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정홍식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내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의무자가 연구개발 분야인 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 분야인 산업기능요원, 승선 분야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 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은 2,300명을 배정하되,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중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됩니다.

둘째, 산업기능요원은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 분야에 270명을 배정합니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합니다.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입니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을 배정합니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넷째,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 가상자산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내년부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