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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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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5월 2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의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교육부에는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당국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집단행동 14주 차인 5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 증가한 2만 4,179명으로 평시의 73%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478명으로 전주 대비 4%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 증가한 2,877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7,06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입니다.

5월 23일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만 6,305명으로 평시의 82% 수준입니다. 그중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한 1,289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이며,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4.9% 감소한 8,032명으로 평시의 99%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2.9% 감소한 6,984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증·응급환자 진료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평시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23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16.2%로서 평시인 2월 첫 주에 비해 3.6%p 증가하였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등증환자 비중은 53.4%로 평시인 2월 첫 주에 비해 8.1%p 증가하였습니다.

경증환자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3.6%, 지역응급의료센터 39%, 지역응급의료기관 60%로서 모두 평시에 비해 낮았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이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더욱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요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파견하여 총 5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2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난주부터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등 피해 사례는 즉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께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서 첫째,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둘째,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셋째,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넷째,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집중 논의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논의과제가 추가로 제기될 시 유연하게 포함시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격주마다 개최합니다.

내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내일 열리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집중 논의하기로 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 중증도와 기능에 맞춰 역할 분담하는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으로 서로 연계 협력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이용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합니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해 온 비상진료체계 경험을 토대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문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신다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에 이어 다섯 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의대 교수님 대다수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신 덕분에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하는 것 외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하여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공의 상당수가 이미 전문의 취득시기가 미루어져서 현장에 조기 복귀할 유인이 좀 약해졌는데요. 이런 상태가 1년을 꽉 채워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면 정부에서 말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복귀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전공의 수련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연속근무시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5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전공의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빠르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일찍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전공의 면허 정지처분 재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외국 의사 도입은 언제 결정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 출근 레지던트 수 최근 통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까지 기존의 면허,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따라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에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 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의 국내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허용이 되더라도 국내에서 단독 개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국내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일정 부분 할 텐데,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규정을 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언제부터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답변> (사회자) 레지던트 출근 통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그 부분은 매일은 지금 파악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파악을 하는데요.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대 수련병원에 대해서만 복지부가 레지던트 출근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111개는 지방자치단체가 레지던트 출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합친 숫자는 더 큰데 그 부분은 따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께서 전문의의 이탈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서울 주요 종합병원 등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사직과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현황이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또 이와 관련해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을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진료체계가 지금 석 달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 이탈한 그 부분을 기존에 남아 있는 전공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체 응급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인력의 현황 그리고 어느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지 또 배후진료의 제한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비상진료와 관련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파악한 숫자를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간호법안 및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심화될 걸로 보시는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회 사정이 상임위라든지 이런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원이 구성되면 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와 같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3월 말에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여 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이 숫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데이트된 통계가 있을까요?

<답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정부가 몇 명을 진료지원간호사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이 여기에 맞춰서 진료지원간호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공의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각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요구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미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사직서 수리를 빨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린 행정처분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가 어려운 것인지, 전공의 일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답변> 지금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2월 19일, 2월 20일 이때 집단적으로 일시에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정부가 지금 중대본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또 인력 지원을 통해서 공보의과 군의관을 통해서 현장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가 따로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문을 보내서 수련병원의 원장이나 진료과장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후배 전공의 의사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5월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의인지 또 그런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복귀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모두에서,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복귀를 하면 할수록 조기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의협의 촛불시위 관련 질의입니다. 의협이 오는 30일 촛불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답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고요. 아마 그 내용도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제가 본 기사도 있고 또 그 일정도 하게 되면 촛불시위이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의 해외 박사후 과정 추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 전공의들에게 미국 의과대학으로 박사후 과정을 주선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해외 대학의 박사후 과정을 지원해 허가를 받은 후 J-1 비자를 받아서 출국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집단행동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자격 정지 몇 개월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가 추천서를 써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적시하거나 추천서를, 그런 집단행동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을 해서 박사후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서 필요한 게 수가 개편일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의료개혁특위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서 논의 중인 수가 개편과 현재 건보공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수가 협상하고 정부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내놨던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이것 간에 예를 들면 순서나 구분 아니면 계획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뤄지는 건지 그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좀 정리를,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단체들이 우려를 포인트, 우려 포인트 중에 의대 정원에 맞춰서 병원이나 의대 인프라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기초의학 같은 경우에는 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랄까요?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여러 가지 수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가 협상과 관련돼서는 매년 그거는 정기적으로 5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환산지수에 대한 수가 협상은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조+α가 주로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또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갔을 때의 제도 변화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주 맞물리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기보다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융합과제와 같은 형태로 이 부분은 검토가 될 텐데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거는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아마 일부 의료계에서 증원이 확정되고 또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1,500명이 추가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대에서 교육으로 그걸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이신데요.

정부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 그러니까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수요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도 의대 교육에는 전면 투자를 하겠다,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정당국에도, 또 어저께 정책실장님 브리핑 때도 재정당국으로 하여금 내년 예산 내에 확실하게 의대 시설이나 기자재라든가 이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원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 대학,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당국하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정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확충을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했고, 또 국립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뽑겠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 유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증원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학 교육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무리돼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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