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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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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14주 차인 5월 넷째 주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가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월 23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증가한 2만 5,252명으로 평시의 76%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3,763명으로 전주 대비 6% 증가했으며 평시의 98%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5월 23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한 2,912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7,08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입니다.

최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 환자가 증가하여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과 22일은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 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한 1,263명으로 평시의 86% 수준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 대비 6% 감소한 7,937명으로 평시의 98% 수준입니다.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1.2% 감소한 7,107명으로 평시의 86% 수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일상도 내려놓고 환자 진료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간 비대면 진료 실적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 이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대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지도 강화를 위해 구급지도의사를 한시 확충하고,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등 역할도 강화하였습니다.

5월 23일 기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평시 대비 3.1% 증가한 3,477건이며, 이 중 163건에 대해서는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평시 대비 77.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 대응을 실시합니다.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광역응급상황실에 요청하면 그간 비상진료 체계하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해 온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19와 함께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어제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대한 공정성 제고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분야별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의료인과 전문가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 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의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과중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시는 의사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간의 국민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나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인데 이게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 여야 다 의지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아서 사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어제는 '시범사업도 거부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또 간호사협회가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국립대 학칙이 일부 부결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교협 심의와 무관하게 진행은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증원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조금 더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지난 간호법은 저희가 여당에서 대안을 만드셔서 간호사법으로 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와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때 들었던 이유들이 해소된 법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또 국회가 조속히 열려서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별로도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전체 32개 증원된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돼 있고 나머지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전공의들 처분에 관해서 지금은 정부가 어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이전에 진행되던 수사, 그러니까 아마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는 수사의 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서요. 이전 수사의 연장선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나 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서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관련 보도 참고자료가 나갈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장기적인 의사 수급 전망, 수급 조정 기전 등을 논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답변> 이거는 특위 위원장께서도 한 번 발표하신 바가 있고 저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직접 추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라 그러죠. 거버넌스, 위원회나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지원할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협의가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장관께서 초기에 증원 발표를 하실 때도 이미 공표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위원회나 제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어떤 주기로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고 그와 관련되는 수급 연구는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제도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 결정된 제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을 추계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체계에서 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에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지금 증원이나 또는 감원도 가능할 텐데 증원 또는 감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께서 수급 조정 기전을 통해 다시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방금 같이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사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인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만 빼놓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지금 구성돼 있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원회에도 의료계 출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협과 전공의가 추천하는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또 사회적 합의체로서의 이 위원회의 기능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체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비대위는 앞으로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오늘 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동안 의대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왔던 위원회 현황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자문을 받은 현황은 너무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 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의사, 전문가로서의 의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전의교협에서 그렇게 발표하신 걸 저도 들었는데 이거는 본인들도 표현하신 것처럼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 그래서 실제로는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 글쎄, 한번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꾸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대화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 참여까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 휴진 부분도 이것도 이미 수차례 그간에 일주일에 1일 휴진을 의결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도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현장을 지키고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추가 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조금 더 현장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휴진과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한 답변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늘었다고 발표하셨는데 특정 기간에 비해 몇 퍼센티지가량 늘었다는 건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저도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조금 다시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협 측 법률 자문과 관련해 전공의, 전공의 2명과 관련된 질문 나왔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전의교협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한 탄원서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대법원에서 아마 심리라고 하나요? 심의를 개시를 한 거로 저희도 듣고 있고 어저께 또 자료도 내신 거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탄원서 이런 것들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실 거고 정부도 방어권 차원에서 관련되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소송에 충실히 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사 면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외국인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0일까지여서 다음 주부터는 외국 의사의 채용과 근무가 모두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와 함께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 채용 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외국인 의사 고용과 관련되는 입법예고안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외국인 의사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현장에 투입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 의료진들이 집단 휴진을 언급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체계가 일반 지금 집단행동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도를 우선 갖추어 놓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몇 년간 설치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재원이나 그다음에 몇 년간이라는 시한을 두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특별회계를 두거나 기금을 두면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재원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의료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 둬야 되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되는 지금 내용을 검토, 실무 내용 검토 중에 있고요. 법안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목표와 용도는 어떻게 다른지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목표와 용도.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특별회계이고 발전기금은 지역의료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지역의료하고 필수의료가 겹치는 영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에 주로 활용되는 재원이 되겠고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그런 지역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응급... 응급의료는 기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기타 산부인과나 소아과 문제라든지 이렇게 인력의 부족을 통해서,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저희가 수가로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책수가로.

그런데 건보 수가로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 수련에 대해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건데 국가 투자를 확대할 때 수당을 주거나 이런 거는 건보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현재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입시 및 의대 정원 확정 일정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의대 입시요강 발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가 열리고 나면 증원 규모는 사실상 확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입시요강 등 대입전형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이거 우리 교육부 담당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잘 아시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 대상되는 행위는 정지가 되지만 그것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서 현재 행정청이 내려진 여러 가지 절차들은 속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질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정부가 수립한 중증·응급 위주의 비상진료체계는 많은 분들의 도움 그리고 각 부처의 도움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합당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 절차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5월이 지나면 확정되어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본인의, 자신의, 개인의 미래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열어 가시고, 또 한국 의료가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도 참여해서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러한 일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기 내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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