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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5.0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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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 10일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을 개최합니다.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 부처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면서, AI 거버넌스 등 국제 규범 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착수식에서는 오는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축전 보낸 것 관련해서 북러 밀착 과시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의 연내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가 설명 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 기구 설립 노력이 국제사회에 대한 신박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유엔 내외에서 대북제재 레짐을 만드는 논의가 혹시 진전된 게 조금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유할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과 일본이 제3국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교섭을 진행 중이라는 박병섭 전 국회의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동향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혹시 외교부가 가운데서 역할하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주로 협의를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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