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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체계 발표

2024.05.0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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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형식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위원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수사 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은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첫째,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 간의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의 예로는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이 있는데 이러한 평가 이력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관련 심의를 거쳐서 불공정 평가로 의심되는 평가위원에게 교섭 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상호 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주요 발주 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LH에서 요청한 공공주택 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 조달 물품, 혁신 제품 지정심사에 먼저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 판정받은 평가위원은 교섭 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황 등에 따라 평가위원 교섭 정지, 해촉,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의 조치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 직무 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평가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약 8,000여 명의 평가위원 풀 규모를 올해 1만 명까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 분야 평가 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총 25명인데요. 전문가 이분들이 평가장에 직접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직접 참관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평가위원 한 분, 한 분을 바로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평가위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답변> 저희 이번 개편이 평가위원님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이번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

<답변> 평가위원 이력 관리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했고요. 작년 12월까지 전산을 저희가 완료했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번 6월에 처음으로 분석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신고센터는 기존에도 오프라인으로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조사는 했었는데, 이번에 평가위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새로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불공정한 평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건씩 언론에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마 실제 사례는 있는 거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이분들이야 공개는 되겠지만 평가위원들을 모니터하는 모니터링단은 비공개로 운영돼야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총 25명은 비공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그리고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평가위원이 어떤 점수를 주고 그런 거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이건 그럼 전산은 이미 구축돼 있는 거예요?

<답변> 예, 작년 12월까지 구축했고요. 현재 저장돼 있는 데이터들을 돌려서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6개월 주기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려는데 올 6월이나 7월쯤 아마 첫 번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신기술 보면 인력 풀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분이 그분이고, 또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분들 모니터링해서 언론에 한다고 해서 ***

<답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중 관리시스템 개편 방안 해서 플러스해서 말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현재 8,000명 정도 풀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직무 세부 분야가, 분야가 한 100여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질의하신 것처럼 특수 분야는 위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일단 계획은 1만 명까지 확대를 하면, 특히 적은 분야의 평가위원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늘리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없는 거를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 한 10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답변> 예를 들면 저희 현재 규정에 평가위원들도 저희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정년을 이렇게 한도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올해 규정 개정을 해서 그런 한도를 풀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평가위원 중에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그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여튼 평가위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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