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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5.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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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화요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8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4년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군은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국가 해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21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섯 번째로,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52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일곱 번째로, 병무청은 전쟁기념관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22년 경북 칠곡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김희정 중위로 확인하고, 오늘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부터 계속 발견, 전국에서 발견됐던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새로 발견된 게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로 공중에 날아온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북한이 이 같은 풍선 도발, 지저분한 도발을 또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 260여 개가 현재까지 발견되었고 현재 공중에 있거나 새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그중에 혹시 전단이라든지 하여튼 전단이라든지 USB든지 CD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가 적혀 있거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발견이 됐나요, 혹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단은 없었습니다. 풍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입장을 설명드리면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의 다수 지역에서 다량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하였습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권역에 광범위하게 낙하하였습니다.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하였고, 풍선 식별 시 이를 실시간 추적·감시하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수거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기 일각에서는 풍선이 넘어오면 격추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합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풍선이 오게 되면 그거를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확산이 되게 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참에서는 다 상황평가를 해서 낙하시켜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쪽에 보낸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0여 발로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대남전단 심리전에 집중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드론 침투 같은 직접적인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중인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김여정 발표 관련하여서는 우리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군사작전이며, 또 우리 남남갈등을 유도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저급하고 치졸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하였고, 또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 사항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드론 침투 같은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고려 중인 게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북 심리전 관련하여서 우리 군은 항상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질문> 대남풍선 개수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260여 개'라고 발표한 게 어제 오후 4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늘 새로 집계를 했는데 그 역시 260여 개라고 집계가 된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6시 이후로 공중에 있던 풍선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그래서 약 260개로 설명드린 게 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질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오전에도 보도 나왔는데 경북 의성 같은 데서도 새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집계가 안 됐는지 싶어서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 260개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풍선 부양이 중요한 것이 기상조건인데 그중에서 바람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이 불게 되면 지난번 공언했... 북한이 공언했듯이 또 풍선 부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남북 공유하천에 또 오물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 방금도 나왔던 질문인데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준비태세와 별개로 실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그 실시와 같은 대응 수위를 높일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임무니까 항상 태세는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오물 풍선이 260여 개가 관측됐다고 했는데요. 그럼 북한에서 보낸 풍선은 몇 개 정도로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약 260개니까 그중, 그보다는 더 보냈을 수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하는 원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군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각에서 그것이 위험물일 경우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약 10kg 정도의 적재물이 지금 내려왔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화생, 화학가스... 화학... 화생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공중에서 터졌을 때 그것이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습니다, 또 너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북한의 살포... 북한이 살포한 풍선이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북한이 추가로 오물 풍선을 살포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는 오물 풍선이었지만 생화학물질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담긴 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먼저, 북한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질문> 위험물질 담긴 풍선을 살포할 경우 군에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중에서 높은 고도에서 화생무기가 폭발했을 경우에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발행위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중에서 화생물질이 터졌을 경우에는 위험성은 없다.

<답변> 지금 합참에서 말씀드린 건 어제... 합참에서 말씀드린 건 어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합참이 1차적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합참이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도 합참에 질문드리는데요. 오늘 쏜 북한 10발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인지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 플러스 다른 SRBM인지와 그다음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 발당 미사일 발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KIDA에서 얼마 전에 나오긴 했는데 KIDA에서 KN-25에 대해서는 발당 발사비용을 추산을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서 혹시 군에서 그런 게 있는지와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질문은 이런 미사일의 어떤 기술을 고도화하는 측면보다는 10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는 건 약간 스트레스성 국면 전환용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유사한 항적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한 걸로 봐서 한, 종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방향으로 나가서 러시아 수출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합참 말고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 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했다가 대통령실과 전 국방부 장관 통화 이후 당시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이 되고요. 지금 군사법원이나 경찰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랍에미리트 인원들이 오산 공작사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다면 목적과 취지 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사실인지 여부를 저희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국방부 대변인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방부 정책실 산하의 북한정책과와 대북전략과로 바뀌고 주 임무가 인지전 업무가 주 임무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그걸 지금 아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뭐 거의 결정이 다 됐고 신원식 장관께서 이거 되게 의지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북한정책과가 전의 임무가, 주 임무가 대북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 임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혹시 실무진의 반발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공식 PG가 이렇게 아직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글쎄요. 어제 보도를 하셨고, 어제 보도를 하신 여러 가지 실제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글쎄요. 그게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그게 실무진이 그것을 반발하는지,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정제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렇게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훈련병 사망 사건 조금 더 여쭤보려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의무사령...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오더를 받고 환자를 이송했다고 하셨는데, 왜 국군에 있는 병원들도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있는데 왜 국군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현재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군병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진료 역량 또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민간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의료체계에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일부 언론도 지적하시지만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왜 그랬냐 하는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면 ‘국군홍천병원이 한 60km 정도 떨어졌었다.’ 이런 의료계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군의관을 민간병원으로 파견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천병원에는 군의관이 부족해서 이송이 불가했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지.

<답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병원의 군의관 숫자는 한두 명 파견을 했다고 해서 진료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이번에 군의관 파견도 군병원 또 일선 부대에 있는 군의관들을 적절히 차출한 것이고, 상급부대 외진 또는 필수 인원들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일선 부대에서의 장병 진료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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