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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024.05.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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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내수와 소비 부진에 대한 현안분석 보고서 2편을 냈고요. 그리고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1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망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동향총괄을 맡고 계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연초 공사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대외자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는 뚜렷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 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8페이지에 있는 전망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의 평균으로 보시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2023년의 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에 1.4%, 2025년에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에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증가 폭은 2.3%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2023년의 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50억 달러,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2023년 해외 배당수당에 대한...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14억 달러의 일시적 흑자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6억 달러,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35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며 2024년에 700억 달러, 2025년에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의 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 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세를 보이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가 부진한 유로존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또한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 현상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고금리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내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KDI에서는 우리 경기를 침체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먼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경제동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제가 우리 GDP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 페이지 10페이지에도 보면 경기침체 중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력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정부 기조 자체가 워낙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KDI에서도 의견을 내셨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경기침체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통화정책 말씀하시면서 내용에 보면 다른 국가와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 그런데 금리라는 게 우리는 미국 금리를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원·달러 환율 문제,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p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도, 환율이 반드시 고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로 봤을 때 2%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부담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0.1%p 높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가, 유가 전제가 81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셨고 내년에는 82달러 낮아지는 흐름인데 최근의 유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기여하는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지금 물가상승률을 0.1%p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유가상승률 전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초에,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근원물가 쪽은 저희가 아마 유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안 분석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가는 저희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났던 고유가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도입한 것이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 아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 성장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지금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입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라면 말씀드린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수준과 가까운 수준으로 202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는 3%를 많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3%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3%를 달성하는 것은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다면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정도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희는 되게,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연금도 경제구조개혁 방안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개혁 중에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기술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술을 전파, 경제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마 교육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래야지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노동개혁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좀 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폭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한, 정상적인 중립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2025년 되면 경기가 호황도 불황도 아닌 그런 의미에서 중립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의 잠재 GDP, 우리의 생산 능력에 맞는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소비가 계속 부진할 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표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민간소비가 그래도 2.2%로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상반기가 1.4%, 하반기가 2.2%로 숫자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가 상반기가 좀 좋았고, 작년 2/4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작년 하반기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숫자는 올라... 높아 보이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하반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그럼 2025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2025년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소비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그 부진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조정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투자는 여전히 올해, 내년 둘 다 안 좋을 거로 보시는데 올해는 작년이 워낙 반짝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상승률이 더... 아니, 하락률이 더 높게 나타난 그건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건설투자는 보통 경기 순환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건설투자는 일단은 착공을 시작해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이 상당히 작았는데 그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부진이 조금 더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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