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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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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 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27년 만에 이루어낸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초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혁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약 100일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5월 28일은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4% 증가한 2만 5,124명으로 평시의 76%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9만 3,112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0.9% 증가한 2,903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0.5% 증가한 7,100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입니다. 5월 27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6.2% 증가한 1만 7,676명으로 지난주 소폭 감소했던 중등증 이하 환자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5월 27일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한 1,425명으로 평시의 97% 수준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 대비 8.5% 증가한 8,885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9% 증가한 7,366명으로 평시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를 지속 예의주시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일간의 긴 시간 동안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덕분입니다. 병원장님이 직접 당직을 서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사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환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의사·간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진료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395명으로 3월 말의 1만 165명 대비 한 달 사이에 약 12%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외과·내과·응급·중증의 분야에 대한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5월 28일 699명으로 지난 1개월간 122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입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들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솔직한 의견과 복귀에 필요한 요청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 등으로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 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의 비상진료 경험을 소개하고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공백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의 개선 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우선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서는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자와 동료 의료진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입니다.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큽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학 교육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국가 안보와 치안 수준으로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이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정부를 믿고 지금처럼 진료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장기화된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시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알지만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수련병원의 병원장을 통해서 전공의들한테 복귀 의견이나 이런 것들 묻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또 면담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면담의 결과를 마감하는 시간은 조금 며칠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하신 현장의 목소리, 또 전공의들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또 복귀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775억 원을 이번에 추가 투입하는데 아무래도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집행하실 것 같은데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현장에서는 어디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전공의 상담 부분은 현장에서 보도도 있었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또는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수님들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28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을 31일로 연장하였고, 그래서 31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 병원 단위에서 이미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상담 요청도 일부 병원에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100% 이렇게 상담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오는 결과를 판단해서 향후 전공의와 관련된 대책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는 아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자료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차 예비비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사업들이고요. 예를 들면 현장 당직 의사들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에만 주던 것들을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다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1차 예비비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현장 의료진의, 현장 의료진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증·응급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관련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저희들 공보의나 군의관도 파견을 했는데 오늘 보도도 있었는데 수당이 아직 안 나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비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분 지급이 못 되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휴일·야간진료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간에 환자를 전원할 때 지원하는 예산, 그것 1차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도 추가되었고 시니어 의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의료개혁특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차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 지원비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 다른 병원으로 가면 15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사례가 쌓여서 9,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 환자를 돌려보내고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의료진료체계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기로, 서울대였나 하여튼 어디서 발표를 하기로 의료계에서는 기초 교수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들도 실제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의대 정원을 했을 경우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런 교수가 의대 정원됐을 때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전원 지원 이거는 예비비는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수가 같아요, 건보 수가. 그래서 기존에도 환자를 전원할 때 그 전원을 요청한 기관과 받는 의료기관한테 소정의 수가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전원하는 게 그냥 내가 진료를 안 보고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제 오면 기본적인 진단을 다 하잖아요. 기본적인 진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급병원은, 그동안에는 전원하기보다는 경증도 오시면 그냥 거기서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은 진료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중증·응급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꼭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은 협력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원 수가에 추가로 조금 더 해서 드린 거고요.

이거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달체계가 어떻게 보면 상급에는 중증 환자, 그다음에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이 잘 배분돼야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국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지원하는 거는 그때 중간에 병원 간의 정보를 파악하고 연결해 주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도록 해서 그 직원 인건비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초 교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략적 답변을 드리고 우리 옆에서 추가 답변드릴까요?

기초... 아마 교수 수급이 전반적으로 임상교수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급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라고 하는 신분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교수층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고 하는, 정교수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대학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는 정부가 TO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했지만 향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차별로 몇 명씩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추가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는 TO를 몇 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제도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곧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초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기초 교수를 수급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거는 상황을 보는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과 대학에서 전공을 한 기초 교수가 있으시면 제일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과 대학이 정원이 27년간 묶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주로 임상 쪽 전공을 대부분 선택을 하고, 병리학이나 기타 이런 기초 과목들 선택이 점점 줄어서 배출되는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교수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관련되는 연관 학과, 이런 데에서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요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사실 일부 의대에서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되는 기자재 또 건물과 같은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의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교육의 선진화 계획을 조만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재원은 아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돼서 조금 더 후에 대책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산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실장님도 보강하실 게 있으실까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인재정책칠장 최은희입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우리 이번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우리 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질문하신 기초의학 교수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의사 출신, 의사 자격을 가진 의대에서 처음부터 길러진 그런 기초의학 교수는 현장에서도 부족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MD 출신, 소위 MD 출신 기초의학 교수님 부족하다는 그런 거... 그것이 사실 현실인데요.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일단 연관된 유관 여러 가지 이학이나 자연계열에서 많이 충분히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이런 연수 등을 통해서 기초의학 쪽으로 이렇게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초의학 교수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R&D, 기초의학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자재나 시설·설비 이런 것들도 완비해서 의학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원할 때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 (사회자) 예.

<답변> 상급병원 중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병원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진료공백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돼서 이런 공백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과정 중에도 어쨌든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이런 급여 지급이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건강보험 선지급은 조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아마 6월부터는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지금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판단하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장기 과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상급,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들이 각각 자기의 체급에 맞는 환자들이,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달체계로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거는 융합 과제다 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의 어떤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정착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방향성과 최종 목표치를 정하게 되면 그 최종 목표된 바람직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가도 중증이나 이런 위주로 수가 개편을 해주면서 병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관련해서 전공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만 완벽하게 우리가 구상하고, 또 희망하는 그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합의가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대법원 재판에 송달 거부, 답변서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시요강 발표 이후 대법원이 집행정지권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뭐를 거부한다고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송달 거부와 답변서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 송달 거부와 답변서 거부는, 글쎄요. 그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에서 심의 절차가 착수가 되었고 원고 측에서, 이유서라 그러나요?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었고요. 저희도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답변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지난 고등, 서울고등법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를 거부했다, 라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예비비 관련 추가 질의인데요. 예비비 구체적인 내역은 현장에서도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예비비보다 이번에 의결한 예비비 규모가 줄어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의료공백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예비비를 줄인 것일까요?

<답변> 아마 저희가 1차 예비비 하고 나서 집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당초 처음에 세웠을 때 이만큼 집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집행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들이 있고요. 또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서 규모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것들, 아까 의료기관에 당직 수당을 주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상도 확대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 저희가 집행하면서 현실에 더 맞게 이렇게 편성을 더 현실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전문의 중심 병원 구현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정부는 병원들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까지 못 해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세부 분과 전문의는 그 이상으로 더 걸립니다.

이번 정권에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 이후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이거를 논의하자고 의개특위에서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가장 중요한 어젠다의 하나로 선정했고 거기에서 지금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다루어지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전공... 전문의까지 하려면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소요되는 인력 배출의 과제를 생각할 때 지금서부터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로 가는 과정을 단계, 단계 밟아서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상체계, 그다음에 인력의 양성체계, 그다음에 상급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죠. 지금은 그런 전달체계에 관한 개념이 잘 없어서 큰 병원, 작은 병원이 서로 환자를 그냥 경쟁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수가보상체계 개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정교하게 작성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될 과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향후 비상진료체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에도 전공의들은 더욱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계속 미미한 수준을 유지해 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 상황에 대한 의료 운영 방침이 마련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이미 현장 떠난 지가 100일이 됐는데요.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급 학교에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아마 이게 되면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아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전공의들이 복귀가 되어서 의료체계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현재 정부로서 해야 할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전공의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없는 이런 부재 상태의 장기화 대책, 물론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공의가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안 기자님께서도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세부 질의 주셨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돌아오지 않을 여러 명의 전공의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 한 명, 한 명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해서 복귀할 전공의와 아닌 전공의를 조속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전공의 내에서도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인간 사회 집단이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진 않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알 순 없지만 상당한 규모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수련을 마치고, 또 의사로서의 경력을 쭉 쌓아서 환자와의 진료, 그게 의사의 원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당면한 가장 큰 우선 과제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예비비 추가 투입으로 수련병원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범위가 수련병원 전체인지, 수련병원 중 종합병원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은요, 수련병원 중의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련병원 중 종합병원. 제가 알기로 수련... 그렇죠, 종합병원이 아닌 수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병원 중의 종합병원,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합해지는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예비비 투입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시범사업 중인 진료 지원 간호사에게도 예비비가 투입되는 게 맞는지.

<답변> 예, 맞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신규로 해서 몇 가지가 신규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시니어 의사 지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간 게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관련되는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아마 최대, 최대 40만 원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50만 원’ → ‘40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해서 진료 지원 업무를 하시는 간호사들한테 수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해서 폐기될 절차로 들어갔는데 관련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 말씀하시기로는 22대 국회에서 *** 시행 시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단축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PA간호사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빈틈이 많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빨라야 올가을 정기국회일 텐데 그 사이에 빈자리 메꾸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 간호사... 간호법이었죠? 폐기된 법안이 간호법이었고 그 당시 막판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협의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 간호사법을 제출하였고요. 내용이 야당하고 대부분의 것에서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래서 국회가 열렸으면 아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 그래서 21대 국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어쨌든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기 단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당초 법안에서 예상했던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당겨서 제도화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2월부터 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초기에는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현장에서 혼동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도 체계가 없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보호는 충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서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으나 지금 석 달 진행하면서 상당히 현장에서 정착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화를 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제도만 마련되면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도 문제가 크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는 계신데 제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해보면 간호사법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시범사업도 보건의료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 안정성이 제도화가 아직 안 되었다, 이것이지 법적 보호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진료 이런 것도 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시범사업의 형태로 정해지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 이런 것은 그냥 현장에서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정식으로 법안에 제도화된 규정을 넣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그거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치 관련해서 조금 문의드릴 게 있는데 3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PA간호사가 약 5,000명 정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통계에는 3월 말 기준으로 1만 명 정도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 그래요? 그거는 확인해 볼게요. 제가 기억에도 1만 명 정도를 계속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5,000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거는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제 의대 증원 절차 일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의료 현장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들은 지금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저도 개별적으로 아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농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면서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 젊은 시기에 하루·이틀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요. 그렇게 좀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또 메시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으시고 복귀하셔서 환자를 돌보시는 일에 다시 매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미래는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낙수의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혁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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