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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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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5월 3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중소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 이용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 원, 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여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6월 11일부터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배정금 산정기관으로 기존에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포함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의료 이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을 확대한 데 이어,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에 마련하여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였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 기관 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오늘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서 5조 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하에서 행위별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하였고 4월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하여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입니다. 신장이식 수가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합니다.

둘째,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간의 협력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토록 하며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아환자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간 협력을 강화하여 소아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논의하기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 권익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논의를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와 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전문 상담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환자, 소비자, 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없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추진 중이며,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위원회는 논의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의 의사 비율이 약 50%,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는 약 70%입니다. 이미 많은 의료인께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의료기관별 진료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환자단체별로 보건복지부 국·과장을 1:1 전담 배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오늘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님께서 의료계 집단휴진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의사협회가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단휴진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을지요? 아울러, 의협 대위원회가 요구한 별도의 대화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 일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상진료체계는 특히 여러 가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그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협의체 구성 또는 논의, 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6곳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어떻게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무 형태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추가 인력은 어떻게 투입될까요?

<답변> 구체적인 계획은 각 참여하는 병원별로 세우도록 했고요. 당장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은 연속근무시간 36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중에서 필수과목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제출되었고 심사를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은 그 병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전문인력을 더, 전문인력 추가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전공의가 시범사업 참여로 인해서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거는 당직의 스케줄을 변경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진료지원 인력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6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그 부분은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참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복귀 상담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복귀 개별 상담은 오늘까지 마감인지요. 지금까지 상담 현황 파악된 게 있는지, 만약 참여가 저조하다면 취합 연장이나 추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5월 31일까지 상담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제출이 됐다는 보고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제출을 하면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불이익의 최소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불이익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공의의 불이익은 의료법, 또 다른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3월 24일인가요? 그때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그런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탈 기간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것이고, 또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를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원래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이와 함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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