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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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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영상 일부가 녹화되지 않아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보도계획과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은 기배포해 드린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1차 설명회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국내 연구자 대상 1차 설명회가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관련 백브리핑은 정례브리핑 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화요일에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의 방향 발표가 있습니다.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대전 사이언스센터에서 1차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분야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제16차 미소공감으로 서울대에 방문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진 격려 및 정부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4시 30분 서울대에서 혁신본부장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파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본격 운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전파실험을 위한 전자파 차폐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대구 개소식이 개최됩니다.

5월 16일 목요일 11시 대구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이공계 활성화 T/F 4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공계 비전 제시 및 이공계 인재 유입 촉진·육성 등 논의를 위한 T/F 제4차 회의입니다.

주제는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sbs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리벨리언에서 1차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1차 설명회에 대해서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의 박석춘 사무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박석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는 2025년부터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의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고려대학교 대강당 아주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대학에 계신 연구자분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설명회는 출연연 연구자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6월 말에는 실제 호라이즌 유럽의 총괄기관 또는 참여기관 연구자로서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호라이즌 유럽 과제평가를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신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회는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한EU대표부 등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고, 연구자분들께 호라이즌 유럽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었던 과제 공고, 분담금,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관련된 질의사항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연구자분들의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유럽 연구자와 과학기술 협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참여하시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례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담금과 지식재산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분담금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과 같이 이렇게 추후 분쟁이 될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한 그런 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먼저 분담금과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3월 25일 보도자료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협정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분담금에 내게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분담금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게 결국에 분담금을 저희가 사후정산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분담금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정을 체결할 때 많이 챙겨본 부분이고,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구자와 EU 연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특별히 EU 연구자분들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은 EU 규정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규정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참고했던 거는 호라이즌 2020 데이터를 주로, 호라이즌 유럽의 전 프로그램인 2020 데이터를 주로 참고를 했었고, 사실 구체적인 수요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2020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호라이즌 유럽 자체가 선정이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과는 보장되어 있는, 되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수요를 가지고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호라이즌 2020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호라이즌 2020에 참여했던 것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참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잠정치를 낸다면 어느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저희가 잠정치를 설정을 별도로 한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호라이즌 2020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EU와 분담금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라이즌 2020 정도 이상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건지는 사실 저희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고, 앞에 분담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정되시는 만큼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구조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얼마나 늘 건지 예상하시는 정도가 궁금한 거거든요.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번에 필러2 분야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필러2에 호라이즌 2020 7년간 총 약 80여 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이상은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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