의료정책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1일 휴진 등을 추진하는 대학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아마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현장을 떠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참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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