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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5.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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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서 5월 30일 목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통계에 대해서 28일 화요일 13시 30분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배포했을 때 비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어제 일정은 생략을 하고 장관은 지금 5월 27일 오늘 월요일 11시부터 상생협력 포럼 발족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 14시에는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수요일에는 14시에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그리고 30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 개소식, 14시 30분에 잡월드 직업체험실 개관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정책점검회의가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7일 월요일에는 10시 40분부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 중입니다.

28일 화요일 14시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29일 수요일 13시 10분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약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목요일에는 09시부터 차관회의, 10시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그리고 15시에 고용보험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금요일 10시에는 정책점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이미 보도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상생협력 포럼 발족입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식품 등 5개 업종의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서 업종별 현황·이슈·상생협력 방안 등을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이 된 것입니다.

5번, 2024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입니다.

그간의 활동성과 및 향후 활동계획 등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특히 지금 한참 편성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입니다.

6번은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얼마 전에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했는데, 전략적 인사교류를 했는데 그 협업과제로서 직업계고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은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금융위 또 금감원 등과 고용부가 협업을 해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어카운트인포' 어플에 신설을 해서 5월 29일부터는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8번은 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서 우수기업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9번 역시 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10번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흔히 AA라고 합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입니다.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미이행한 32개사 명단이 공표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통계 발표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28일 담당 과장의... 담당 국장의 설명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번은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약 관련 현장방문입니다.

경남도와 함께 현재 항공산업의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차관이 참석하는... 차관이 방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13번은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입니다.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함께 지켜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행사가 전체 공개이고요. 기자분들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함께 지켜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주시 청년카페 '청주 점프스테이션'이 개소된다는 내용입니다.

15번은 20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인데 역시 목요일에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관련입니다.

5월 31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의 10%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자에게만 재정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17번은 2023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결과에 따라서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공동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률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18번,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방문해서 도입 희망하기... 도입을 희망하게 된 계기와 향후 활용방안 등을 청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전체 공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산하단체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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