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 출범 2년 국정과제 입법성과

2024.05.13 법제처
목록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입법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 411건 중 254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기 신도시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등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긴급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의 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남은 입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달 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국정과제의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출범 2년간 국정과제 입법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